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에 쏠린 눈…구로다 금융완화 틀 수정 ‘총괄검증’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전면 검토…금융완화 장기화ㆍ부작용 최소화 등 논의될 듯

일본은행(BoJ)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oJ는 20일(현지시간) 이틀간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시작했다. 물가상승률 목표 2% 달성이 요원한 가운데 BoJ는 이번 회의에서 금융완화의 틀을 수정할지 여부를 놓고 금융정책의 ‘총괄적인 검증’을 실시한다고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국채 대규모 매입,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 BoJ가 현재 펼치고 있는 대규모 완화 대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양적ㆍ질적 금융완화를 도입했을 때 물가 2% 목표를 2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3년 반이 지났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BoJ가 다시 자신의 정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확인에 나선 셈이다.

특히 BoJ는 기업과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개선될지를 중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유가와 소비세율 인상 등의 영향이 있어 ‘어차피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디플레이션 심리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사람들의 심리를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BoJ는 완화의 틀을 단기 결전에서 장기적인 구도로 전화하는 방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이에 BoJ가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약속을 철폐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방식대로 하면 매번 결정회의 때마다 시장에서 금융완화 압박이 커지기 때문. 대신 금융완화의 장기화를 약속하는 이른바 ‘시간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완화가 장기전이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정책 부작용을 어떻게 소화할지도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BoJ는 올해 1월 양적ㆍ질적 금융완화 이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도입도 결정했다. 다만 구로다 총재도 “장기금리 하락에 박차가 가해져 보험이나 연금 등의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

신문은 BoJ가 국채 구입을 유연하게 추진해 완화 효과를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채권 수익률이 지나치게 내려가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국채 매입을 줄이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와 물가 방면에서 침체 리스크가 커지면 BoJ가 추가 완화도 불사할 태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자문인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는 지난 주말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완화를 줄이겠다는 논의는 아베노믹스 이전의 디플레이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BOJ는 엔고를 막기 위해서 자산매입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