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오피니언 뉴스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가 핵심이다. 세율·과세표준(과표)을 경제 현실에 맞게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율 적용 기준금액(30억 원 초과)을 삭제·조정해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다. 최하위 과표 기준금액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바뀐다. 1997년부터 28년째 제자리걸음인 공제한도 또한 수술대에 올랐다.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한다. 5억~

2024-07-26 05:00

[사설] ‘영끌’ 망령 되살아나기 전에 선제 대응을

부동산 광풍이 다시 휘몰아칠 기세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7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월보다 7포인트(p) 오른 115로 집계됐다. 2021년 11월(116)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급증했다는 뜻이다. 한은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이 원인이라고 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2024-07-25 05:00

[사설] 노동시장 활력 없이 고용 증가 바랄 수 있나

국내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기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는 31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 느는 데 그쳤다. 2019년 4월 이후 최저다. 전체 취업자 2890만7000명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8%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우리 사회의 미래 기둥인 청년층이 불안하다는 점이 가장 큰 두통거리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대졸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가 올해 상반기 405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대가 이 흐름을 주도한다

2024-07-24 05:00

[사설] 바이든의 美 대선 하차…경제·안보 파장 대비를

미국 대선 구도가 어지럽게 출렁거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6월 27일 첫 TV토론,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에 이어 또 터진 초대형 돌발 변수다. 미 현역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뒤 사퇴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1952년 해리 S. 트루먼, 1968년 린든 B. 존슨 당시 대통령이 중도 포기했지만 모두 경선 전에 하차했다. 바이든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가장 큰 이익

2024-07-23 05:00

[사설] 지구촌 마비시킨 ‘IT 대란’…우린 괜찮나

글로벌 정보기술(IT) 대란이 19일(현지시간) 발생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애저·Azure)를 기반으로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세계 1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차세대 백신 업데이트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MS ‘윈도’ 운영체제와 충돌해 일부 작동을 멈춘 것이다. MS는 “모든 윈도 기기의 1% 미만인 850만 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문제는 그 1% 미만 영향으로 지구촌 곳곳이 멈췄다는 사실이다. 소수 기업의 기술 독과점이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지는 초연결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2024-07-22 05:00

[사설] 체코 낭보, ‘K-원전’ 르네상스로 이어지길

‘K-원전’이 체코 잭팟을 터트렸다.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한·미·체코 간 ‘3각 협력’을 통해 급성장 중인 원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고도 했다.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 원전 단지에 각각 2기씩, 총 4기(각 1.2GW 이하)의

2024-07-19 05:00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액이 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2조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만4907명이 소송 중이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액은 검찰 송치 사건 기준이다. 피해자 중에는 수사·재판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정부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피해자(1만8125명, 6월 기준)가 경찰 집계보다 더 많은

2024-07-18 05:00

[사설] 자영업 연명 치료보다 구조 개혁에 역점을

국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심상치 않다. 어제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p) 상승했다. 2014년 11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000억 원이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다. 불어나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말 8조4000억 원에서 3개월 만에 2조4

2024-07-17 05:00

[사설] ‘웨딩플레이션’만 잡아도 저출생 돌파구 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웨딩업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022년 355건, 2023년 366건이던 민원이 올해 들어 3월 현재 400건까지 치솟았다. 3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민원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결혼 준비 비용 상승은 예비부부를 압박하는 큰 부담이다.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야 할 시간이 악몽으로 점철된 피해 사례가 수두룩하다. 정가를 2~3배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가격이라고 속여 판매한 예식장이 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을 정가

2024-07-16 05:00

[사설] 분열의 정치 위험성 일깨우는 트럼프 피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야외무대에서 총격을 받아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상처를 입었다. 20세 남성 총격범은 200∼300야드(약 183∼274m) 떨어진 보안 구역 밖의 건물 옥상에서 반자동 소총을 쏘다 사살됐다. 미 당국은 암살 미수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 현주소를 보여준다. 미 대선은 상호 비방으로 얼룩져 있다. 앞서 TV토론에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서로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

2024-07-15 05:00

[사설] “기준금리 인하 기대 과도”…정책 엇박자 경계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했다. 2020년 팬데믹 충격으로 기준금리를 0.50%까지 극단적으로 낮췄던 금통위가 긴축 전환한 것은 2021년 8월부터다. 지난해 1월까지 3.50%까지 높였다. 이번 동결로 다음 금통위 시점인 8월 말까지 1년 7개월 이상 3.50%로 묶인다. 기존 최장 기간(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을 넘어서는 동결이다. 물가지표는 나쁘지 않다

2024-07-12 05:00

[사설] “무기한 총파업” 선언한 전삼노, 공멸을 원하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8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을 한 뒤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을 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돌연 바꿨다. 전삼노는 파업 목적을 ‘생산 차질’로 규정한다.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끼쳐 우리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폭주 연발이다. 어느 기업이든 큰 손실이 발생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타격을 주게 마련이다. 주주, 지역사회, 하청기업 등에 폭넓게 파문이 번지는 것이

2024-07-11 05:00

[사설] 반도체 입법 경쟁,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삼성전자가 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열어 디자인솔루션파트너(DSP), 설계자산(IP) 등 밸류체인 협력사들과 함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앞서 지난달 말 경영전략회의에서 2028년까지 103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위원회도 신설했다. 삼성·SK의 각개약진은 지구촌 차원의 반도체 패권 경쟁을 겨냥한 적극적 대응이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정부와 경쟁사는 하나같이

2024-07-10 05:00

[사설] 유비무환의 자세로 ‘도깨비 장마’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기존 예측을 넘어서는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장마는 언제나 변덕스럽지만 올해는 유난하다. ‘도깨비 장마’로 불릴 정도다. 집중호우와 폭염을 오가는 극단의 변동성이 최소 다음 주중까지 이어진다는 예측이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피해는 이미 속출하고 있다. 어제 새벽 중부지방과 충북·경북권에 강한 비가 내려 도로가 침수되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안동에서는 임동면 일대 하천이 범람했다. 영주댐 방류량이 늘면서 하천 주

2024-07-09 05:00

[사설] 이러다 부동산 광풍 다시 불면 민생 결딴날 것

가계대출이 또 급증세다.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558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2조1835억 원 증가했다. 이 속도대로라면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7월 이후 가장 많이 불어났던 6월 기록을 경신할 공산이 크다. 집값도, 전셋값도 거침없이 치솟는다. 가계대출과 무관치 않은 시장 동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약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수도권도 지난주 0.07

2024-07-08 05:00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여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다.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폐업·경영 위기를 호소하는 절박한

2024-07-05 05:00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정부가 ‘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가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비상상황이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2024-07-04 05:00

[사설] 트럼프 밀어준 美 연방대법… 韓 철저한 대비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판단은 하급심에 넘겼다. 11월 5일 대선 전에 본안 사건의 최종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하급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도 높아졌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미 대선 판도는

2024-07-03 05:00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정부가 어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2024-07-02 05:00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입법 폭주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39개 주요 금융회사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어렵다 66.7%, 매우 어렵다 10.3%)이 “경영 환경이 어렵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시장 상황이 아닌 외생변수에 의한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압박감 주는 대상을 묻는 문항에 대한 답은 ‘22대 국회’(59.0%)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본지의 비슷한 설문조사에서 1위였던 ‘현 정부 정책’(35.9%)을 앞질렀다. 가장 우려되는 법

2024-07-01 05:00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했다.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한다”고도 했다. 세제 개편은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의 시급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할증과세(20%)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

2024-06-28 05:00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

2024-06-27 05:00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미뤘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규제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고도 했다. 민생을 두루 돌봐야 하는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거품을 키우고 ‘영끌’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

2024-06-26 05:00

[사설] 트럼프發 ‘분담금’ 태풍…기사회생의 묘수 찾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며 “동맹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의 안보 비용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미군 주둔 분담액이 핵심 논점이다. 그는 동맹국들이 이미 비용을 분담한다는 진행자 지적에 “충분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미국)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국방비에 쓴다”고도 했다. 오브라이언은 11월 미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측근이다. CBS 인

2024-06-25 05:0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투기자본의 융단폭격 위험이 커지는 국면에 우리 정치권이 기업생태계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영권을 흔드는 역주행을 일삼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격이다. 상법 발의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여러 변형이

2024-06-24 05:00

[사설] 부동산PF ‘한탕 구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다. KDI가 어제 발간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한다. 보고서는 이를 선진국 수준인 30~40%로 늘려야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는 ‘묻지 마’ 투자 폐해를 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당국이 경청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2021∼2023년 추진된 300여 개 PF 사업장에 대한 재무구조 분석을

2024-06-21 05:00

[사설] 美 시총 1위 오른 엔비디아, 갈 길 먼 韓의 AI

인공지능(AI) 광풍이다. 세계 AI 칩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3조3350억 달러)에 올랐다. 시총 규모가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웃돈다.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에 등극한 것은 1993년 설립 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시작은 3D 비디오 게임을 구동하는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 판매였다. ‘가성비’ 제품이란 입소문을 타고 1990년대 후반부터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이 무렵만 해도 창업자 젠슨 황은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누볐다고 한

2024-06-20 05:00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에 매몰된 나머지 기업 생태계의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빚는 블랙 코미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어제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1105개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자본법의 규모 기준을 적용하면 77.9%가 중소기업이고, 이 중 49.1%는 매출액 10억∼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이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기업은 48개사(4.3%)에 불과

2024-06-19 05:00

[사설] 빌 게이츠가 주목한 SMR, K-원전도 힘을 내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했다. 게이츠는 16일(현지시간) CBS에 출연해 자신이 설립한 테라파워가 최근 와이오밍주에서 미국 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에 착수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게이츠는 일찍이 무탄소 전원, 청정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점찍었다. 테라파워는 원자로 냉각재로 물이 아닌 액체금속, 가스 등을 사용하는 4세대 비경수형 SMR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원자로는 높은 온도에서 작동될수록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경제성도 향상된다

2024-06-18 05:00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을 위해 운을 뗐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고, 자녀·배우자 일괄 공제한도를 높이는 한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이 거론한 종부세·상속세는 이

2024-06-1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