재정전략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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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 "2차 추경 언급은 시기상조..편성된 예산 효과 극대화가 우선"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과 세수 발생해도 제대로된 투자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2045년 미래 비전, 연내에 국민께 보고...시계별로 추진 예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기 편성된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은) 그 누구도 예

2026-04-21 17:23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출범...지방주도성장 견인 위한 파트너십 구축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가 26일 정식 출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한 기획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로 기획됐다. 기

2026-02-26 13:00
상호관세 빈자리, ‘무역법 301조’가 메울 판…韓 ‘불공정 낙인’ 비상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11번째 무역적자국으로 조사 가능성품목별 관세ㆍ규제 결합 '통상 리스크' 확대제조업 넘어 '디지털 규제'까지 사정권 "불공정 프레임 강화로 산업전반 협상에" 미국의 통상 압박 축이 ‘관세율’ 경쟁에서 ‘불공정 규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상호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무역법 301조를 통해 상대국의 제도와 규제를 문제 삼는 방식이 전면에 부상하

2026-02-2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26-01-08 15:00
강기정 광주시장 "부강한 광주 원년 열겠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민생·성장·돌봄·기후 4대 전략을 축으로 '부강한 도시 광주'의 원년을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가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는 이제 성장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보다 1%(780억원) 늘어난 7조6823억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 취지를

2025-11-27 08:32
美 보이콧에도 ‘다자주의’ 견인한 李대통령…기후·공급망·실용외교로 존재감 부각

미국에 이어 중국·러시아까지 정상급이 불참한 이례적 상황 속에서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다자주의 회복'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믹타 회동과 G20 세션 발언을 통해 기후·재난·공급망 등 글로벌 의제에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키웠다특히 프랑스·독일 등 주요국과의 연쇄 양자회담을 통해 실질적 협력 확대에

2025-11-23 17:03
3조5190억 ‘수원 대전환’ 예산…이재준 시정, 숫자가 던지는 네 가지 과제

-2300억 지방채 상환 강조했지만… 2024년 수익은 줄고 비용은 3조 1282억까지 증가 - 국비 끊긴 수원화성문화재·세계유산 보수 지연…“문화관광 대전환” 현실과 온도차 - AI·첨단클러스터·생활비 절감 270억… 재원·로드맵·지속가능성 점검 필요성 커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조5190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앞세워 ‘시민체감, 수원 대

2025-11-20 12:44
용인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재정전략 보고…“지속가능한 재정운용 해법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연구회’가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9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용인시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진행됐다. 용역수행기관은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분석 및 재정운용전략 마련’을 주제로 시

2025-11-06 19:34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기재부 1급 인사 단행...李정부 출범 후 5개월 만

기획재정부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인사가 3일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이다. 3일 기재부는 차관보, 재정관리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총 4명의 1급 인사를 발표했다. 강기룡·황순관·유수영 국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1급으로 승진했다. 강영규 전 대변인은 재정관리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강기룡 신임 차관보는 1970년생으로 서울

2025-11-03 14:51
플랫폼시티·반도체 클러스터 대응… 용인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재정 내실화 해법 찾는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연구회’가 재정구조를 면밀히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운용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급격한 성장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구회는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분석 및 재정운용전략 마련’을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

2025-09-25 18:34
취임 1주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새 길, 도민 삶으로 연결하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2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제11대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이자,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의회로 도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조례는 제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킨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해당 기구는 제정된 조례

2025-07-24 16:49
[오정근 칼럼] 무너지는 재정준칙…재정위기 대비해야

文 정부 재정확대…현 정부도 답습국가채무 폭증은 후세대에 부담줘독립된 재정委 두고 지출 통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지금은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2차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

2025-07-13 18:53
李 정부 국정기획위, 부처별 첫 보고…AI·반도체 100조 투자 논의

국정기획위, 세종에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마이너스 성장·세수결손 등 심각한 경제상황 공유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오픈…“국민 의견 직접 수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국정과제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3일간 부처별 업무

2025-06-18 14:38
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2025-05-27 11:04
김경수 "증세 방식은 '보편 누진세'…광주를 'AI 성지'로" [대선주자 인터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인터뷰金 “세금 정책, ‘더 누진적으로’ 만들어야”호남 정책 제시…광주 ‘AI’, 전남 ‘의대 신설’ 등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발전트럼프 협상 전략?…“사안별로 분리 대응”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경수 예비후보가 ‘부자 증세’가 아닌 ‘보편적 누진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

2025-04-21 11:10
김동연 "감세 공약 남발"…이재명 "증세,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증세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18일 MBC TV 토론회에서 "저는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벌어지는 데 대해 여러 번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며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자기 공약을 내세우며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 지울

2025-04-18 21:59
김경수 "AI, 100조원 민관 공동투자…'증세'도 검토"

김경수, 16일 '경제 분야' 공약 발표AI 주권 확보, 기후경제 전환 강조'증세' 검토 열어둬…"상속세 완화도 재논의해야" 김경수 예비후보가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선 '증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2025-04-16 10:09
'R&D 예타 폐지'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년→5개월 대폭 축소되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타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

2024-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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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진입’ 韓, 사회복지지출 증가…재정 부담 가중 전망”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공식 진입하면서 사회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은 23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은 2010년 명목 GDP 대비 7.4%

2025-10-23 22:48
여의도 14배 군 유휴지 매각…일부 예산 국방부로 사용

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14배에 달하는 군 소유 유휴지를 민간에 팔기로 했다. 매각 자금 일부는 첨단 무기 구입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국방비 마련에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

2014-05-02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