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고용유지 효과 미미… "질적 육성정책 전환 필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창업정책, 정착ㆍ성장 지원 방향으로 전개돼야

창업에 의한 고용 창출은 폐업ㆍ고용축소로 대부분 소멸되는 만큼, 창업기업의 질적 육성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에 따른 고용증가는 대부분 폐업으로 인한 고용감소로 상쇄되고, 계속기업의 순고용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창업이 늘더라도 고용유지 효과가 미약하면 결과적으로 고용 기여도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창업기업 육성시 생존 능력이 크고, 생존 이후 고용 확대 역량이 큰 분야의 선별적 육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업력별로 폐업에 의한 고용소멸이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잠식하는 규모는 업력 1년 차에서 가장 크며, 업력 4년 차에 이르러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 업력에 걸쳐 계속기업의 순고용 기여는 미미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이 폐업에 의한 고용 감소율이 높다.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업력 1년 차 폐업에 의한 고용감소율은 각각 39.7%, 33.7%, 30.0%, 27.7%, 27.4%에 이른다. 생존율 측면에서도 창업기업의 약 1/4은 1년 내 폐업하며, 절반은 4년 내 사라진다. 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의 생존율은 중소기업 전 업종 생존율보다 높은 반면,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업, 사업서비스업의 생존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국내 창업이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창업 이후 고용유지 능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존기업의 고용확대 효과가 큰 업종의 생존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창업의 고용기여는 결국 생존율과 생존기업의 고용증가율의 함수”라며 “이제껏 창업 정책이 창업 기업의 양적 배출에만 집중했다면, 향후 창업 정책은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창업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창업 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판로, 인력 등을 포함해 창업기업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차원의 공익 홈쇼핑 채널을 창업기업의 전용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