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6페이지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원 지사 부장이던 A 씨는 같은 해 채용연계형 인턴이던 B 씨와 같은 부서 대리였던 C 씨 등 하급 직원 두 명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2025-11-30 09:00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다. 주인공의 감정선에 깊이를 더하고, 극적인 장면에 힘을 싣는 음악은 때로 작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곡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에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 기존 음악을 활용할 때는 영화 분위기에 맞게 리듬이나 멜로디를 변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원곡 음원의 일부를 가공·편집해 사용하는 ‘샘플링’ 기법이 널리 쓰인다. 문제는 아주 짧은 구간, 예컨대 2초

2025-11-29 10:00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물건을 설명하기에 덜컥 계약하고 사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충동적으로 구매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판매 권유나 홍보 전화에

2025-11-29 08:00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정원 5인 중 3인 결원⋯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

2025-11-28 17:24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재판⋯내달 17일 1심 변론 종결

法 “12월 17일 최종 의견 및 피고인 최후 진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증인신문 진행⋯증언 거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2월 17일 양측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도록 하겠다”며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

2025-11-28 17:13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등 33명 재판행…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 해병대에 수사권 있었나…직권남용 쟁점 부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안보·국방·법무 라인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성립 요건'과 '공모 관계 입증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2025-11-28 17:06

[단독] "총선 전 소환 금지"⋯'공수처 검사 수첩' 재판 핵심 증거로 [150일 특검 마무리 ①]

'수사 방해 의혹' 전직 부장 검사들 지시 사항 등 담긴 수첩 확보 내용 토대로 구속심사⋯향후 증거 제출·증인 신청 등 입증 주력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수첩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수첩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심사와 관계자들 조사에 나섰던 특검팀은 해당 내용을 작성한 공수처 검사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

2025-11-28 17:02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다음 달 2일 구속 기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심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현역 의원 중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계엄 1년'째 날에 결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통상 자정을 넘어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계엄 1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2025-11-28 16:38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각자 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법인은 벌금 20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2021년 2월 5일 울산조선소에서는 충분히 고정돼 있지 않은 2.3톤 상당 외판이 추락하면서, 용접 작업

2025-11-28 16:03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檢, 징역 5년 구형 “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피해 변제 위해 노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보다 줄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25-11-28 15:18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표 종용 지시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2025-11-28 13:30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 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사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병특검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2025-11-28 13:27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벌금 300만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도 1심서 모두 벌금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범계 의원에게는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

2025-11-28 12:04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조 전 원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 또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 입지를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우선하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중대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

2025-11-28 12:02

[속보] 내란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2025-11-28 11:32

[속보] 이명현 특검 “순직해병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2025-11-28 11:22

[속보] 이명현 특검 “수사 과정 순탄치 않아⋯중앙지법 영장재판부 과도한 기각 아쉬워”

2025-11-28 11:20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2025-11-28 11:16

[내일 날씨] 출근길 영하권 추위⋯찬바람에 체감온도 '뚝'

금요일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새벽에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산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안, 일부 남해안,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70km/h 이상으로

2025-11-27 20:30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 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2025-11-27 20:22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 동의 통지서 서울중앙지법 송부

2025-11-27 19:35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 포기…"장기 분쟁 최소화"

"죄책 가볍지 않지만 유죄 인정…장기 분쟁 고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2025-11-27 17:11

정부, 프린스그룹 등 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에 첫 독자제재⋯개인 15명·단체 132곳

‘태자단지, 망고단지 등 운영’ 프린스그룹 포함 ‘범죄 조직 자금세탁 관여’ 후이원그룹도 제재 정부가 동남아 지역의 온라인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등을 포함해 범죄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와 유인·감금 등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독자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2025-11-27 16:41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 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돌리는 한편, 1심에서 무죄였던 몇몇 항목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행정처

2025-11-27 16:32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수도법 7조 6항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기 5년 만에 결론 ‘법률 → 대통령령 → 환경부령’ “기본권 침해, 위임 조항 아닌 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 “‘직접성의 요건’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가 27일 남양주시가 제기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 제한이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는 유지되며, 남양주 등 규제 지역 내 경제 및 개발 정책에는 당분간 큰

2025-11-27 15:46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尹측, 공수처장·판사 상대 권한쟁의심판⋯"영장 청구·발부 모두 불법" 헌재 "피청구인 자격부터 부적법⋯권한 정지 상태라 침해될 권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우선 헌재는 12·3 비상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오 처장

2025-11-27 15:30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 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있고 2023년 가상자산법이 제정됐다”며 “상장 증권 등 주식을 규율하는 법은 자본시장법이고 위믹스 같은 가상자산은 자본

2025-11-27 15:27

[속보] '사법농단' 임종헌 2심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2025-11-27 14:52

[속보] 헌재, 남양주 ‘팔당 상수원 보호규제’ 위헌소원 각하

2025-11-27 14:27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 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

2025-11-27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