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페이지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 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12월 서울 강동구에서 B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A

2025-12-07 09:00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

2025-12-06 10:53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풍경 사진을 어떤 사람이 캡처해 본인이 찍은 사진처럼 올렸습니다. 저는 사진작가도 아니고 '무단 사용 금지'라고 적어두지도 않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SNS가 일상 플랫폼으

2025-12-06 08:00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2025-12-05 20:53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6시간 진행된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2025-12-05 20:24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주말에 추 의원 사건 처리⋯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 소명"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불출석 반복해 실익 없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2025-12-05 15:55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 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 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의 사실오인 주장을

2025-12-05 15:37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05 15:31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전달할 예정인지를 묻자 "그것도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

2025-12-05 12:56
김건희 다시 소환한 특검, 고가금품 의혹 추궁…한동훈에도 출석 요구

고가 선물 수수 의혹 집중 조사…11일 추가 소환 공천 개입·관저 이전 등 의혹도 수사…21그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다시 불러 '고가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조사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확인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핵심 의혹들을 남은 기간 안에 정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김 여사는 4일 오후 1시 5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약 3시간 동안 대면

2025-12-04 19:19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관광객에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를 타고 파타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폭행·살해하고, 대형 고무통에 시신을 넣어 저수지에 유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DNA가

2025-12-04 17:24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팀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재직한 뒤 2013년 법무법인 모아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정률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영장심사관·경제팀

2025-12-04 17:11
[속보] '쿠팡·관봉권 분실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속보]'쿠팡·관봉권 분실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2025-12-04 16:47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 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김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회장은 BK성형외과를 설립한 뒤 200

2025-12-04 15:49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2025-12-04 13:59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 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 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의 첫

2025-12-04 12:30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경찰 조사부터 2심

2025-12-04 11:43
[기고] 백년을 내다본 ‘리더십 시스템’

100년 후 한국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래예측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는 것이 별로 없다. 삼성전자는 2013년에 미래의 자동화, 디지털화 사회를 예측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빗나간 예측이 대부분이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단기 1개월, 중기 2개월, 장기 3개월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그런데도 100년 후를 말하는 것은, 100년 후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꽃피울 씨앗을 오늘 심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의무다. 600여 년 전 세종대

2025-12-04 06:00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 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025-12-03 19:10
[속보]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공천개입 의혹’ 1월 28일 선고

2025-12-03 18:29
[속보] 특검, ‘주가조작·통일교·공천개입 의혹’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2025-12-03 18:21
[전문] 尹 "국헌문란 세력 막지 못해 송구⋯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문.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

2025-12-03 16:58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

2025-12-03 15:49
'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강용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김세의 벌금 700만원 法 "선거 공정성·유권자 자유의사 중대 침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 원이 유지됐다. 두 사람은 2021년 11

2025-12-03 15:48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그동안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

2025-12-03 14:40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 '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 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가담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정례브

2025-12-03 14:23
특검, 秋 영장 기각에 "이러면 누굴 구속하나⋯국민 실망감 클 것"

박지영 특검보 "모두가 사실관계 확인⋯똑같은 행위 발생할까 두려워"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충분히 수집"⋯조만간 추 의원 불구속 기소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 책임도, 또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2025-12-03 10:42
[속보] 내란특검 "기소 시 추경호 의원만 할 듯…다른 공범 없어"

[속보] 내란특검 "기소 시 추경호 의원만 할 듯…다른 공범 없어"

2025-12-03 09:50
[속보] 내란특검 "법원 기각 수긍 어려워…누굴 구속수사할 수 있나 의문"

[속보] 내란특검 "법원 기각 수긍 어려워…누굴 구속수사할 수 있나 의문"

2025-12-03 09:35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와 법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2025-12-0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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