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페이지

소송 12건 취하‧22건 포기…“불법 공권력 반성”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0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 상소를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12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피해자 339명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2건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 여순 사건은 정

2025-12-11 16:25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 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에 힘을 실었다. 다만 사법개혁의 일환인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2025-12-11 16:16

특검, 이준석·한동훈에 출석 요청…김건희 소환 조사

"특정 정당 위한 '편파수사' 주장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 요청을 보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과거 언론에 밝힌 내용이 수사에 핵심적이라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이달 초부터 주말 일정까지 제시하며 여러 차례 조율했으나, 이 대표는 '12월 중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

2025-12-11 16:14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

2025-12-11 15:48

[속보] 특검, ‘직무유기·직권남용’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기소

2025-12-11 14:36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

2025-12-11 14:32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심 유족 패소 → 2심 기업 배상 책임 인정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형팔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1967년 사망한 정 씨는 1940

2025-12-11 14:27

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압수수색

밀가루 가격 수년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정위, 10월 7개 제분사에 대한 현장조사 나서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의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기초 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

2025-12-11 13:18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20여 년 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60)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4년 8월 9일 당시 39세였던 송 씨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A 씨(당시 41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미제로 남겨졌다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뒤 2014년부

2025-12-11 12:37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1·2심 징역 5년 선고⋯대법원, 상고 기각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30)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2025-12-11 11:19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실형” 계획적 범행 아닌 점 등은 양형에 참작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제19‧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2012년부터 10년 넘게 박완주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재

2025-12-11 11:01

법원, '대북송금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法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오전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박 전 이사와 방 전 부회장에 대해 일부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관련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경과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2025-12-11 07:37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정치세력 결탁해 공권력 부당 이용"

민주당 금품 지원 관련 언급 없어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교단 내부 '꼬리 자르기'와 극심한 심리 고통을 호소했지만, 논란이 된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금품 지원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특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

2025-12-10 19:01

[속보] 특검, '샤넬백 전달'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2025-12-10 17:59

‘개인정보 유출’ 집단 분쟁조정 신청된 쿠팡…경찰은 이틀째 압수수색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 돼 시민단체 “분쟁조정 통해 빠르게 해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전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집단 소송 제도는 없다. 특별법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

2025-12-10 16:54

안부수·쌍방울 전직 임원 2명 구속 기로…'대북송금 회유 의혹' 수사 분수령

3명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했다. 박 전 이사는 오전 9시 59분, 방 전 부회장은 오후 1시 50분, 안 회장은 오후 3시 15분 각각 심사장에 들어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2025-12-10 16:06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적정 가격 공공택지 넘기는 건 부당지원 해당 않아” 내년 1월 말 행정소송 선고 전망⋯3월 9일 2차 공판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기일은 당초 8월 13일로 지정됐다가 10월 15일에서 이날로 두 차례 미뤄졌다. 대방

2025-12-10 11:54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 주제로 발표·토론 전날 공청회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개혁 우려 목소리 11일 토론회에 김선수·문형배 참석⋯개혁안 평가 관심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10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틀째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을 주제로 이틀 차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

2025-12-10 11:18

김건희 특검, '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국수본에 이첩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들에도 금전 제공" 진술 특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라 판단해 이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통일교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 초기였던 8월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이나 출판기념회 지원 등 금전 제공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2025-12-09 19:07

쿠팡 美소송, '디스커버리'가 스모킹건... 원고 적격성은 쟁점

대륜,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가 관리·감독 총괄 주체" 디스커버리·징벌적 손배제 활용…"한국과 배상 규모 크게 달라" 법조계 "미국 법원 관할권 인정되지만 손해액은 입증 어려울 듯"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관리·감독 총괄 주체인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소송 당사자 적격성, 자료 제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2025-12-09 16:39

상설특검, '쿠팡 외압 의혹' 폭로한 문지석 검사 11일 소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6일 출범한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뒤집고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2025-12-09 15:38

살해後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무기징역 확정

“경제적 이익 얻고자 생명 수단 삼은 반인륜적 범죄”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고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 살인, 사체 유기 미수,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또한 유지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를

2025-12-09 12:32

'통일교 국힘 집단 가입' 김건희 첫 재판 1월 14일로 연기

정당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당일 연기 法 "변호인단의 기록 열람·복사 늦어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표를 동원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이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50분 열릴 예정이던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한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4일 오후 2시 20분으로 연기했다. 기일 연기 사유는 변호인단

2025-12-09 11:47

윤영호 '여야 지원' 진술 파문…특검 "민주당 건, 수사대상 밖"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8일 구속기소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여야 금전 지원' 진술을 두고 '편향 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안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이 구속기소 된 이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들었다"며 "해당 진술에 대해 윤 전 본부장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5-12-08 17:32

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신중히 논의해야"

"與 추진 법안, 독립성 침해 우려 커"⋯현장 발의된 안건 가결 사법제도 개선·법관 인사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도 가결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법관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 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2025-12-08 16:53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2025-12-08 16:08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 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변협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어느 한 기관이 다른

2025-12-08 15:53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 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찍고 있다는 비판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2025-12-08 14:57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징역 4년…"죄질 불량"

"임신했다"며 3억 갈취…생활고에 재차 범행 공범 40대 남성도 징역 2년…"실행 행위 착수"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 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

2025-12-08 14:48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쟁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확정된 형사 판결문을 대법원 시스템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년보호사건은

2025-12-08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