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고위공직자 아들 18명…누구 자식인가 봤더니

고위공직자 아들

▲육군 37사단의 훈련 모습. 이 부대는 17일부터 27일까지 충북 전역에서 2015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진행한다. (뉴시스)

외국 국적을 얻으면서 병역의무를 피한 사람이 고위공직자 아들이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 장본인들은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자녀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8명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 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다. 국적 이탈 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천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075명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438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374명에 달했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한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