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치프라스, 장고 끝에 악수...도박 벌이다 허리띠 더 졸라맨 꼴

▲11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그리스 의회에 참석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사진=AP/뉴시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이 장장 1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그리스에 3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13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로써 그리스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면하게 됐으나 그동안 벼랑 끝 전술로 국제 사회는 물론 자국민들까지 혼란으로 몰아넣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정치 생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유로존 정상들은 약 17시간의 회의 끝에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뤘다”며 “그리스에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번 타결은 신뢰성을 재구축하기 위한 좋은 단계”라고 평가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더 이상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날 회의에서 유로존 정상들과 치프라스 총리는 연금 삭감과 세수 확대, 국유자산 매각, IMF 그리스 구제금융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치프라스 총리가 격렬하게 반대했던 IMF의 참여와 국유자산 매각 등에 대해 유로존의 입장을 따르면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는 이날 합의로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가로 EU로부터 어려운 과제를 부여받았다.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연금 감축 등 국민들에게 한층 더 힘든 부담을 강요하는 법안을 15일까지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앞서 치프라스 총리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한층 더 강도를 높인 긴축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긴축 안을 거부한 것과 달리 납작 엎드렸다. 2022년까지 법정 퇴직 연령을 67세로 높이고 조기 퇴직에 불이익을 주는 등 퍼주기식 복지를 대폭 삭감했다. 이를 통해 향후 2년 동안 120억~130억 유로(약 15조~16조원)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채권단의 제안(79억 유로)보다 40억~50억 유로가 많다. 탈세와 부패 방지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선 물론 의회와 여론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전보다 개혁안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 이것을 그리스 의회가 승인할 지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연립 여당의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 11일 의회 표결에서도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SYRIZA, 시리자) 소속 의원 149명 중 17명만이 개혁안에 찬성했다. 반 긴축을 앞세워 정권을 잡은 만큼 당내에서 반론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기오르고스 스타타키스 그리스 경제장관은 11일 현지 TV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의원은 사임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각료 중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오면서 치프라스 총리가 조만간 개각이나 연정 파트너 교체, 조기 총선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강경하게 나온 독일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시리자 소속 디미트리오스 파파디물리스 유럽의회 부의장은 12일 현지 TV에 나와 “독일은 그리스와 그리스 국민에게 수치를 주고 있다.” “치프라스 정권의 전복이 목적이다.” 등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도 그리스 국회 의사당 앞에서는 반 긴축을 호소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앞으로 반 EU 여론이 거세지면 치프라스 정권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제와서 국제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하기에 그리스의 상황이 열악하다. 그리스는 EU 측의 재정 지원 없이는 재정 파탄이 불가피하다. 오는 20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유한 35억 유로의 국채 상환 기한이 돌아오고 예금 유출이 잇따르는 은행의 자금 조달도 어렵다.

따라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그리스 의회에서는 법안 심의를 놓고 찬반 논쟁으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