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베이비붐 세대, 자녀 세대에 ‘한강의 위기’ 물려주지 말아야”

베이비붐 세대(1959∼1963년 출생)의 자녀 세대(1979~1992년 출생)가 질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국가채무 상한제와 세대별 연금 독립채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9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빚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채무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올해 국가채무가 570조원으로 GDP 대비 35.7%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10년간 급증한 국가채무로 인해 자녀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채무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책임을 지는 ‘세대별 독립채산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이 2033년과 2060년에 고갈될 것”이라며 “각 세대가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자”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또 현재의 연금 구조상 자녀 세대의 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는 연금 수익비가 2.58로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100만원을 납부하고 나중에 258만원을 받아가면 158만원이 다음 세대에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대 간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며 “현재 중추적 의사결정권자인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적·사회적 책무를 다해 다음 세대에 안정된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세대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항공우주, 식약품, 실버산업 등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및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영화 ‘국제시장’을 언급하며 “‘한강의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 세대에게 ‘한강의 위기’를 물려주지는 말자”고 베이비붐 세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