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탈세혐의에 50억달러 벌금 철퇴 위기

페이스북이 최대 50억 달러(5조5800억원) 규모의 벌금 철퇴를 맞을 위기에 놓였다고 29일(현지시간) 미국 CNN머니가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공시를 통해 아일랜드 자회사에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조세를 회피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미국 국세청(IRS)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벌금 형태로 총 30억~50억 달러(약 3조3400억원~5조5800억원) 사이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0억 달러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4~2015년 2년 동안 세금을 넘어서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을 둘러싼 세금 문제는 3주 전 미국 법무부가 페이스북이 IRS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협조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후 언론에 처음 알려지게 됐다. 당시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이 부과받을 벌금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페이스북이 직접 세금 회피 관련 조사와 함께 벌금 수위를 공개한 것이다. 이번 IRS의 조사는 2010년 페이스북이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있는 사업에 대한 권리를 아일랜드 자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고자 각종 편법을 썼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특히 아일랜드 자회사로 옮긴 사업 권리에는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등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운 무형의 자산들이 포함됐다. 즉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운 자산들을 아일랜드에 이동시켜 자산가치를 낮게 신고했다는 혐의다. IRS는 당시 페이스북의 자산평가를 맡았던 회계회사 언스트앤영(EY)이 해당 무형자산 가치를 ‘저평가해(understated)’자산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페이스북은 IRS가 제기한 혐의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미국 연방조세법원에 탄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미국의 35%의 3분의 1 수준에 가깝다. 이 때문에 애플과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처로 지목되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