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뉴스, 8페이지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AI 모델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인프라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AI 주권의 본질을 오로지 대규모 모델의 소유나 개발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진정한 AI 주권은 기술의 크기보다, 그것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기술 주권이 아니라 활용 주권, 개발 경쟁이 아니라 국민 활용 역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평생 AI 학습 체계로 디지털 포용

2025-10-15 18:54

[특허, 톡!] 수출 경쟁력 키울 ‘초고속 심사’

지식재산처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제도다. 그동안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허 심사에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수출계약이나 해외투자 협상 과정에서 권리 확보의 공백기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때가 많았다. 이번 제도는 이런 한계를 해소하고, 혁신기술과 브랜드가 세계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출원 후 1개월 이내, 상표는 30일 이내에 1차 심

2025-10-15 18:52

[기고] 산업안전 확보, ‘인권경영’의 지름길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계는 세계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완화와 안티ESG 여파로 다소 주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 급격히 강조되고 있는 몇 가지 ESG 이슈들은 반드시 주목해봐야 하는데, 사회분야에서는 단연 산업안전 이슈가 손꼽힌다. 대표적 사례로, 건설현장에서 천장재가 파손되거나 사다리 작업 도중 또는 높은 건물의 외벽 발판, 철골 위 플레이트 설치 도중 아래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있다. 제조업에서는 설비 유지보수 중 컨베이어벨트 등 기계에 팔과 머리 등이 휘말려 들어가거나 차량 레미콘

2025-10-15 18:50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자기과신의 함정

☆ 마리오 푸조 명언 “친구를 가까이하고 적은 더 가까이하라.” 마피아를 그린 작품이 널리 알려진 미국 소설가. 1969년 출간된 소설 ‘대부’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다. 코폴라 감독과 함께 각본을 썼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오메르타’는 죽기 전에 원고를 마쳤으나 타계할 때까지 출판되지는 못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대부 4’의 제작이 무산됐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20~1999. ☆ 고사성어 /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아군과 적군의 전반적인 전력(戰力)을 제대로 파악해야

2025-10-15 05:00

[정책발언대] ‘살림살이’는 왜 나아지지 않는가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유세장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물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에 달했다. 성장은 눈부셨지만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의 상처는 국민 삶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한 문장은 성장 중심 정치에 가려졌던 서민의 삶을 정면에 드러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무상화 등 복지는 보수정당조차 경쟁적으로 내거는 정책이 됐다. 2024년 보건복지 예산은 122조 원. 20년 사이 100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2025-10-15 05:00

[진료실 풍경] 분변잠혈검사의 맹점

“이건 분명히 오진입니다. 오진!” 60대 초반의 남자는 화난 목소리로 따지며 종이 한 장을 쑥 내밀었다. 그곳에는 분명히 분변잠혈검사 ‘음성’이라는 결과가 인쇄되어 있었다. 7개월 전쯤 환자분은 근처 건강검진센터에서 대변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도 정상이고 특별한 증상도 없기에 ‘별문제가 없겠지’라고 안심하며 지냈단다. 하지만 몇 주 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혈변까지 나와, 우리 병원에서 생애 처음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안타깝게도 진행이 많이 된 대장암을 진단받게 되었다. “선생님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

2025-10-14 18:25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일삼성(一日三省)/나우족

☆ 존 우든 명언 “매일 매일을 당신의 걸작으로 만들어라.” 미국 농구 선수 및 감독. 감독 시절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한 것과 수많은 전술을 창시한 그는 ‘웨스트우드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6년 동안 미국대학체육협회 국내 선수권대회 10회 우승을 이끈 그는 7연속 88연승을 차지하면서 통산 664승 162패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국제자격인증 기관인 NCCA 올해의 감독에 총 6번 선정되었으며, 미국프로농구(NBA)에서 활약했던 유명 선수인 카림 압둘 자바와 빌 월턴의 스승이기도 하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910~20

2025-10-14 05:00

[세무, 톡!] 세금혜택 많은 가업승계제도

1970~1980년대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의 나이가 대부분 70세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오너들과 접해보면 가장 큰 관심사가 힘들게 일궈온 회사를 자녀가 물려받을지 여부이다. 본인이 고생해서 얻은 부를 자녀교육에 투자했고, 해외유학 등 좋은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편한 일만 찾고 힘든 제조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다음 걱정은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문제다. 대부분의 기업주가 주식평가액이 높아 생전에 증여하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아 쩔쩔맨다. 보험업계는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 다양한

2025-10-13 19:09

[과학세상] ‘칩 속의 나’를 지켜라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약하는 미래를 꿈꾸다가 수시로 터지는 정보 보안 사고에 현실로 돌아오곤 한다. SKT는 유심정보를 누출하여 새 유심으로 바꾸어 주었고, KT는 낡은 중계기를 방치하여 소액결제를 보상했고, 롯데카드는 웹서버 갱신을 놓쳐 고객거래 정보를 누출했다. 해커들은 오래 잠복하며 조금씩 탈취한 정보로 짜깁기했는지 사고 조사위원회도 침투경로를 쉽사리 단정하지 못한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대충 덮고 갈 수가 없으니 난감하다.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있지만 생소한 펨토셀, BPF백도어가 훈수를 막는다. 질병이나 산재도

2025-10-13 19:05

[투데이 건강노트] 허리가 아플 때 어떤 운동을 해야할까?

오래 앉아 있다보면 허리가 무거워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잘 안 펴질 때가 있으신가요? 허리를 삐끗해서 방문한 병원에서 디스크가 의심된다는 얘길 들으셨나요? 이럴 때 운동부족을 뼈저리게 느끼고 내일부터 시작하자고 다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한 운동으로 불편했던 허리나 무릎이 더 아파지거나 다음날 아침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면 그냥 포기하기 쉽습니다. 허리통증이 있다면 어떤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상태에 따라 적정강도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통증이 극심한 경우, 특히 허리통증 때문에 잠을

2025-10-1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일삼추(一日三秋)/타이거 지수

☆ 이브 몽탕 명언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은 더욱더 귀중해진다.” 프랑스 배우, 가수. 영화 ‘밤의 문’에서 주제가 ‘고엽’을 불러 인기를 얻었다. ‘이브 몽탕’은 예명.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부를 때 쓴 말로 ‘이브 계단으로 올라와’란 뜻이다. 배우 시몬 시뇨레와 결혼해 둘이 몇 편의 작품에 함께 출연했다. 다른 여배우와 몇 번 염문을 일으켜 부인의 자살미수 사건이 일어났지만, 시뇨레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21~1991. ☆ 고사성어 / 일일삼추(一日三秋) ‘하루가 삼 년 같다’라는 말. 사람을

2025-10-13 05:00

[노무, 톡!] 산업안전관리, 서류보다 실행이 중요

지난 9월 중순 이재명 정부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감축과 산업안전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전면 강화, 산업안전 인력 확충, 원·하청 안전책임 확대, 노동안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노동계는 실효성 강화로 환영하는 반면, 기업계는 행정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기업은 지체 없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계속 강화되어

2025-10-12 18:41

[이투데이 말투데이] 복연선경(福緣善慶)/수면 맥싱

☆ 임어당(林語堂) 명언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삶의 철학 하나면 충분하다.” 소설가, 수필가, 언어학자다. 중국을 소개하는 ‘생활의 발견’을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출간한 그는 대외에 중국을 알리는 작업을 계속하여 중국 고전을 영어로 번역했다. 유네스코 예술부장, 싱가포르 난양대 총장을 지낸 그는 대만에 정착해 82세의 나이로 홍콩에서 생을 마쳤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95~1976. ☆ 고사성어 / 복연선경(福緣善慶) ‘복은 선한 인연을 통한 경사다’라는 말. 출전 천자문(千字文). 선(善)은 윤리적 행위의 원

2025-10-10 05:00

[문화의 창] 달하 노피곰 도다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연휴가 지났다. 자율에 따라 유례를 찾기 힘들 일주일 이상의 쉴 수 있는 시간은, 잠시 가득 찼던 돈이 어느새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바닥을 보이는 통장 같기도 하고, 장난꾸러기 손바닥의 모래와 같이 슬그머니 스러져 아쉽기만 하다. 몇 날 며칠을 메모하여 빠짐없이 제숫거리를 사들이고 그냥 앉아계시기도 힘든 아흔이 훌쩍 넘으신 노부까지 손을 보태 하루를 꼬박 음식 장만을 한다. 차례에 모시는 조상들이 좋아하셨던 음식과 남들 다하는 각종 전도 부치며 차례상을 풍성히 차리고자 하지만, 나는 그저 명절이라고 편

2025-10-09 16:53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 개정,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다. 헌재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명한 기간이 불과 석 달 남짓 남았는데, 유류분 제도 개선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 우선 유류분 상실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 제안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2025-10-06 08:00

[투데이 건강노트] 내 몸의 활력과 건강 책임지는 ‘미토콘드리아’

운동과 영양으로 미토콘드리아 지키기 미토콘드리아의 용적을 늘리는 방법 내 몸의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다. 우리 몸은 뇌의 명령을 받고 세포가 기능하여 움직인다. 세포가 기능하기 위한 에너지는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데,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로 분해되어 이곳에서 에너지 (ATP)가 된다. 이러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밥을 먹고 탈이 나면 우리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하게 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2025-10-0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풍연심(風憐心)/프리미엄 전략

☆ 월리스 스티븐스 명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물론 세상 그 자체이다.” 미국의 모더니즘 시인이자 보험법 변호사다. 44세에 첫 시집 ‘소풍금(小風琴)’을, ‘질서의 관념’을 내놓은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름으로의 이동’ ‘가을의 오로라’를 계속 발표했다. 75세에 죽은 그는 그해 ‘월리스 스티븐스의 시선집’을 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79~1955. ☆ 고사성어 / 풍연심(風憐心) ‘바람이 마음을 부러워한다’라는 말이다. 장자(莊子) 추수편(秋水編)에 나오는 우화에서 유래했다. 발이 하나뿐인 상상의 동물 기

2025-10-02 05:00

[문화의 창] 사유에서 명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서는 관람객들이 어김없이 발길을 멈춘다.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요와 경건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놓인 두 점의 조각상은 보살을 형상화한 것이다. 보살이란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열반을 미루고 세상에 남아 자비의 실천을 이어가는 존재다. 따라서 이 보살은 깨달음 직전의 찰나일 수도 있고, 여전히 속세의 번뇌를 헤쳐 나가는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런데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이라는 명칭은 과연 이 상의 본뜻을 담아내고 있을까. 이름만 보면 한쪽 다리

2025-10-01 18:57

[특허, 톡!] 메타버스 특허전쟁

메타버스는 단순한 3차원(3D) 가상공간이 아니라,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새로운 생태계를 의미한다. 게임, 업무, 교육, 쇼핑까지 확장되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기기와 플랫폼의 호환성,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메타버스 핵심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고 특허로 확보하느냐가 메타버스 생태계의 질서를 좌우하게 된다. 메타버스가 점점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동시에, 우리가 즐기는 가상세계 뒤에는 치열한 특허 전쟁의 불씨가 숨어 있다.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VR(가상현실

2025-10-01 18:55

[기고] 미지와의 조우, 포용금융의 길에서

얼마 전 우연찮은 기회로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 를 다시 봤다. 개봉 당시 이 작품을 외계 생명체(햅타파드)와의 접촉이라는 SF적 설정을 지닌 언어철학 영화라 여겼는데, 다시 보니 언어의 문제를 넘어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념과 당연함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더 깊은 통찰을 전하고 있었다. 영화에서 과학자 루이스는 “우리가 그들에게 망치를 준다면,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못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 대사는 오늘날 금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통적인 신용점수라는 단일한 도구, 획일적 잣대를 쥔 순간, 금융은 사람

2025-10-01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발천균(一髮千鈞)/메자닌 펀드

☆ 피에르 코르네유 명언 “위험 없는 승리는 영광 없는 승리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비극 작가. 몰리에르, 장 라신과 함께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3대 극작가 중 하나다. ‘프랑스 비극’의 창립자로 불린 그는 40년 동안 그의 데뷔작 ‘멜리트’, 성공작이자 프랑스 고전극의 기초를 확립시킨 작품으로 평가받는 ‘르 시드’를 비롯해 의지의 비극이라고도 불리는 다수의 희곡을 발표했다. 희비극의 외면적인 갈등 대립을 심리적으로 내면화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표현에도 대구(對句)의 명문이 많고 지금도 많이 애송되고 있다. 오늘은 그가

2025-10-01 05:00

[진료실 풍경] 잃어버린 서류들

어느 가을 아침 검사실 실장님이 응급으로 주치의에게 전달하라는 메시지가 적힌 조직검사 결과지 한 장을 들고 왔다. 이런 경우는 대개 조직검사 결과가 암이라는 이야기다.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오시라고 전했다. 병원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직감적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나 걱정도 할 텐데 토요일 오전에 결과를 들으러 온 60대 남자분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듯했다. ‘2년 전 내시경에서는 역류성 식도염만 있었는데 이번 검사에서는 식도 아래 이렇게 염증 부위가 있어서 조직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2025-09-30 19:15

[이투데이 말투데이] 단금지교(斷金之交)/세일 앤 리스백

☆ 히에로니무스 명언 “우정을 끝낼 수 있다면 그 우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기독교 성직자다. 천주교회에서 중요한 성인으로 추대하는 교회 박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축일은 9월 30일. 흔히 상체를 벗은 은수자로서 펜을 들고 저술에 몰두하거나 돌로 가슴을 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상징물은 십자가·해골·모래시계·책·두루마리이며, 학자·학생·고고학자·서적상·순례자·사서·번역가·수덕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호성인이다. 오늘은 그가 생을 마감한 날. 347~420. ☆ 고사성어 / 단금지교(斷金之交) ‘쇠라도 자를 만큼 강

2025-09-30 05:00

[과학세상] 116세 건강수명의 비결은 행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적지 않은 사람이 생체 시료(혈액, 타액, 소변 심지어 대변까지)를 제공하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 국민(39만 명에 불과하지만) 4분의 1이 생체 시료를 제공했고 영국 역시 바이오뱅크 프로젝트로 국민의 1%인 50만 명의 유전체(게놈) 정보를 해독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 대다수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겠지만 ‘디지털 가죽(생체 정보)’은 남기는 셈이다. 그런데 몇

2025-09-29 17:57

[세무, 톡!] 고가 재산 취득, 증여추정 피하려면

농업에 종사하던 지인에게서 ‘과세자료 소명안내’라는 제목의 서류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서류의 내용은 지인의 자녀가 국가의 지원정책에 따라 청년농업인으로 선발이 되고, 농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농지를 구입하게 했는데, 자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농지를 취득한 청년농업인은 이전에 소득활동을 한 바가 없었고,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도 없었던 터라 세무서는 해당 농지의 취득자금 출처가 부모였을 것이라고 의심했을 것이다. 딱히 소명할 내용이 없었던 지인은 농지 취득자금의 증여

2025-09-29 17:52

[투데이 건강노트] 다이어트의 적 변비

여성이라면 살면서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해봤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면 복병이 등장한다. 바로 변비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다. 하루에 1끼 먹기, 하루에 2끼 먹기 등으로 음식의 섭취량을 줄여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식사량을 줄이고 2~3일이 지나면 대변 보는 횟수랑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변을 보는 시간도 길어진다. 이렇게 대변을 시원하게 못 보고 변을 보고 난

2025-09-29 06:00

[진단과 제언] 검사 무책임법, 진짜 검찰 개혁 맞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직장 후배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듣게 되는 소위 ‘3요’라고 한다. 요즘 기성세대들은 끼리끼리 모여 하소연을 주고받는다. ‘까라면 까던’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꼰대라면 나라 걱정에 한숨까지 쉬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평생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 일해 봐야 집 한 채 마련하고 살 수 있을까 싶다. 딱 봐도 반드시 필요한 일 같지 않고 나한테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빨리 집에 가서 넷플릭스로 드라마 정주행이나 하는

2025-09-29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숙흥야매(夙興夜寐)/나이키 커브

☆ 위스턴 휴 오든 명언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다. 중독의 끝은 지옥이다.” 영국 시인. T. S. 엘리엇이 대표하는 1920년대의 정신에 반기를 들어 마르크시즘의 문제를 시 가운데 넣어서 그는 세실 데이루이스와 스티븐 스펜더 등과 함께 신풍을 영국 시단에 일으켰다. 이른바 ‘오든 그룹’의 지도적 존재였던 그는 병든 사회를 정신분석과 사회의식을 합친 수법으로 파헤쳤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907~1973. ☆ 고사성어 / 숙흥야매(夙興夜寐) 시경(詩經) 위풍(衛風)편에 처음 나온다. 타향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 아

2025-09-29 05:00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교훈

재발 방지 위해 정부간 상시 협력 통상·이민 다루는 전문 조직 개설 투명한 인력 운용·사후 조치 필요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집단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숙련 기술자 충원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숙련 기술자를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웠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한국에서 기술자

2025-09-28 16:03

[노무, 톡!]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

임세명(가명)씨는 A회사와 2025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고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던 중, 계약 만료 전인 2025년 9월 30일에 해고를 당하였다. 임씨가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될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씨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구제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종전에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

2025-09-2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