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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운전’ 의심 시 검사 의무화…‘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새해 달라지는 것]
    ‘약물운전’ 의심 시 검사 의무화…‘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
    2025-12-31 09:00
  • 2026년 부산, ‘일상의 정책’이 바뀐다…생활 속 체감 변화 본격화
    2026년 부산, ‘일상의 정책’이 바뀐다…생활 속 체감 변화 본격화
    2026년 부산에서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현실화되고, 출퇴근 시간대 가락요금소 통행료가 사실상 무료화되는 등 시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시책이 본격 시행된다. 경제·보육·교통·복지 전반에 걸쳐 '체감형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변화다. 경제·일자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 부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025-12-30 11:30
  • [AI 코인패밀리 만평] 안 따요. 아니, 못 따요.
    [AI 코인패밀리 만평] 안 따요. 아니, 못 따요.
    2025-12-29 06:00
  • ‘개인정보 유출’ 쿠팡, 인권위 권고도 무시…외국인 배송원 채용 확대 거부
    ‘개인정보 유출’ 쿠팡, 인권위 권고도 무시…외국인 배송원 채용 확대 거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으나 운전 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절됐다. 쿠팡은 외국인의 경
    2025-12-26 14:09
  •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 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 돼”
    정부가 전날(23일)부터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설명’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2025-12-24 16:37
  •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2025-12-22 12:00
  • 이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해야
    이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2025-12-19 12:00
  • 부산진구, '자치경찰 동행 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 생활치안 행정의 실효성 인정
    부산진구, '자치경찰 동행 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 생활치안 행정의 실효성 인정
    자치경찰제가 제도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부산진구가 성과로 입증했다. 부산진구는 지난 18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제5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치안·안전 분야에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자치경찰 동행 대
    2025-12-19 07:37
  • “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 더 마셔도 소용없다”…중앙행심위, 예외 없이 운전면허 취소
    “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 더 마셔도 소용없다”…중앙행심위, 예외 없이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2025-12-17 10:00
  •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확실한 대책없어 문제”제한속도 20km/h 낮춰야…별도 면허 필요성 제기 최근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논의하며 PM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2025-12-10 16:57
  • 통신3사, ‘PASS 신분증결제’ 출시… 신분증·결제 한 번에
    통신3사, ‘PASS 신분증결제’ 출시… 신분증·결제 한 번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PASS 신분증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PASS 신분증결제는 PASS 앱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QR코드 스캔으로 성인인증과 결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편의점이나 무인 자판기에서 술·담배 등을
    2025-12-01 09:06
  • 김병수 시장, 4년만에 김포를 교통요지로…“단절 끝, 연결 시작됐다”
    김병수 시장, 4년만에 김포를 교통요지로…“단절 끝, 연결 시작됐다”
    민선 8기 김포시가 끊겨있던 도시교통망을 잇고 시민 이동권을 전면적으로 확장시키며, ‘교통 불모지’라는 오명을 4년 만에 ‘수도권 핵심축’으로 바꿔 놓았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확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 2·9호선 연장 추진, 골드라인 혼잡 완화, 버스·택시·주차·운전면허센터까지 김포의 모든 교통축이 민선 8기에서 재편되며 도시경쟁력이 수
    2025-11-28 16:59
  • 고령운전자 급가속 사고 막는다…'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무상 보급
    고령운전자 급가속 사고 막는다…'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무상 보급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했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차 보급사업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TS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MOU체결 이후 올해 4월 1차로 추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지
    2025-11-23 09:00
  • 메타, 호주 16세 미만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계정 내달 폐쇄
    메타, 호주 16세 미만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계정 내달 폐쇄
    내달 10일부터 호주 정부 이용 금지법 시행틱톡, 엑스 등 적용 대상 메타가 내달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스레드 계정을 폐쇄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메타는 성명에서 “13~15세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이메일, 앱 자체 메시지 등을 통해 내달 4일부터 계정이 비활성화한다는 알림을
    2025-11-20 16:01
  • 텔레그램 활용한 車보험사기 182명 적발
    텔레그램 활용한 車보험사기 182명 적발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고 역할을 나눠 사고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모집책들은 고액알바 사이트,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등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과 텔레
    2025-11-20 12:00
  • “늦어도 밤 11시엔 잠자리에”…반입금지 물품·탐구영역 유의해야 [수능 D-1]
    “늦어도 밤 11시엔 잠자리에”…반입금지 물품·탐구영역 유의해야 [수능 D-1]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물과 컨디션을 점검하며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입시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변수 관리”라고 강조한다.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생은 55만4174명으로 전년도(52만2679명)보다 3만15
    2025-11-12 09:37
  • 오늘은 수능 예비소집일, 수험실·자리배치 확인하는 방법은?
    오늘은 수능 예비소집일, 수험실·자리배치 확인하는 방법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2일,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일제히 진행된다. 올해 수능에는 55만4000여 명이 지원해 2019학년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한다. 예비소집은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 위치,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유의사항을 안내받는 필수 절차다. 매년 시험 당일 자신의 고사
    2025-11-12 07:26
  • KB스타뱅킹 '국민지갑' 모바일 신분증, 아이폰까지 확대
    KB스타뱅킹 '국민지갑' 모바일 신분증, 아이폰까지 확대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아이폰(iOS)으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발급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외국인등록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금융기관·병원·관공서·국내선 공항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5-11-11 09:59
  • 정동원, '무면허 운전' 재판은 면했다⋯검찰 "초범, 나이 고려 기소유예 처분"
    정동원, '무면허 운전' 재판은 면했다⋯검찰 "초범, 나이 고려 기소유예 처분"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정동원의 나이가 만 18세인 점, 초범인 점, 당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자
    2025-11-09 00:36
  • [시론] 경매입찰표 작성 때 단순실수 주의를
    [시론] 경매입찰표 작성 때 단순실수 주의를
    지난 5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최저가격은 2억5000만 원이었고, 낙찰가격은 무려 33억5000만 원이었다. 시세가 약 4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억3500만 원을 써내려다 입찰 금액란에 ‘0’을 하나 더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낙찰자가 30억 원이 넘는 잔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입찰 시 낸 보증금 25
    2025-10-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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