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뉴스, 9페이지

불황·실적하락에 기업동력 떨어져 시민감시 있어야 지속가능성 확보 소비자 주도로 ESG활동 전환해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점점 더 일반화되면서 ESG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위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거의 모든 대기업이 유행처럼 흘러가듯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ESG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CSR은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회공헌 활동 수준에 머

2024-02-13 05:00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공약 쏟아져 천문학적 비용에 재원은 설명없어 국민주권 무시…유권자들 깨어나야 여당에서 수도권 일부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발표에 야당은 전 철도의 지하화를 공약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상 철도 1km 지하화에 약 4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선거의 3대 요인 중 하나인 공약은 인물, 구도보다 선거를 더욱 포퓰리즘에 빠지게 한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 포퓰리즘이다. 여기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현금 살포가 결합하면 포퓰리즘은 선거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대표적인 사

2024-02-13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젊은 정당에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이다. 대신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층에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이를 모두 소진한 뒤에는 청소년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대한노인회는 즉각 ‘패륜아 정

2024-02-13 05:00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뇌전증은 수천 개의 질환 중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있는 질환이다. 2월 12일은 ‘세계 뇌전증의 날(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로 세계뇌전증협회(IBE)와 세계뇌전증퇴치연맹(ILAE)에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로 인해, 병에 따른 고통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주위에 뇌전증(epilepsy)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1월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

2024-02-11 09: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상속이나 이혼 같은 일을 다루는 가족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상속세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2024-02-10 10:00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 어려운 글도 백 번쯤 읽으면 그 의미가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중국 후한 말기 사람인 동우가 그에게 배우기를 청하는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거절하면서 한 말이다. 공부는 스스로 깨우쳐가는 과정에서 완성된다는 이야기로 의미부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질문과 토론을 망설이는 문화가 한국에 자리 잡는 데 기여한 가르침일 수 있다. 글을 백 번쯤 읽지 않고 남에게 물어보는 행위는 스스로 깨우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행위가 되고, 글을 백 번이나 읽고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2024-02-08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이불강(釣而不綱)/택스마겟돈

☆ 로버트 버턴 명언 “질병과 슬픔은 왔다가도 가지만, 미신에 사로잡힌 영혼엔 평안함이 없다.” 영국의 목사 겸 문필가다. 인간의 세상에 대한 불만과 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쓴 수필집 ‘우울의 해부’는 풍부한 기지와 유머가 넘쳐나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옥스퍼드대학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그는 학교에 남아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후세교육에만 전념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577~1640. ☆ 고사성어 / 조이불강(釣而不綱) ‘낚시질은 해도 그물질은 하지 않는다’는 말. 무슨 일에나 정도를 넘지 않는 훌륭한 인물

2024-02-08 05:00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소득높고 정년없이 일하는 의사들 고용불안 시대에 최고의 선호직업 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돌파하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방 소재 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2035년에 1만5000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래 동결되어 현재 3058명에 불과한데, 연간 1500명을 늘려야 10년 동안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다.

2024-02-08 05:00

[문화의 창] 조국을 위한 희생을 기억하라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위상을 행사하고 자존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가 바로 권리와 의무다. 의무 중에서도 가장 신성하고 높은 경지가 ‘국방의 의무’다. 국가와 국민, 가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다. 한 사람이 군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한 사태 속에서 생명을 잃은 경우 전사자가 된다. 민간에서라면 통념적으로 사망과 함께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은 이미 종지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전사자의 귀환은, 그리고 유해가 가족에게 인도되고 장례식을 치르는 일련의 여정은 그의 삶

2024-02-08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6. 對中 ‘반도체 다자통제’ 분수령

미국 단독제재…美기업만 불리 韓, 국익 기반한 전략 추구해야 지난 1월 AI칩의 절대강자인 미국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4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화제가 됐다. 춘제 연휴를 앞둔 엔비디아 중국법인 송년회에 참석한 그는 동북지역 전통의상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전통춤을 추며 진중한 행보를 보였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심화되고 있지만 중국이 엔비디아 글로벌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어쩌면 당연한 행보였을 것이다. 특히 중국 AI칩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엔비디아는 미국의 대중 제재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2024-02-07 19:10

[시론] 첫 투자, 누구에게 받을 것인가

언론에는 매일 스타트업 투자 유치 소식이 쏟아진다. 시드 5억 원, 시리즈A 50억 원, 시리즈B 200억 원 같은 숫자를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스타트업이 쉽게 투자받는 것처럼 착시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창업해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서 보면 첫 질문부터 막힌다. 어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걸까? 2017년 말 필자가 처음 투자 유치를 시작했을 때도 막막했다. 지금이야 각 투자사의 특성과 장단점을 줄줄 꿰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름을 아는 투자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도 무지했다. 먼저 창업한 선배 창업자를 찾아 조언을

2024-02-07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전정만리(前程萬里)/승환계약

☆ 댄 퀴젠베리 명언 “미래는 현재와 무척 닮았다. 단지 더 길 뿐이다.” 미국의 메이저 리그 구원투수. 잠수함 스타일의 투구와 유머러스한 어록으로 유명한 그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5번이나 세이브를 기록했다. 1990년 244세이브를 기록하며 은퇴했다. 그는 역사상 최고의 구원투수(랭커닷컴 집계) 12위에 올라있다. 은퇴 후 시인이 된 그는 ‘이런 날에’를 비롯해 세 편의 시집을 출판해 야구 인생보다 더 나은 인기를 누렸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53~1998. ☆ 고사성어 / 전정만리(前程萬里) ‘앞길이 만 리다’라는 말이다

2024-02-07 05:00

[진료실 풍경] 미래에 대한 확신

전철역에서 내려 병원으로 가다 시간 여유가 있어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봅니다. 엉덩이가 따뜻해집니다. 버스정류장이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다,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호강을 과연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마음 한편에 없지 않습니다. 호텔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등산로나 트레킹코스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해 놓은 데크로드에서도 같은 심정입니다. 등산이나 트레킹을 마치고 나면 골프장에나 있던 에어건으로

2024-02-07 05:00

[임성호의 정치원론] 다양성 아우르는 큰 우산 '정당'

개방·숙의·균형 어우러져야 ‘공당’ 당내 비주류 활발해야 사당화 막아 비판 용인할때 포용적 리더십 싹터 선거철을 맞아 정당들에 대한 국민의 응원과 비판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 시점에 정당의 의미를 되돌아보자. 군소정당이 아닌 적어도 수권(受權)을 지향하는 정당이란, 유권자의 다양한 입장을 모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코자 서로 경쟁하는 정치체를 말한다. 공당(公黨)으로서 각종 다양한 사람을 포괄하는 큰 우산이다. 인기 정치인을 따라다니는 팬클럽이 아니다. 똑같은 생각이나 이해관계로 뭉친 사익단체도 아니다. 강

2024-02-07 05:00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매력 있는 지역' 발전전략 절실해 진흥법 통과…종합계획 발판 마련 지역특성 살린 콘텐츠개발이 관건 우리나라는 이미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가져온 경제 비활성화, 문화공간 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억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

2024-02-06 05:00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불로소득 막는 도덕적 선으로 포장 富 파괴하는 제도적 국가폭력일 뿐 비뚫어진 평등주의 경제 발목 잡아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설득과 세뇌를 통한 심리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0조 원 이상의 재산을 유족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상속세만 12조 원이다. 상속세가 워낙 고액이라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

2024-02-06 05:00

[시론] ‘지하차도 공간’서 일자리 만들기

도시 내 지하도로 진입로 상부를 덮어씌우면 도심 내 부족한 토지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 이 공간을 지역에 필요한 복합건물로 개발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인근에 있는 캐피톨 크로싱이 그러한 사례다. 이곳은 도시 내 고속도로가 지하터널로 진출입하기 위해 낮아지는 도로의 위를 덮어(caps) 복합용도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약 2만8000㎡의 지상 덮개를 새로 만들어 3개의 새로운 도시 블록을 조성하고 있다. 지하차도 진입 상부 덮어 건물 개발 이 사업에서는 3개 블록 위에 최종적으로 약 20만4000㎡ 규모의 5

2024-02-06 05:00

[마음상담소] 1인가구 시대 고독사에 관심을

지난 1월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상담센터 ‘나눔과 나눔’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나눔과 나눔’은 서울시에서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을 진행하는 시민단체다. 이번 이사회는 2023년도 사업 현황과 2024년 사업 계획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2023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총 1218명의 장례식을 진행하였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59명, 2021년 856명, 2022년 1072명, 2023년 1218명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2024-02-06 05:00

[과학세상] 시간 거스르는 과거여행은 불가능

한국 표준과학기술원은 2014년에 20억 년에 1초 정도 틀리는 시계를 개발했고 2025년에 10배 더 정밀한 광격자 시계를 개발한다고 한다. 1년에 한두 번 바늘을 맞추는 벽시계에 비하면 엄청난 기술이다. 세슘원자는 1초에 91억 번을 진동하고 이터븀은 518조 번 진동하는데 이를 정확히 계수하여 시계 정밀도를 올린다. 현대 문명은 정밀한 시계 위에 작동한다. 차량 내비게이션은 현 위치를 찍기 위해 위성 신호를 받는데 위성과 지구의 시계가 동기화되어야 한다. 별들이 충돌하는 중력파를 잡으려 여러 지역에 설치된 망원경들도 동기화된다

2024-02-06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대경실색(大驚失色)/치팅데이

☆ 베이브 루스 명언 “인생행로에 삼진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들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미국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하며 메이저리그 최다 홈런 기록을 수립했다. 185㎝의 키에 몸무게 95㎏ 왼손잡이 타자인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22시즌을 뛰는 동안 통산 714개의 홈런 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행크 아론이 깰 때까지 최고의 기록이었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95~1948. ☆ 고사성어 / 대경실색(大驚失色) 낯빛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몹시 놀란 모습을

2024-02-06 05: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2월 1일 여야 간 합의 불발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안과 같이 지난 1월 27일부로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

2024-02-05 05:00

[논현로] ‘우울한 나라’ 커뮤니티 강화해야

SNS세상, 네트워크 커진 듯하지만 정작 어려울때 도와줄 사람 드물어 다양한 인맥 형성 기회 만들어주길 최근 파워유투버이자 ‘신경끄기의 기술’ 저자로 잘 알려진 마크 맨슨의 영상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화제를 모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이 보여주는 사회의 역설적인 현상을 잘 설명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극심한 경쟁이 효율성을 높이고 빠른 성장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지만 경쟁의 특성상 승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패배감과 우울감, 그리고 이를 터놓기 어려운 환경까지

2024-02-0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광명정대(光明正大)/브라운필드 투자

☆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 명언 “거룩한 생애란 등대처럼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 내내 빛이 나오는 곳이다.” 구두 수선공을 하다 신앙생활을 한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대중설교 전도사. 세 개의 신학교를 세운 그는 성경교육과 전도로 일생을 마쳤다. YMCA의 여름학교는 그가 시작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37~1899. ☆ 고사성어 / 광명정대(光明正大) ‘환하게 밝고 바르고 크다’라는 말. 정직하고 바른 마음이나 품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대광명(正大光明)이라고도 한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

2024-02-05 05:00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불법 정치헌금 파문에 지지율 ‘추락’ 독도 문제 등 한·일 관계 이용 경계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저공비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러 언론사가 실시한 최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을 보면 최저치는 16%이고 높아도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이 낮은 상황을 타개하려고 1월 19일 느닷없이 기시다파 해산을 선언했다. 현재 자민당을 요동치게 만든 비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파벌을 해산한다는 취지로 먼저 자신의 파벌부터 해산한다는 선언이었다. 자민당 내 각 파벌이 매년 개최하는 자금파티에서

2024-02-05 05:00

[김정래 칼럼] 퇴출대상은 86운동권만이 아니다

세대 불문하고 비리·퇴행 존재해 운동권 정치인들 그릇된 선민의식 짝퉁진보 퇴출로 정치개혁 이루길 최근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과 공천에 있어서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 개혁’ 한다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세대교체는 수긍하기 어렵다. 세대교체만 떼놓고 보면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이를 잣대로 하니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 일부 정치인들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인 비하 발언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준석 대표의 ‘경마장 하차’ 발언은 사실 왜곡이며, 작년 8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남은 수

2024-02-04 18:34

[기고] 겨울 산행에 무릎이 ‘뚝’…반달연골 손상 주의

직장인 A(45·남) 씨는 올해 1월초 가족들과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겨울여행을 갔다 낭패를 당했다. 뜻하지 않았던 무릎 부상으로 일찍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겨울 산행이라 안전을 위해 아이젠과 등산스틱 등을 준비했지만 들뜬 마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처음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했으나, 점점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쑤시는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A 씨는 반달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다. 반달연골은 순수 우리말로 반달 모양인 C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흔히 반월(半月)상

2024-02-03 08:00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원전 늘려 국가에너지 비용 절감 수출기업의 ESG 경영지원 필요해 친시장·기업 정책으로 산업육성을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선진국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많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한다. 따라서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국내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해야만 한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무역인들은 무역협회를 결성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빠르게 벗어나 대한민국을 경제강국으로 이끈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

2024-02-02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취모구자(吹毛求疵)/재텔근무

☆ 해브록 엘리스 명언 “아름다움에 결점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결점이다.” 영국의 의사, 우생학자다. 작가인 그는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연구한 사회 개혁가다. 동성애에 관한 최초의 의학 교과서를 영어로 공동 집필한 그는 성전환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적 관행과 성향에 관한 연구도 발표했다. 자기애와 자기애의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 진보적 지식은 훗날 정신분석학에 의해 채택됐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859~1939. ☆ 고사성어 / 취모구자(吹毛求疵) 입으로 불어가며 털을 헤쳐서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찾아내는 것처럼, 억지

2024-02-02 05:00

[문화의 창] 영화 그 너머의 메시지

영화 ‘서울의 봄’이 13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현재 역대 흥행 순위 8위이니 3위 안에 들 수도 있겠다. 바로 얼마 전에 개봉한 ‘길위에 김대중’은 다큐멘터리 영화임에도 많은 관객이 영화관을 찾게 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한국 현대사를 다룬 영화 중 ‘국제시장’ ‘택시운전사’ ‘변호인’ ‘1987’ ‘화려한 휴가’ 등 흥행 성공작이 꽤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파른 역사의 언덕을 넘어왔는지 이런 영화 몇 편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영화가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정치권력을 자신만이 갖고 그것을

2024-02-02 05:00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와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사용자가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명의 완성시점에 사용자에게 자동승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법에서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승계를 통지한 시점에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다. 구법하에서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했더라도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2024-02-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