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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 일방 구성 인정 못해""민주당,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 위해 법사위 고집"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 "현 상태로는 협조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회 활동 전면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대여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결론은 이 상태대로는 원 구성에

2026-07-02 17:21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선동 혐의 1차 공판 출석 [포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2 16:21

홈플러스 회생 D-1…與, 금감원·대검 찾아 'MBK 책임' 규명 촉구

을지로위·TF, 5개월 만에 재개된 제재심 신속 결론 촉구 민병덕 "해결의 키는 메리츠…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오후엔 대검 항의방문…"김병주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과 대검찰청을 반나절 간격으로 잇달아 찾았다. 5개월 만에 재개된 금감원 제재심의 신속한 결론과 검찰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2026-07-02 16:18

정점식 "법사위 독식 의회민주주의 파괴…민주당, 김대중 정신 말로만"

민주, 일하는 국회 아닌 '일방통행 국회' 만들어"국회의 전통과 관례는 대화·타협의 산물""소수야당 무시한 독재적 행태가 본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강행과 법제사법위원장 독식을 겨냥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방통행 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74년 국회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며 "국회가 만들어온 전통과 관례는 만들어진 것도, 구태의연한 것도 아니다. 선배 정치인들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

2026-07-02 14:18

안철수, '압구정 롤스로이스 방지법' 발의…"약물운전 주의 표시 의무화"

복약지도·포장지·첨부문서까지"예방 가능한 사고 막아야""국민 생명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약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2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복약지도와 의약품 표시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처방 등 관리 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

2026-07-02 09:23

정점식 "서영교, 선관위원장에 청탁성 전화…특검 추천권 야당에 맡겨야"

"민주당·선관위 직계 유착, 법사위원장 사퇴해야" "선관위 개혁 위한 성역 없는 특검 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국민참정권 훼손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 기초의원 2중 기표 방지를 홍보해 달라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2026-07-02 09:14

국힘 "법사위, 대통령 만찬상 올릴 전리품…국회 방탄 자판기로 만들어"

민주 "상임위 독식" 맹비난"대통령 만찬 앞두고 원 구성 강행"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의 만찬 때문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흘러나온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첫 단추부터 짓밟혔다"며 "민주당은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단독 강행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수십 년간 여야가 쌓아온 대화와

2026-07-02 08:21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7일까지 재연장…시스템 정상화 지연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7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일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 지연으로 지방세시스템 재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당초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시스템 정상화가 지연되자 납세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다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2026-07-01 20:56

정점식 "국힘 윤리위 징계 절차 신중해야…내일 의총서 대여투쟁 논의"

윤리위 재가동엔 "실제 절차 정해진 것 없어" 민주당 원 구성 강행엔 "법사위 또 강탈…다수당 폭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당 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기간 접수된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위 소집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예고만 된 상황일 뿐 실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장동혁 대표가 당

2026-07-01 16:00

전문가들 "상속세 20~25%가 세수 늘린다…이념 아닌 현실 문제"

정점식 "부자감세 아닌 기업·투자감세"유병준 교수 "50% 세율, 자본유출 초래"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 경쟁력 회복' 문제로 규정하며 최고세율 인하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20~2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국민의힘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등이 1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서는 정치권과 학계, 정부 관계자, 국민의힘 의

2026-07-01 13:37

국힘 "한성숙 총리·후반기 원구성 강행…협치 실종"

조용술 대변인 논평…"총리 인준·상임위원장 선출 모두 의석수 앞세운 독주" "법사위원장 독점 고수한 민주당…독선 멈추고 협치 정치로 돌아와야"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했다며 "협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까지 여당 뜻대로 강행했다"며 "총리 인준도, 국회 운영도 오직 의석수만 앞세워 밀

2026-07-01 11:22

“앞으로 4년 ‘도시철도 확충’에 모든 역량 집중…재개발‧재건축 본궤도”

[인터뷰] ‘재선 성공’ 이기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취임식‧기념식수 없이 민선 9기 구정 개시 ‘살고 싶은 도시‧살기 좋은 양천’ 완성해야 “익숙함 버리고 관행과 이별하는 게 혁신” 재건축 신속 추진…주택 8만9000호 공급 대장 홍대선‧서부 트럭터미널 착공 ‘현실화’ ‘지하철 추진단’‧‘민원 소통실’ 신설 검토 “구청장이 행정신뢰‧서비스 개선 챙긴다” 양천의 도시 성장을 위해 ‘도시 철도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삼고 주력하겠습니다. 이기재(58)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30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도시 철도

2026-07-01 06:00

‘민선 9기’ 출범…서울 구청장 17명 중 12명 재신임 [메트로]

유권자 ‘행정 연속성’ 무게 해석 은평‧강동구 여성 구청장 ‘눈길’ ‘민선 제9기’가 1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달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는 서울시 현역 구청장 17명이 재출마했다. 이 중 12명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재신임됐다. 일 잘하는 인물이라면 굳이 바꾸지 않는 ‘행정 연속성’에 무게를 둔 유권자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가운데 3선은 △박준희 관악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까지 4명뿐이다. 4명 모두 더불

2026-07-01 06:00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166·무효 1

국민의힘 불참 속 167표 중 가 166표 가결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안도 함께 통과 후반기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원구성 절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과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두 건 모두 가결했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투표수 167표 가운데 가(찬성) 166표·무효 1표,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은 167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만 참여했다. 국민의

2026-06-30 22:28

민주당 주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법사위원장 서영교 [종합]

운영·법사·정무·재경·예결 등 민주당 몫으로 국민의힘 표결 불참…“구태 밀실 정치” 반발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법사위원장에는 4선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정무위원장은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는다. 국방위원장에는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이재정 의원이 선출됐다. 농림축산식

2026-06-30 21:39

장동혁 "참정권 회복 특검은 '국민특검'…국힘 추천해야"

"정치권 이해득실 끼어들 자리 없어…오늘 당장 특검 논의 시작하자" "국민의힘 추천 없으면 '사기특검'…국민 기만하면 정권 무너질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참정권 회복 특검은 국민이 맨 먼저 요구하고 국민이 싸워 얻어낸 '국민특검'"이라며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권의 이해득실은 감히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그렇지

2026-06-30 15:35

국힘 PK 의원들 "부·울·경 배제 이유 공개하라…800조 국회 검증 필요"

"호남 반도체 정치 개입 안 돼"…정부에 자료 공개 요구"국가전략산업 입지, 정치 아닌 경쟁력으로 결정해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국회의원들은 30일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입지 선정 근거와 전력·용수 계획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부울경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부산·울산·경남을 배제한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호남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

2026-06-30 11:30

정점식 "법사위 정상화가 통합 첫걸음"…조정식에 "민주당 제동 걸어야"

"국회의장, 여야 중재는 외면한 채 민주당 요구대로 본회의" "800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절차 공정성 의문…국조 검토할 수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야가 국가의 내일을 개척할 동반자로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한 첫걸음은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제1야당에 넘길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3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는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

2026-06-30 09:27

국힘 "與, 법사위 강탈해 '李 재판 지우기'…18개 상임위 포기도 불사"

"상임위 독차지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언""이 대통령 관련 입법 처리하기 위한 것"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유지하려는 것과 관련해 "법사위를 강탈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강탈 시도가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자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법사위마저 독식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2026-06-30 08:29

여야 원 구성 끝내 '평행선'…민주, 30일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수순 [종합]

민주 "내일 넘기지 않겠다"…30일 본회의 단독 강행 방침 국힘 "법사위 반환 없인 국회 정상화 없어" 강력 반발 여야 12차례 회동에도 법사위원장 놓고 끝내 평행선 선관위 투표용지 특검, 민주 당론 채택…국힘도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없이는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며 맞서면서 후반기 국회가 출범 첫날부터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06-29 17:19

국힘 "법사위 반환 없인 국회 정상화 없어…민주, 협상 아닌 협박"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을 위해 뛰겠습니다'를 내걸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시도를 규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만 요구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며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2026-06-29 15:17

정점식 "민주당 특검 수용 환영…야당 추천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 조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3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미 지방선거 직후인 6월 9일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우리 당의 특

2026-06-29 10:29

장동혁 "무능한 사람 지휘관 선발하면 결과 뻔해…지금 추경할 때 아냐"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밖에 답 없어…거부 공범 자백""추경으로 지지율 끌어올릴 생각 그만해야"정점식 "호남 반도체, 기업 자율 판단인지 밝혀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한국 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경제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를 언급하며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거울을 보면서 본인에게 해야 할 말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고 역량을 갖춘 우리 청년들

2026-06-29 09:40

안철수 "호남반도체 추진 전 정부·민주당 인사 토지 보유 공개해야"

"호남 반도체 강행할수록 땅값 급등…토지보상·매매차익 발생""정부·민주당 인사 토지 보유 현황 즉시 공개해야""'복사 직원까지 다주택자 배제' 기준, 땅 투기에도 동일 적용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정부·여당 인사들의 호남 지역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전닉스 반도체 추진, 李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부터 공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청와대가 '호남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2026-06-29 08:17

검찰개혁 2단계 형소법·개헌특위…개혁 입법도 시동 [후반기 국회 입법시계③]

김용민 등 범여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표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맞춘 후속 입법 트랙 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결정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후반기 어젠다…개헌선은 야당이 변수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사가 직접 메우는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의 첫 개혁 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데 맞춘 후속 입법이다. 개헌특위 구성도 후반기 어젠다로 떠올랐지만 두 사안 모두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비롯한 원

2026-06-28 18:16

입법 1순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집중투표제 후속도 줄대기 [후반기 국회 입법시계②]

한성숙 총리 후보, 2단계법 조속 추진…쟁점엔 말 아껴 신현송 한은 총재 '공존' 선회…취임 후엔 CBDC 전면 발행주체 '은행 51%'·거래소 지분 제한 두고 평행선 가상자산 과세·집중투표제 등 자본시장 후속도 대기 후반기 경제 입법의 최우선 트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꼽힌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신임 한국은행 총재도 입장을 일부 바꿨다. 다만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이견이 그대로여서 후속 논의가 필요한

2026-06-28 18:16

국회 이르면 이번 주 가동…'민생법안협의체'로 비쟁점 50건부터 [후반기 국회 입법시계①]

조정식 의장 제안 여야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합의 부의 법안 87건 중 빈집 정비 등 비쟁점 50건 우선 방송법·공수처법 등 쟁점은 법사위 정리 뒤로 미뤄 개헌특위·연내 국정과제 입법도 후반기 과제로 시동 22대 후반기 국회가 이르면 이번 주 원 구성을 마치고 가동되면 빈집 정비 등 쟁점 없는 민생법안 50건부터 처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회기 안에 처리하기 위한 상설 기구 '민생법안협의체'(가칭)도 함께 가동된다. 반면 방송법·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협상이 끝난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

2026-06-28 18:04

국힘 "상임위 강제 배정 입법 독재…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줘야"

김태규 "야당 의원 자리까지 손대는 것이 K-민주주의냐" "조정식 의장, 국민의힘 상임위 일방 배정…협상 아닌 힘으로 밀어붙여"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 위한 자리…정상적인 원 구성 협상 촉구" 국민의힘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를 직권 배정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까지 다수당이 정하는 입법 독재"라며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야당 몫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일할지를 상대 당 출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정해 통보했다

2026-06-28 08:24

김문희 교육과정평가원장 재산 98억원⋯박현식 에스알 부사장은 '마이너스'

올해 3월 신분이 변동된 공직자 중 김문희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현직자 재산 1위에 올랐다. 반면, 박현식 에스알 부사장은 재산 신고액이 ‘마이너스’였다. 배우 출신 공직자로 화제가 됐던 명계남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황해도지사도 재산이 3000만원이 안 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6월 수시재산등록사항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전·현직 공직자 총 96명이다. 현직자 재상 상위자는 김문희 원장과 유보선 교육부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 부총장, 송석언 국토교통

2026-06-26 00:00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유지

경북도의원 공천 청탁, 전성배에게 1억원 건네 1심 판결 유지...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과 박 도의원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박 도의원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이 유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은 당시 후보자로

2026-06-25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