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고채 발행 103.7조 확정, 예산안 0.2조 감소분만큼 축소

순증 0.2조 줄어든 37.5조, 상환 66.2조..연간 국고채발행계획 연말쯤 발표 예정

2017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대비 2000억원 가량 감소한 400조5000억원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도 그만큼 축소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연간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이 103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103조9000억원이었다.

2000억원 감소분은 전량 적자국채 발행 등이 포함된 순증물량 부분에서 축소된다. 순증물량은 37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만기상환과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및 교환이 포함된 상환부분은 당초 계획과 같은 66조2000억원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연간국고채 발행계획을 이달 하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예년의 경우 월초 예산안이 통과 후 12월 중순 발표보다는 다소 늦는 셈이다. 이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 따른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처음 인수단 인수방식으로 발행된 국고채 50년물에 대한 추가 발행 여부도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주섭 기재부 국채과장은 “예산안 삭감분 만큼 순증부문에서 발행물량이 줄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년 연간국고채 발행계획은 12월 하순쯤 나올 예정이다. 24개 기관이 의견을 내는 등 검토할게 많다”며 “내년에는 불확실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에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려한다. 50년물 추가 발행 역시 의견도 각각 달라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