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담뱃값 인하' 논란에 "자유한국당의 부자증세 물타기…오히려 청소년 흡연 독려 범죄다"

입력 2017-07-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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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에 대해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니까 물타기 하려고 지금 서민감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대표는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담뱃값을 인상해서 금연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했던 것 아니냐"라며 "이제 와 자기들이 서민감세를 이야기하는 것도 가당치 않거니와 만일 담뱃값 인하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 해산한 뒤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기들이 담뱃값 인하하자는 얘기는 인상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 아니냐"라며 "그 인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기고 부담을 안긴 데 대해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당을 해산한 후에 바뀐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회찬 대표는 "애초 2000원 담뱃값을 인상할 때도 그 정도로는 금연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라며 "말로는 금연을 내세웠지만 금연 안 하고 세금을 더 걷는 수준까지 꽉 채워가지고 2000원 올린 거였다. 이 정책에 대해 반성한다면 제대로 된 금연 효과를 위해 더 걷어들였던 세금을 금연을 위해 어떻게 더 쓸지를 검토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노회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는 부장증세를 물타기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는 "언제부터 그 당(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생각했느냐"라며 "지금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니까 물타기 하려고 지금 서민감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다시 담뱃값 인하가 되면 청소년 흡연을 독려하는 범죄 행위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회찬 대표는 "담뱃값을 인상했다가 인하하는 얘기는 국민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독려하는 행위"라며 "담배 가격이 부담스러운 청소년에게도 '이제 싼 담배가 공급되니 청소년 여러분도 마음놓고 피우세요'라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애초에 담뱃값 인상을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금연 효과를 내는 방법이 뭘까를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했는데 덜컥 올려놓고 내리면 흡연 독려 캠페인을 하는 셈"이라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얘기는 '담배 피우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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