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중 ‘최순실표 예산’ 3500억... 문체부 892억 등 삭감 결정

입력 2016-11-10 06:26 수정 2016-11-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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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최순실 예산’이 3500여억 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소위 ‘최순실 예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최순실 관련 사업 명목으로 3569억7600만 원이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순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3385억7000만 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한 사업 중 외교통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에 184억600만 원이 배정됐다.

최순실 예산 중 일부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깎거나 국회 상임위를 거치며 삭감됐다.

문체부는 애초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최순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서 892억7000만 원을 삭감하는 예산 조정안을 제출했다.

외통위와 농해수위도 정부안 중 의혹이 제기된 사업 예산에서 총 62억4000만 원을 삭감했다.

사업별로 보면 문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ㆍ운영’에 애초 555억 원을 반영했으나, 이 중 192억 원을 삭감했다.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ㆍ운영’에도 309억 원을 배정했다가 258억 원으로 51억 원을 삭감했다.

86억 원을 배정한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외교통상부 사업 중에선 코리아 에이드 명목으로 탄자니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하기로 했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각각 26억5000만 원씩 예산이 배정됐다가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14억 원씩 깎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중에선 ‘케냐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에 8억5000만 원이 배정됐다가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는 “현재 최순실표라는 의혹이 제기된 예산에 대해서 추진 시기, 지원 규모 등을 재점검해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에 대한 자료 정리가 거의 다 됐다”며 “지금 모두 취합하고 정리 단계다.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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