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복지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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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이외에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과 대출 이자 부담 저감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청년·중산 서민 주거 복지 사업 예산 증액 그리고 새만금 사업 예산 회복 등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등...

2023-11-12 15:07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재명,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국회 개헌특위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당을 향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2022-09-28 11:59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기본법 등 소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6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2022-07-13 15:02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윤 원내대표는 600조 원을 넘긴 내년 예산에 대해 "위드코로나 예산, 손실보상·피해지원 예산, 포용적 복지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2021-09-08 10:41
부동산 특위서 윤호중 "주택 공급·금융·세제 종합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21-04-27 08:53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3대축 정책패키지 추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향후 소득주도성장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와 서민 생계비 지출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 3대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특위 출범 계기 정책 토론회를...

2018-10-17 16:30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4.4조 규모 투자 확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약 1200호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 등...

2018-08-02 11:00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임대료 증액을 제한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잦은 이사에 따른 비용도 절감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지난달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의 연장선으로 다주택자들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무난히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2-13 14:00
윤관석 “주택임대차 보호제 도입 위한 연구용역 재실시해야”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는 2015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연구용역 결과지만, 당시 연구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시각에 편향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17-02-24 20:12
전·월세 전환율 6%→5.5% 낮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이 안건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여야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 안건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2015-12-08 16:24
서울시, 임차인 거주기간 평균 3.5년...‘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필요해

앞서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 초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 7개의 서민주거안정화 건의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3개 △임대차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적정임대료 산정·공표 부문은 부분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가칭)를 제정해...

2015-12-02 13:37
정부, 전월세 전환율 낮춘다…주거비 부담 경감은 ‘글쎄’

30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와 같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법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현재 ‘기준금리(1.5%)×4’에서 ‘기준금리+α’로 바꾸는 것을 논의 중이다. 곱하기 방식이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 변동폭이 심해 기준금리에 이율을 더해주는 ‘더하기’...

2015-09-30 08:46
국회 오늘 본회의… 뉴스테이3법 처리 주목

임명된 새누리당 김현숙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장정은 의원의 선서 및 인사 절차도 진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4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인사안건 2건,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의 활동 기한 연장안도 상정된다.

2015-08-11 09:08
[국회경제포럼] 국회의 주거기본법 제정에 부쳐

그런데 이토록 커다란 의미를 갖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하고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야당 간사로서 법 제정 과정의 일익을 담당했던 나 자신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거복지법 제정이 우리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장기적인 해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당장 치솟는 전월세로 고통 받는 세입자들에겐 그저 화려한 청사진에 불과하기...

2015-06-17 10:27
[간추린 뉴스] '임대료 상한 5%' 도입땐 전세대란 올수도…

임대료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해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12%가량 상승할 것이란 정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연구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시 효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보고했습니다.

2015-06-09 13:46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애플 ‘음악시장 혁명’ 등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연구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시 효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보고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글•SAP와 협력 벤처 창업 활성화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해 구글ㆍSAP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기술•글로벌•지역기반...

2015-06-09 11:03
[단독]‘임대료 상한 5%’ 전·월세상한제 도입시, 아파트전세값 한번에 12% ↑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보고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몇 가지 조건 하에 이뤄졌다. 우선 과거 평균 전세가격에 기초해 예상임대료 변화를 추측, 매년 말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전제다. 과거 4년간 전세가격 상승률을 기반으로, 최초 2년에 2년 계약 갱신과 임대료 상승률...

2015-06-09 10:30
서울시, 전월세등록제·계약갱신청구권 직접 국회 건의

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열리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현안보고에서 서울시 주택 정책을 보고하고 관련 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건의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등록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이날 서울시가 국회 서민주거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민주거특위에서 임차인...

2015-04-08 16:06
유일호 장관, 전월세난 잡을 묘수는

2∼3.3% 수준이다. 국토부 또 취업준비생 등 자력이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연 2.0% 금리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도 서민주거복지특위를 통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대출 금리의 전반적인 인하를 검토 중"이라며 이런 정책 방향을 확인한 바 있다.

2015-03-18 07:10
서민주거특위, 주거기본법 제정안 확정… 4월 입법 추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작년 12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제정키로 합의한 주거기본법을 의견서 형식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이를 국토교통위에 제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토록 권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소득수준·생애주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주거비 우선지원 등을 통해...

2015-03-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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