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3페이지

2027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논의가 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선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논의가 이루어졌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시나리오별로 2035년 수요는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

2026-01-06 19:07

산업부·코트라, 베이징서 대규모 비즈니스 행사⋯4411만불 계약 성사 [한중 정상회담]

우리나라 정상의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비즈니스 성과를 거뒀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는 6일 중국 베이징 웨스틴호텔에서 대규모 비즈니스 지원 활동을 전개해 총 4411만 달러(약 24건)의 실계약 체결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중 기업인과 투자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대 1 수출 상담회'와 '한류 소비재 쇼케이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수출 상담회에는 한국 중소·중견기업 58개사가 참가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알리바바, JD.

2026-01-06 16:39

남부발전, 새해벽두 '산재와의 전쟁' 선포⋯"무재해 달성 총력"

한국남부발전이 새해를 맞아 노사가 함께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무재해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남부발전은 6일 아침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과 김종우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해맞이와 함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3無(무재해·무사고·무상해) 달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 김준동 사장은 이날 대회에서 "현장을 마치 전쟁터처럼 생각하고 비장한

2026-01-06 15:44

‘환율 방어’에 지난달 외환보유액 7개월 만에 하락전환 [포토로그]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 영향으로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7개월만에 하락 전환하며 26억달러 감소했다. 6일 한국은행의 '2025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80억5000만달러로 전달 말(4306억6000만달러) 대비 26억달러 줄었다. 1500원을 위협한 고환율에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섰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도 가동된 영향이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보유중인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2026-01-06 15:13

이혜훈 후보자 "재정,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 충실히 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재정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

2026-01-06 15:00

전기차·이차전지 제친 ‘농수산식품’…K-푸드가 바꾼 수출 지도

수출액 9위 첫 진입…연간 124억 달러 ‘주력 품목’ 부상 미·중·일 버팀목에 글로벌사우스 확장…중소기업이 주도 한류 확산과 함께 성장해 온 K-푸드가 한국 수출 구조의 주변부를 넘어 중심부로 진입했다. 농수산식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품목별 수출액 기준 ‘10대 수출품목’에 이름을 올리며, 자동차·반도체·배터리 중심이던 수출 지형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연간 기준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24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품목 가운데 9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기차와 이차전

2026-01-06 14:42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비축 콩 추가 할인 긍정 검토"

비유전자변형 콩기름 현장 점검 정부, 프리미엄 시장 육성 시동 수입 유전자변형(GMO) 콩이 사실상 장악해 온 국내 콩기름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국산 콩을 활용한 프리미엄 시장 육성에 나섰다. 원물 소비에 머물러 온 국산 콩의 활용 범위를 가공·브랜드 영역으로 넓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저온압착 국산 콩기름 제조업체 ‘쿠엔즈버킷’을 찾아 제조·가공시설을 둘러보고, 비유전자변형(Non-GMO) 국산 콩기름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이날 친

2026-01-06 14:00

환경협력, '대기질' 넘어 '기후위기·순환경제'로 대전환 [한중 정상회담]

한중 양국이 기존 미세먼지 저감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만나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MOU 개정은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당시 체결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양국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질 문제 해결에 국한됐던 협력

2026-01-06 13:18

한전KPS, 'AI+드론' 기술로 송전선 주변 위험수목 잡아낸다

한전KPS는 인공지능(AI)과 드론을 결합해 송전선로 주변의 위험수목을 자동검출하는 첨단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전KPS는 최근 실증 시연을 마쳤다. 이번에 개발된 송전선로 근접 수목 자동 검출 프로그램은 드론을 활용해 송전선로 주변을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정밀 촬영하고, 이를 AI가 분석해 근접 수목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송전선로 고장 및 사고예측 시스템이다. 작업자는 직접 철탑에 오르지 않고 송전탑 및 선로에 근접한 수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고소작업 등 안전 부담이 줄고, 수목 접촉으로

2026-01-06 12:42

공정위, '판매자 정보 누락' 마이리얼트립에 50만 원 과태료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앱 초기 화면에 운영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여행 상품을 실제 판매하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플랫폼을 운영하며 자신의 신원 정보와 입점 파트너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우선 앱 운영자로서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했다. 마이리

2026-01-06 12:00

김성범 해수장관대행 “북극항로 9월 전후 운항⋯부산, 해양수도권 원년”

러시아 협력·제재 조화 속 북극항로 시범운항 본격화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수산 혁신으로 해양수도권 구축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전환과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차관은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해수부 부산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자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원년”이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해양을 통

2026-01-06 11:00

대한항공·아시아나 대체항공사 선정⋯시애틀 '알래스카'·자카르타 '티웨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독점 우려가 제기됐던 '알짜 노선'의 새 주인이 정해졌다. 두 항공사의 인천~시애틀 노선에는 미국 알래스카항공이, 인천~자카르타 노선에는 티웨이항공이 각각 대체 항공사로 선정됐으며, 국내 노선인 김포~제주 구간에는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독과점 노선에 취항할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월 공정위가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

2026-01-06 10:00

캄보디아 사기·탈세 돈줄 끊는다…‘사이버 자금’ 공조 가동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디지털 탈세 대응 강화 온라인 스캠·역외탈세 대응 위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사이버 자금 추적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탈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정보 교환과 디지털 세정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세정 협력과 조세 정보 교환, 현지 진출 기업

2026-01-06 10:00

메탄 줄이고 분뇨는 에너지로…해외 저탄소 축산 정책·기술 맵 공개

미·EU·일본, 유전·사양·분뇨 관리 전방위 감축 전략 가동 축평원 ‘2025 해외축산정보 동향 보고서’로 주요국 사례 정리 축산 분야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시험대로 떠오르면서, 세계 주요국이 메탄 감축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축으로 한 저탄소 축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료·유전·사양관리부터 분뇨 처리 방식까지 생산 전 과정을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정책과 기술을 결합한 구조적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축산국의 저탄소 축

2026-01-06 09:54

김영훈 장관 "쿠팡, 고쳐 쓸 수 있겠냐는 생각 들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은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쿠팡에 대해 “고쳐 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 참석했던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틀 내내 앉아 있기 상당히 힘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청문회에서 쿠팡은 핵심 증인인 김범석 의장이 불참했다. 김 의장 대신 출석한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원론적 답변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질타를 받았다. 특히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유출된 3000개의 개

2026-01-05 17:01

동서발전 시무식 개최⋯권명호 사장 "안전·AI 대전환에 방점"

한국동서발전은 5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2026년도 시무식에서 '안전 최우선'과 '인고지능(AI) 대전환(AX)'을 새해 핵심 경영 화두로 제시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안전은 선택이 아닌 모든 의사결정에 앞서는 절대적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지난해의 경험을 교훈 삼아 전 사업장에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작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사가 함께 '중대재해 제로 달성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며 전사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동서발전은 탄소중립과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두

2026-01-05 16:28

남부발전, '베네수엘라 사태' 긴급 대응⋯에너지 수급점검반 가동

한국남부발전은 최근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5일 '에너지 수급점검반'을 긴급 가동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발생한 이번 사태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에 돌입한 것이다. 남부발전은 사태 직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유류 등 연료 수급을 담당하는 점검반과 해외사업장 운영 및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안전·보안 점검반을 각각 구성했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가 국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

2026-01-05 16:25

기후가 흔든 밥상…aT, ‘기후변화대응처’ 신설로 식량 수급 컨트롤타워 강화

이상기후에 흔들린 농산물 가격…‘부’→‘처’ 격상해 전담 대응 정원 28명 전담 조직 구축…배추·저장기술 등 기후 대응 사업 총괄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구조적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기후 대응 전담 조직을 ‘처’ 단위로 격상하며 식량 수급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기후위기가 곧바로 밥상 물가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공공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기존 ‘기후변화대응부’를 정원 28명 규모의 ‘기후변

2026-01-05 16:18

K-농업기술 전파 최전선 뽑는다…농진청, KOPIA 센터 소장 5명 공개모집

네팔·도미니카공화국·세네갈·에콰도르·에티오피아 파견 국제농업 협력 확대…농업 경력 7년 이상 전문가 대상 K-농업기술을 개발도상국 현장에 전파할 해외 거점 책임자를 공개 모집한다. 국제 농업협력의 실무를 총괄할 인재를 선발해 식량안보와 농업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소장 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네팔, 도미니카공화국, 세네갈,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등 5개국 KOPIA 센터로, 국가별 1명씩 선발한다. KOPIA 사업은 농진청이 주관

2026-01-05 16:06

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 정책, 규제 넘어 혁신 인센티브로 작동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공정거래 정책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시장 참여자에게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1차 자문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학계, 경제·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 3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향후 2년간의 운영을 시작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책은 법 원칙과 경제 원리는 물론, 대·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

2026-01-05 16:00

韓기업, 중국 거대 내수시장 뚫는다⋯유통·콘텐츠·공급망 9건 MOU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소비재, 콘텐츠 등 중국 거대 내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양국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임석 하에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서는 식품, 미용, 인공지능(AI)·자율주행,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이 약속됐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소비재 분야다. 신세계그룹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2026-01-05 15:45

강호동 농협 회장, 새해 첫 현장경영으로 스마트팜 점검…2000곳 확대 추진

농협이 보급형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농업 현장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충남 논산 강경농협에서 열린 ‘농협금융-경제 보급형 스마트팜 협력사업 기념식’에 참석해 “기후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스마트팜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확대를 통해 농업 현장의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기념식은 NH농협금융과 농협경제

2026-01-05 14:55

감염력 10배 AI 확산 비상…정부, 1월 한 달 ‘전국 방역 총력전’

산란계 539곳 2주간 1대1 전담관리…차량·사람 이동 전면 통제 동절기 발생 30건 돌파…야생조류까지 번지며 확산 차단 총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1월 한 달을 ‘특별 방역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단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동절기에는 감염력이 예년보다 10배 이상 높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1월 한 달간 방역

2026-01-05 14:48

서부발전, '안전·소통·상생' 키워드로 병오년 새출발!

한국서부발전이 형식적인 시무식에서 벗어나 안전과 소통, 지역 상생의 의지를 담은 새해맞이 행사로 병오년(丙午年)을 출발했다. 서부발전은 5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안전기원 행사와 출근길 직원 격려, 인문학 특강 등이 어우러진 ‘새해맞이 통합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실질적인 소통과 안전 경영 의지를 다지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는 이른 아침 경영진이 본사 앞마당에 모여 ‘무재해’와 ‘안전 최우선’ 원칙을 결의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본사 로비에서는 경영진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커피와 간

2026-01-05 14:07

산불·산사태 ‘압도적 대응’ 선언…산림청, 재난 대응 총력전 돌입

영농부산물 소각 차단 전면화…전국 파쇄 캠페인 본격 가동 2026년 시무식 현장서 ‘인명피해 제로’ 안전 결의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해 사전 차단과 현장 중심의 ‘압도적 대응’을 선언한 산림당국이 새해 들어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산림재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국 단위 파쇄 캠페인도 본격화된다. 산림청은 5일 충남 청양군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2026년도 산림청 시무식 및 산림재난 총력대응 안전 결의대회’를 열고,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전면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2026-01-05 14:00

광해광업공단, 올해 광해방지사업에 역대 최대 1147억 투입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올해 전국 폐광 및 가행 광산 지역의 환경 복원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147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광해 복구 완료율 30%를 달성하고,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광해광업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광해방지사업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178개 광산, 총 2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폐광산 166개소에 742억 원 △가행광산 34개소에 178억 원이 배정됐으며, 특히 대한석탄공사 조기 폐광과 관련된 광해

2026-01-05 11:19

올해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 8만7570원 인상

올해부터 연봉 15억 원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약 17만 원 오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정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17만514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사업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 상한은 459만1740원으로 8만7570원 인상된다. 다

2026-01-05 11:12

희귀질환 등 본인부담 10%→5%⋯저소득층 지원 강화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된다.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도 추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이 같은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산정특례는 입원 20%, 외래 30~60%인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희귀·중증질환 등에 한해 0~10% 수준으로 완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결핵 0%, 암

2026-01-05 11:00

씨앗 분쟁·LMO 판별의 기준점…국가 종자 저장고 ‘시드큐브’ 출범

국민 참여 투표로 공식 명칭 확정…5만1287점 종자 보관하는 국가 표준시설 권리 침해·혼입 논란 때 ‘판정 기준’ 역할…종자 관리 국가 책임 강화 국내 종자 분쟁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혼입 여부를 가려내는 국가 기준 시설이 공식 명칭을 갖췄다. 국민 참여로 이름이 정해진 종자 저장 인프라 ‘시드큐브(Seed Cube)’가 출범하면서, 종자 관리가 산업 지원을 넘어 식탁 안전과 권리 보호를 아우르는 공공 영역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립종자원은 종자검정연구센터 내 종자저장고의 공식 명칭을 ‘시드큐브’로

2026-01-05 11:00

예산절감 사업 전용범위 확대…상습체불 보조사업 배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집행잔액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된다. 또 상급 임금체불 사업주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되며 수급도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2026-01-0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