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T자ㆍS자 부활하나, 대체 왜?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계획을 밝히며 그 배경에 관심이 높다.

2011년 6월 정부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통해 기능시험 항목을 대거 축소했다. 이때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 다소 까다로운 항목들이 사라졌다.

이후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직선 주행에 자동차 기기 조작 등 간단한 내용으로만 재구성됐다. 그러나 직진만 하고 기능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인지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 이후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2011년 7426건에서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이에 경찰청은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다"라며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소식에 네티즌은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라니. 또 바뀌는 거야?",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이제야 하는구만",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