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어린이공약 발표 ...“아동학대 전담컨트롤타워 설치”

“교실마다 공기정화기…어린이 놀 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5일 어린이날에 맞춰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 전담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담은 어린이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 복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복지를 만드는 시작”이라면서 “다음 정부는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우선 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등 정부 전담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학대로 인한 자녀사망은 ‘존속살해’에 준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아동 성범죄 및 음란물과 같은 아동대상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하겠다고 했다.

어린이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공약도 담겼다. 문 후보는 각 교실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 신호등의 ‘옐로 카펫’을 전국에 확대해 설치하겠다고 했다. 등하굣길 등 치안이 필요한 특정시간과 지역엔 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집이 먼 어린이를 위한 안전통학 스쿨버스도 확대한다.

특별히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는 방안으로는 △국공립어린이(재활)병원 권역별 설치 △국공립어린이병원 내 ‘중증어린이 가정의료지원센터’ 설치 운영 △15세 이하 입원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 △서울 등 일부 지자체 시행중인 ‘어린이 치과주치의’ 확대 지원 △전국 초중고교에 친환경급식 및 과일급식 확대 시행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어린이의 ‘쉴 권리,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수업 없는 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한 달 하루는 ‘꿈의 날’로 수업 없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문화바우처제도를 확대하는 등 어린이 문화예술 · 체육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문 후보는 어린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이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아동수당 도입 공약도 재확인했다. ‘어린이빈곤퇴치 10개년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