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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서울시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협약

GS건설이 서울시와 함께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한다. GS건설은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시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과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도심 속 녹색 공간을 확장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자이(Xi)의 조

2026-01-23 14:00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임차인이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가구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2026-01-23 11:15

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나올까⋯이 대통령 발언에 시장 향방 주목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해” 일몰 직전 매물 증가 가능성⋯이후 ‘거래절벽’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단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주택 시장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매물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매도 대신 증여·관망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새벽 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

2026-01-23 11:09

고가·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조짐…전문가 “무조건 팔 이유 없다”

정부가 고가의 ‘똘똘한 한 채’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실수요로 여겨져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고가 1주택자들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처럼 시장이 혼란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는 서둘러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보유 전략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관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2026-01-23 07:00

오세훈, 용산전자상가 상인들 만나 “영업 피해 최소화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도시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선인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의 영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선인상가 상인, 상가소유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용산전자상가는 1990년대 PC 보급 확산으로 호황기를 맞았으나, 2000년대 들어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쇼핑 유행 등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시설 노후화로 상권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앞서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상권 활성화

2026-01-22 15:15

양재·개포, ICT 거점 도약…성수는 IT와 ‘K컬처’ 어우러진 허브로 [종합]

서울 서초구 양재동과 강남구 개포동 일대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거점으로 더욱 도약하게 된다. 성동구 성수동 일대는 정보기술(IT)과 문화콘텐츠 산업이 융화된 허브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 산업 지형을 기존의 제조·유통 중심에서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는 ‘진흥지구 2.0’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

2026-01-22 12:57

서울시 ‘미리내집 공공한옥’ 첫 공급에 최고 경쟁률 ‘956대 1’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총 209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99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15~16일 접수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모집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가구·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한옥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해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지난달 30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했다. 모집 결과 가

2026-01-22 11:15

57년 된 강북우체국, 도시계획시설로 신축…2028년 준공

지어진 지 57년이 된 강북우체국이 3층 건물로 새롭게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개최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강북우체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 강북우체국은 1969년 준공 이후 57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서 우편, 보험 등의 대민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능적 한계가 있었다. 또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산 및 소비 습관 변화로 물류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공간·부족으로 인해 시설개선이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에 지역사회의 근린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우체국의 업

2026-01-22 09:30

'10·15 대책 무효' 행정소송 결론 임박…"뒤집기 쉽지 않아"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개혁신당은 통계 적용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포함됐다며 효력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을 법원 판단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수도권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은 29일께 1심

2026-01-22 06:00

다시 꺼낸 태릉CC·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정부 주택공급 ‘영끌’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 활용과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악·성수의 노후 공공청사를 주거 용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예상되는 방안들이 과거 실패한 전례가 있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와 공공택지를 주택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신년

2026-01-21 16:00

송파 '홍수'·성북 '가뭄'…'토허제'가 가른 25개구 전세 양극화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여파로 비강남권 전세 매물 씨가 마른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대규모 입주가 이어진 강남권은 오히려 매물이 쌓이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자치구별로 극심한 온도 차를 보이며 양극화의 늪에 빠졌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2210건으로 1년 전(3만 296건) 대비 26.7% 감소했다. 통계상 서울 전세 4채 중 1채가 사라진 셈이다. 특히 비강남권의 감소세는 '소멸'에 가까운 수준이다. 자치구별로 보

2026-01-21 15:11

국토부, 주택ㆍ교통 정책 설계에 2030 청년 목소리 담는다

주택과 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제4기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제도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부의 대표적인 청년 소통 채널이다.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2022년 도입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드론 활성화 정책, 든든전세 등 주요 정책의 설계·홍보 과정에 청년 의견을 반영해 왔다

2026-01-21 06:00

서울시, 올해 주택 공급 속도 높이고 ‘강북 전성시대’ 집중 나선다

서울시, 20일부터 2026 신년업무보고 돌입 ‘신통기획’ 본격 가동·공공기여 강북 집중투자 서울시가 20일부터 ‘2026년 신년업무보고’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핵심 화두로 ‘주택 공급’과 ‘다시, 강북전성시대’ 추진 동력 확보를 전면에 세웠다. 올해 서울시 신년업무보고는 29개 실국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각 실국장이 소관 업무를 보고한 뒤 시장과 부시장단 등 핵심 간부들이 토론·강평을 통해 정책 방향과 속도, 보완 과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번 보고가 사업 설명을 넘어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핀셋 점

2026-01-20 15:00

"백약이 무효… 규제가 성벽 쌓았다"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②]

“정부가 안 잡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 잡는 단계에 진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규제가 반복될수록 강남은 오히려 '안전자산'이란 믿음만 두터워졌고 사실상 무너뜨리기 어려운 단단한 성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이번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는 줄곧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가격을 강하게 누를수록 중장기적으로 더 큰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 계속됐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2026-01-20 06:00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 근로감독 물량 3배↑⋯지자체 권한 위임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하청, 영세사업장,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형 노동으로 옮겨갔다. 정부의 공식 지표가 말하지 않는

2026-01-20 05:00

서울시, 또다시 국가유산청에 유감 표명…"공동 실측 응해야"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19일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번 공개 비판에 나섰다. 7일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불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객관적 검증을 위한 공동 실측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은 세운 4구역 재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종로 주민들을 압박했다”며 “이 사안은 국가유산청장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

2026-01-19 19:36

신림7구역 주거환경 점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포토로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재개발 구역을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2026-01-19 12:18

‘가로수 트리맵’으로 우리 동네 가로수 한눈에…서울시, 체계적 관리 나선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도시 숲인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로수 트리맵’ 시스템을 도입한다. 가로수 위치와 수종, 관리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로수의 건강성과 안전성을 높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 완화 등 기후 대응 효과도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3월 말까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가로수는

2026-01-19 11:15

오세훈 “신림7구역, 사업성 추가개선 지원…착공까지 책임”

낮은 사업성으로 한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대규모 규제완화 지원을 바탕으로 10여년 만에 재개발이 추진된다. 19일 오전 오 시장은 신림7구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신림7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목골산 자락에 위치한 저층 저층 주거지로 노후도가 89%에 달한다. 구릉지 특성상 높이제한과 교통 불편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그

2026-01-19 10:30

국토부, 올 상반기 국토교통 분야 청년인턴 모집

국토교통부는 ‘2026년 상반기 청년인턴’을 선발해 국토교통 분야 정책 현장을 폭넓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청년인턴 선발 규모는 12개 분야, 총 160명이다. 행정·홍보·외국어·시설을 비롯해 항공관제·항공조종·전산·공간정보·기록관리·학예·식품위생·조리 등 다양한 직무에서 인턴을 뽑는다. 선발된 인턴은 3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5개월간 국토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 있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국토부는 열린 채용 원칙에 따라 전공, 자격증

2026-01-19 09:28

정부 ‘행정통합 특별시’ 파격 지원⋯지방 부동산·건설경기 반등할까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통합을 시작으로 지역 경쟁력이 높아져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 유입이 늘면 집값이 오르고 미분양도 해소될 수 있어서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단체장 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한편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 역시 1급으로

2026-01-19 07:00

분상제 예외 길 열렸다…동자동·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새 국면 들어서나

도심 속 대표적 주거 취약지로 꼽히는 쪽방 밀집지역 정비사업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되면서다. 서울 영등포구와 용산구, 대전역 일대 쪽방촌 정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쪽방촌 정비사업은 도심 입지에

2026-01-19 07:00

정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으로 2700가구 공급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2700가구 공급이 정상화됐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약 한 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가구)의 인·허가 절차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 조치이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의 혼선과

2026-01-18 11:00

전문가 전유물이던 공간분석, 국민 손으로 직접…브이월드 4단계 고도화

그동안 전문가와 컨설팅 영역으로 여겨졌던 상권 분석과 입지 판단을 일반 국민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인구 밀집도와 유사 업종 분포 등 주요 상권 정보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브이월드(V-World)’ 4단계 고도화 서비스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는 공간정보 분석 기능을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4종에 불과하던 2차원(2D) 공간분석 기능은 데이터 패턴, 밀집도, 근접도 등 19종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병원, 학원, 카페 등 생활밀착형 시설의 입지와 주변 인구 특성

2026-01-18 11:00

천호3-2구역 421가구 공급...‘통합심의’로 사업 속도 높인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서초구 양재시장 시장정비, 동대문구 전농8구역 주택재개발(신규) 등 3개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면서 절차 기간을 줄였고, 사업 추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천호3-2구역에는 지하 3층~지상 23층, 6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421가구(공공 74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공영주차장 77면, 공공

2026-01-16 10:00

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에 더해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이 통합

2026-01-15 22:50

오세훈, ‘강북 지하고속도로’ 현장 점검⋯“서북부 새 중심지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대상지인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유진상가 인근 내부순환로 고가차도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는 성산IC에서 신내IC를 잇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고가 약 22km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0년 착공해 203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통행 시간이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2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현재 평균 시속이 35km 정도로 도시 고속도로의 기능을

2026-01-15 16:26

재개발 조합설립 ‘75→70%’ 완화 입법 본격화…“사업 속도 개선 기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정비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법안 심사 단계를 거치고 있다. 개정 추진의 배경은 재건축과 재개발 간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조합 설립 단계 병목을 완화하려는 데 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토지

2026-01-15 15:58

국토부 "작년 국내 신차 23개 차종, 8개 유해물질 기준 모두 충족"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자동차 13개사, 23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3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차량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건강과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안전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신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조사해왔으며 현재는 폼알데하이드·아크롤레인·톨루엔·벤젠·자일렌·에틸벤젠·스티렌·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종

2026-01-15 11:00

“매물 유도하려면 출구부터 열어야”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③]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한을 둔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려면 세 부담 압박에만 집중하지 말고 거래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정책 목표로 내세운 ‘매물 유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여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취득·보유·거래 전반에 걸친 세제와 규제를 함께 조정하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은형

2026-01-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