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물량 조절 나서는데… LH는 여전히 토지 '공급'

정부가 8.25가계부채 대책을 비롯해 11.3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아파트 공급조절에 나섰지만, 정작 도시개발부터 토지 공급 등의 업무를 맡은 LH는 여전히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LH청약센터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는 지난 4일 화성동탄2신도시 업무복합용지 공급공고가 올라왔다. 정부가 11.3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가 지나서이다. 이 토지는 업무복합용지이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규모는 2만5606㎡로 총 532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는 오는 12월부터다.

이달 말에는 대행개발 방식을 통해서 서울양원지구 C2블록 2만9992㎡ 토지를 입찰한다. 이 용지에는 전용면적 60~85㎡ 490가구가 들어서며 지난달 28일 입찰공고가 났다. 이외에도 연내 파주운정3지구 내 토지를 대행개발로 공급할 방침이다.

토지공급에 나서고 있는 곳은 LH뿐만은 아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달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공동주택 4필지(2만8430~4만4980㎡) 공고를 시작, 오는 16일 추첨한다. 이외에도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제5단지) 공동주택용지 14만1413㎡(2740가구)를 오는 15일 입찰 마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발표를 통해 공급물량 조절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이에 이어 11.3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통해 수요자중심으로 시장개편은 물론 과도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분양보증 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분양물량 수급 조절에 나서면서 일부 분양일정이 연기된 곳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정책과는 상관없이 토지를 공급하는 기관에서 여전히 주택용지를 분양하고 있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물량조절을 한다고 하지만 LH등을 통해서 토지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토지판매 실적은 성과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서 대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