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탄핵국면, 투자ㆍ소비에 부정적...3분기 영향 소멸될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와 소비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올해 3분기 이후에는 그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서비스업,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3분기 이후에는 그 영향이 점차 소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경제 심리 위축 등을 통해 고용, 생산 등 실물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고용 및 산업 활동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기간 이후 1∼2분기에 걸쳐 위축되다가 3분기 후부터 점차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사정을 살펴볼 때 취업자 수 증가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직후 큰 폭 하락했다가 3분기를 지나면서 빠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은 하락폭이 크고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산업생산의 경우 제조업은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을 뿐만 아니라, 3분기 이후 종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반면, 서비스업은 둔화 폭이 크게 회복속도도 다서 더딘 모습을 보였다.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하락폭이 건설투자에 비해 크게 나타났지만 3분기 이후 빠르게 회복됐다. 소비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 3분기 이후 상승 전환했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다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등의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 될 경우 경제심리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