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유럽 경제…ECB 실탄 다 떨어졌다

마이너스 금리ㆍ양적완화 등 공격적 정책 펼쳐와…새 경제위기 올 경우 ‘속수무책’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4월 27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AP뉴시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수년간 과감한 금융완화정책을 펼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회복을 주도했다. 그러나 그동안 공격적인 정책을 펼친 결과 유럽 경제는 새로운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학 교수는 30일(현지시간) 미국 기고 전문매체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올린 글에서 ECB가 사용할만한 실탄이 다 떨어져 새로운 경제위기가 올 경우 유럽은 ‘속수무책(束手無策)’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2014년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열린 잭슨홀 연례 경제심포지엄에서 유럽 경제회복을 위해 독일처럼 역량이 있는 국가가 재정확대정책을 펼치거나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구조개혁에 임하는 것, 통화정책의 변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드라기 총재는 독일이 재정수지 적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구조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ECB가 경기부양의 선봉에 나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ECB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해 지난 2014년 8월 0.2%였던 예금금리는 현재 마이너스(-) 0.3%로 떨어졌다. 또 장기채권 매입에도 나선 결과 ECB 자산은 2014년의 2조2000억 유로(약 2867조 원)에서 현재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기업 투자와 자본조달 비용에 민감한 주택건설 등의 지출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였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이런 ECB 정책이 의미하는 것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단이 더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미국의 주가와 채권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유럽 자산도 붕괴하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어 일어난 2010년 유럽 재정위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와 중동 등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유럽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전반이 약화하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ECB는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펠드스타인 교수는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미 유로존 각국의 현재 단기금리는 제로(0)이거나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적완화도 마찬가지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5%에도 못 미치는 현 상황에서 대량으로 채권을 매입해봤자 장기금리가 더 낮아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

한편 장기금리를 낮추는 이유 중 하나는 주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것이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 투자와 소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은 미국만큼 주식투자가 활성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이런 딜레마에 대응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유로존 각국이 서로 협력해 너무 늦기 전에 재정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각국이 예상되는 경제침체의 규모에 맞춰 감세와 재정지출 수준 등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침체가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방치했다가 이런 조정된 대응에 나서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준비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