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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착수…국민의힘 "졸속 입법 중단"

민주, 전당대회 전 처리 목표…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상정 국힘 회의장 앞 규탄 시위…"법사위 장악해 권력 비호 입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을 문제 삼으며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2026-07-08 16:34
박지원, 장동혁 겨냥 "대통령 예우 지켜야"…정성호 "가짜뉴스 법적 검토"

박지원 의원, 법사위서 장동혁 국힘 대표 ‘대통령 예우 상실’ 막말 정조준“MB·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진 ‘빨갱이 가짜뉴스’ 인격 말살… 단속해야”법무장관 “매우 부적절… 가짜뉴스법 저촉 여부 등 필요시 법적 검토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 관련 발언을 겨냥해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비판하며 공권력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시행된 관련 법률에 따라 가짜뉴스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2026-07-08 15:38
정점식 "원 구성 협조할 수 없어…중진 의견 수렴해 투쟁 방향 결정"

"민주당, 대통령만 바라보는 정치 멈춰야""'공소취소 특검법' 위해 법사위 독식""계파가 다르다고 악수조차 하지 않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8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19대와 20대, 21대 후반기 국회까지 제1당은 국회의장,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2026-07-08 10:03
“주거‧교육환경 높여…머물러 살고 싶은 구로 만들겠다”

[인터뷰] ‘재선 성공’ 장인홍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리봉 1‧2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시급”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활용…적극 행정 83개 학교‧유치원 454개 사업에 28억 올해 ‘구로사랑 상품권’ 280억 확대 예정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17곳으로 “핵심은 ‘구로형 기본사회’ 현실화‧구체화” 주거 및 교육환경을 개선해 머물러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장인홍(59)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7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주거환경 개선은 구로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며 이같이 강

2026-07-08 06:00
국힘 불참 속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초과세수' 쟁점…구윤철 "미래대응기금 신설"[종합]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1129건 민생법안 계류 보유세 개편·미래대응기금·고환율·대미투자까지 경제 현안 총망라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반쪽 회의'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하는 한편,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도 재확인했다. 재경위는 7일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

2026-07-07 16:57
국회 찾은 한성숙 총리, 조정식 의장 예방 [포토]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7 15:49
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첫 재경위…구윤철 부총리 업무보고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7 15:21
국힘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민주 "허위정보 방지 최소 장치"

국힘, 헌법소원·당론 개정안 추진…장동혁 "입 틀어막으면 온몸으로 저항" 민주 "독일·EU도 유사 제도 운영…정쟁 위한 왜곡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당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0년 전 연산군이 신언패를 채워 백성의 입을 막았던 것처럼 2026년

2026-07-07 15:06
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전액 감면 추진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양도세·종부세 특례도 2년 연장 추진 "실제 지방 이주하는 국민에게 정책 지원 집중해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수준과 동일하게 최대 280만

2026-07-07 14:55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국세청 통고처분으로 벌금 3억 낸 기업 “위법 중복조사, 국가가 벌금 돌려달라” 法 “어떤 불복 방법도 없는 통고처분으로 완결...현저히 부당” 불복 수단이 없어 ‘권리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국세청 통고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후 구제의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자가 낸 벌금 역시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는 A 기업이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26-07-07 14:00
장동혁 "주식시장 도박판 전락…'삼전닉스 ETF' 사태, 청와대부터 감사해야"

"올해 매도 사이드카만 16번째…개미 투자자 피해 눈덩이""'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이재명 대통령 법적 책임 물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최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스피가 또 폭락하면서 올해 들어 16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며 "지난달 코스피 '공포지수'는 월평균 85.42를 기록해 지난해 6월 평균 24.62보다 3.5배 높아졌다. 가장 큰 피해는

2026-07-07 12:05
정점식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헌법소원·전면 개정 추진"

"권력이 사실·거짓 판단하는 독재…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 채워""장윤기 사건 조직적 은폐…수사체계 개편 위한 여야정 협의테이블 제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글귀가 새겨진 신언패를

2026-07-07 09:29
정희용 "정보통신망법 시행 '입틀막' 우려…표현의 자유 지켜낼 것"

"허위정보 규제 필요하지만 권력 비판까지 위축시킬 소지" "필리버스터 무력화까지 추진…민주주의 위협"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센 논란과 국민적 우려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이 법이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2026-07-07 08:51
국회 국방위에서 만난 김민석-송영길 [포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6 16:00
상임위 구성 갈등…국민의힘 보이콧 속 국방위 첫 회의 [포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성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6 15:52
김민석 '이재명 시절 민주당 복원'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포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6 15:27
장동혁 "선관위·민주당 누가 봐도 공범…특검, 국힘이 추천해야"

"'민생파탄'은 안 되고 '친일청산'은 된다…선관위 편향성 드러나" "선거 카르텔 해체해야…제3자 추천으로 시간 끌지 말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누가 봐도 공범 관계"라며 "선거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 시절 선관위는 '민생파탄'은 현수막에 쓰지 못하게 하면서 '친일청산'은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보궐선거 당시에는 '내로남불', '위선', '무능

2026-07-06 15:15
장동혁 "李 대통령, '대왕고래' 실패라더니…'메가 프로젝트' 비판도 말라 하나"

"예산 전액 삭감했던 사업 슬그머니 재추진…'대왕고래' 비판 그대로 돌려드린다""증시 급등락 비판하던 민주당, 메가 프로젝트 발표는 괜찮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겨냥해 "과거 '대왕고래' 사업은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며 예산까지 전액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다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왕고래' 사업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했다"며 "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2026-07-06 11:36
'검은 마스크' 쓴 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침해…권력 지키는 법 막아낼 것"

최고위 전원 검은 마스크 착용…"사전검열·온라인 독재 시작""민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사위 독식…의회 독재 완성" 국민의힘은 6일 시행을 하루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하며 법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오늘 최고위 시작 전에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

2026-07-06 09:29
한경협 “서비스산업, 제조업 이을 성장축으로 키워야”…정부에 20대 과제 건의

구윤철 부총리 주재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 2차 회의 류진 회장 “서발법 제정해 뉴 K-인더스트리 시대 열어야” AI 커머스·K콘텐츠·비대면 배송 등 신서비스 규제 개선 논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을 잇는 국가 성장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AI와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새로운 경제 도약 과제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경협은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담반(TF)·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연석회의’

2026-07-06 09:00
안철수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상장폐지·금융당국 수장 파면해야"

"212조 몰려 코스피 카지노 전락…시장 변동성만 키워" "레버리지 ETF 한 달 모두 손실…금융위원장·금감원장 책임져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을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상장폐지 검토와 함께 금융당국 수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몰린 212조 원의 자금이 주가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코스피는 시가총액의 60%를 삼성전자와 하

2026-07-06 08:40
총리공관에 모인 한성숙-한병도-강훈식, 고위당정협의회 [포토]

한성숙 국무총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5 17:35
안철수, 창업기업 인지세 면제 2년 연장 추진…"초기 금융 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2028년 말까지 특례 연장 "행정비용 줄여 창업기업 연구·경영에 집중할 환경 조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행정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인지세 면제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벤처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와 통장, 계약서 등 과세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창업 초기

2026-07-05 15:58
송언석, '야간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법안 발의…"시간대별 탄력 운영"

평일 밤·주말·공휴일 제한속도 탄력 적용 추진 "어린이 안전 지키면서 현실적인 교통행정 구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간대와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과 새벽, 주말, 공휴일에도

2026-07-05 15:56
후반기 국회 '반쪽 운영' 장기화…與 입법 드라이브 vs 野 전면 보이콧

7월 임시국회 개막에도 법사위 갈등 평행…민주당 "민생 입법 속도전" 국힘 "법사위 강탈 인정 못 해" 상임위 불참 유지…협치 대신 강 대 강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사실상 파행 상태에 빠진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에도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가동해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며 상임위 불참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후반기 국회는 실질적인 협상은 중단된 채

2026-07-05 13:27
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위축…시행 즉시 헌법소송"

주진우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독재"최수진 "플랫폼 과잉삭제·자기검열 현실화"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 현실화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없애는 데 혈안이 돼 있으며 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선언"이라고

2026-07-05 09:52
국힘 "규제도 민심 이탈도 2배속…文정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 답습"

동탄·용인·구리 규제 확대 비판 "실수요자 피해, 법보다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확대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를 더 빠르고 강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규제 만능주의 처방을 더 빠르고, 더 넓고, 더 거칠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경기 구리시를 투기과

2026-07-05 09:46
한성숙 총리, 취임 후 첫 주말 행보…대학가 원룸촌 방문·청년 간담회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아 청년층 주거 실태를 살폈다. 한 총리는 청년들의 주거난에 공감하며 기숙사와 청년주택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일원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한 한 총리는 원룸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내를 받으며 신촌의 원룸 밀집 지역과 홍제동 행복기숙사를 둘러봤다. 한 총리는 행복기숙사에서 5명의 청년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주거난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행복기숙사 만족도가 높아 경쟁률이 8대 1에

2026-07-04 18:14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차기 당권 주자 한 자리에 [포토]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의원이 참석해 있다. 이날 열리는 워크숍에서 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후반기 국회 운영 기조 및 운영방안,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주요 입법과제를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026-07-03 15:31
‘배재고 출신’ 권영세 “스타벅스 발언 잘못⋯전원 징계는 과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발언 논란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선수단 전원에게 내려진 6개월 출전정지 징계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학생들의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배재고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배재고와 광주제일고

2026-07-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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