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동반성장지수 개선 필요”

입력 2015-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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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전경련)

동반성장위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평가방식과 공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30일 발표한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주요기업의 인식 및 보완과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문제점으로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인 61.2%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평가방식’을 꼽았다. 이어 △‘동반성장 실행부담에 비해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24.0%)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7.8%)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이의신청 절차 미흡’(7.0%)순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의 보완과제로는 응답기업의 41.4%가 ‘업종별·규모별 특성에 따라 평가방식 다양화’를 택했다. 또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졸업기준 제시’(31.4%), ‘상위평가 기업만 발표하고 하위평가 기업은 미발표’(10.0%) 등 응답기업 80% 이상이 현행 평가의 산정 및 공표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받는 기업의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대평가 후 등급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실제 지난 2년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도소매·식품 및 건설업종 기업들의 하위 2개 등급(양호, 보통) 차지 비율이 2012년 57.1%, 2013년 62.7%로 나머지 4개 업종에 속한 기업들보다 높아, 이들 업종의 하위 등급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전경련)

기업들은 동반성장지수의 도입으로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반성장지수의 도입 및 시행성과에 대한 조사 결과 ‘동반성장에 대한 경제계 인식제고·문화확산’이 50.6%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공정거래 제도 정비 등 상생협력 기반확충’(26.6%),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과 경쟁력 강화’(15.2%), ‘협력사 경쟁력 제고 및 경영성과 개선’(5.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은 절반이 넘는 50.7%의 기업들이 우려했다.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방적인 동반성장 정책추진’(20.5%)과 ‘평가방식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하위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15.1%),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불필요한 사업추진 등 경영자원 낭비’(13.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배명한 협력센터 소장은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나, 상대평가로 불필요한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위등급 업종이 고착화되면서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의 동반성장 의지가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협력센터 주관으로 평가기업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업종과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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