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시행 1년…체불임금 950억원 해결

시행 1년째를 맞은 소액체당금 제도로 950억원의 체불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년간 근로자 4만358명이 950억원의 소액체당금을 받았다. 시행 첫달부터 6개월간은 1만 4765명에게 353억원이 지급됐으나 이후 지난 6월말까지 2만 5593명이 598억원의 체당금을 받아 초기 보다 지급액이 69.5% 증가했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소속 회사의 사업이 6개월 이상 영위돼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종의 경우 6월말 현재 임금체불 근로자 1104명에게 27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08.6%나 늘어난 수준이다. 더욱이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원도 강화돼 이들의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물량팀 근로자가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을 경우,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각 작업장 근무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4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만2050곳의 임금체불 근로자 3만5630명에게 845억원(전체 지급액의 89.9%), 외국인 체불 근로자 4298명에게도 102억원(10.7%)이 지급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면서 “소액체당금 제도가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