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4건중 1건은 ‘사전 모의’

금감원,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건수 29% 증가

보험계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보험사기 적발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보험사기 4건 중 1건은 허위로 보험사고를 내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1만5736건에 관련 금액은 113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9.1%(3543건), 16.1%(157억원) 증가한 수치다.

수사기관에서 보험사기자로 확정한 인원도 4592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8.1%(1861명) 증가했다. 이 중 3514명(76.6%)이 기소되고 나머지는 수배ㆍ수사중(428명, 9.3%), 기소유예 등(523명, 11.4%)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종합대책 추진 등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보험사기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유형별 적발건수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4734건(30.1%)으로 가장 많으며, 사고 후 피해과장(2625건, 16.7%), 허위 보험사고(2497건, 15.9%)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고의 보험사고, 허위 보험사고 등 사전계획적인 사기유형의 비중은 25.6%로 전년 동기보다 4.7%P 증가하는 범죄 성격의 보험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사고 후 피해과장ㆍ보험가입, 운전자ㆍ사고차량 바꿔치기 등 우발적인 사기유형의 비중은 전년 동기에 비해 5.3%P(66.9%→61.6%) 감소했다.

보험업종별로는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관련금액은 971억원으로 전체 관련금액의 8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는 161억원으로 14.2%를 차지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와 관련된 금액 중 84.9%인 961억원은 지급방지 및 회수조치했다.

898억원(79.4%)의 보험금은 사전에 지급을 방지했으며, 지급된 보험금(피해금액) 234억원 중 63억원(26.9%)은 회수됐다.

보험사기를 일으킨 사람을 연령별로 보는 20대가 38.7%(1779명), 직업별로는 무직 등 직업이 불분명한 자가 58.9%(2,702명), 성별로는 남성이 82.3%(3,77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20대의 비중은 전년 동기보다 8.9%P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의 비중(30.2%)은 오히려 8.1%P 증가한 30.2%를 차지했다. 또 무직 등(58.9%) 및 의료업계 종사자(2.8%)의 비중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8.4%P, 3.4%P 감소한 반면, 봉급생활자(18.4%), 운수업종사자(7.0%)의 비중은 각각 8.7%P, 3.6%P 증가하는 등 과거 특정 계층에서만 발생하던 보험사기가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보험사고 등 사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