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9페이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합의…온오프 규제 불균형 해소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2월 중 발의…국조실 산하 설립 “129건 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속도 낸다” 당정이 8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9일부터 가동해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 관세 인상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속에서 기업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입법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2026-02-08 19:44

김민석, 당정협서 "대미투자법 지연, 관세협상에도 영향”

부동산감독원 국조실 산하 설치…투기 근절 전담 정청래 "내일 대미투자 특위 결의안 본회의 처리” 강훈식 "입법 속도가 곧 국민 체감 변화의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의 입법 지연이 관세 협상 후속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신속한 입법 처리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이날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미투자법 처리, 유통 규제 합리화, 부동산감독원 설립, 핵심

2026-02-08 17:57

與 "대한상의 가짜뉴스 유통, 엄중 책임 물어야”

산업부 즉각 감사…재발 방지 제도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유통해 시장과 정책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정단체인 대한상의가 공신력도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상의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태원 회장이 재발 방지를 지시한 데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08 17:15

與, 2월 국회 '개혁 입법' 속도전…사법개혁·상법 먼저, 중수청은 설 뒤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 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 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1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검찰개혁(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사법개혁(대법관 증원·법왜곡죄), 3차 상법 개정

2026-02-08 16:03

합당 내홍 최고조 속 與, 설 전 정리 압박

조국 대표, 민주당에 13일까지 공식 입장 요구 與 “의원·당원 의견 수렴 중” 초선·재선 등 내부 기류 엇갈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과 당원 의견을 수렴한 뒤 설 연휴 전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이견이 적지 않아 논의가 어디까지 정리될지 주목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3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답변이 없을 경우 합당은 없는 것으로

2026-02-08 13:10

與 “정청래, 특검추천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죄송”

“추천·심사 분리·경로 다양화로 재발 방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던 것과 관련해 인사 검증 실패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데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종합특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6-02-08 12:05

'친명' 이건태 "이성윤, 사퇴하라"…특검 추천 논란 후폭풍

"김성태 변호인 특검 추천은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성윤에 사퇴 촉구, 정청래에 감찰·문책 요구”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사퇴를, 정청래 대표에게는 감찰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민주당 이름으로 특검 후보에 올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당내 엑스맨

2026-02-08 11:52

[속보] 조국, 민주당에 “13일까지 입장 없으면 합당 없어”

2026-02-08 11:27

與,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하기로…중수청 구조 ‘일원화’

“수사·기소 분리 퇴색 우려 커” 중수청 수사범위 9개→5개 축소 이번주중 당내 의견 정부에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구조를 일원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

2026-02-06 08:41

정청래 “합당은 당원 결정”…더민초 “지선 이후 논의”

초선 모임 ‘더민초’와 합당 관련 간담회 “전당원 토론·투표로 결정” 절차 강조 초선 내부 “지선 이후 논의” 의견 제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당내 이견과 관련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합당을 긴급 제안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전당원 투표 등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경청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제가 말을 많이

2026-02-05 17:37

여야, 국감 위증 고발 놓고 격돌…금감원 '권한 팽창'도 집중포화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 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 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범여권 의원들은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2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7명을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

2026-02-05 17:00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ICGN, ESG 공시 의무화 공개 지지 [ESG공시 입법토론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법 개정 촉구 금융위에 ESG 공시 로드맵 발표도 요구 약 90조 달러 규모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가 한국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ICGN은 5일 국회 ESG포럼과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송부했다. ICGN은 공개서한에서 ESG 공시 의무화는 거래소 규정 수준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

2026-02-05 12:03

우원식 “국민투표법 개정·개헌, 남은 임기 역점 과제”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제시…“마지막까지 설득” 개헌 논의 진전 평가하며 단계적 추진 강조 국회 개혁·행정통합·부동산 정책 입장도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점과 관련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설 전후가 개정의 고비”라며 “그 시점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신임 정무수

2026-02-05 12:02

우원식 “국민투표법 설 전후 개정 필요”…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개정 ‘설 전후’ 시한 제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 필요성 강조 국회 개혁·사회적 대화 제도화도 중점 과제로 언급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며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처음으로 개헌을 꺼내며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

2026-02-05 10:33

與, ESG 공시 법안 공개…“성실 기업 분담금 50%↓·3년 면책” [ESG공시 입법토론회]

민병덕 의원, ESG 공시 법안 내용 공개 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 법제화 '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대출 우대 불성실 공시 기업엔 대출심사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 공개됐다. 시행 후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하버'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성실 공시 기업에 증권발행분담금 50% 감면, 제재 감경, 은행 대출 우대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민 의원은 이날

2026-02-05 10:17

與, 코스닥 거래소 분리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거래소 지주사 전환해 각 시장 자회사로 비영리 시장감시법인 신설해 독립성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분리·독립 운영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지수 5000 돌파 이후 '코스닥지수 3000(삼천스닥)' 시대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코스닥 시장 혁신을 주문한 데 따른 여당 차원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이다. 한국거

2026-02-05 09:32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위원장 국민의힘[종합]

9일 본회의서 구성결의안 의결 입법권 부여받고 한 달간 활동 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진행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총 16명(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한다.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들이 참여한다. 특위 위

2026-02-04 17:43

[속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입법권 부여

2026-02-04 17:22

민병덕 "ESG 공시 잘한 기업, 손해 안 보게 하겠다" [지속가능공시 입법화]

민병덕 의원, ESG 공시 개정 법안 발의 예정 "자율공시는 투자자 신뢰·글로벌 정합성 한계” "EU 역외기업 의무화 2029년, 그 전에 체계 갖춰야” "트럼프 안티ESG와 별개…자본시장 인프라 문제” 기업이 탄소 배출량, 노동환경, 이사회 구성 같은 비재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ESG 공시' 법제화가 금융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대기업에 의무화했고, 일본·영국·호주도 잇따라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한국거래소 자율공시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기준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2026-02-04 17:10

與 민병덕, ESG 공시 성실 기업 '분담금 50% 감면' 추진…100대 기업 대상

민병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 5일 국회도서관서 KOSRA와 공동 토론회 개최 '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금융 우대도 검토 "2028년 G20 의장국 전 공시 체계 갖춰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성실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완충장치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규제·금융·시장 접근 측면에서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세이프하버

2026-02-04 17:01

與 재선의원들 “합당은 숙의 사안…갈등 증폭 안 돼”

초선 이어 재선도 논의 가세 “과한 표현 자제해야”…지선 앞두고 우려 제기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가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지금 사안은 빨리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도부의 신중한 과정 관리를 주문했다. 합당 찬반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갈등이 장기화·증폭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더민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합당 문제를 포함한 당내 현안을 논의했다. 워원장을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합

2026-02-04 11:23

정청래 “합당 토론·간담회 진행”…최고위서 또다시 이견

정청래 “합당 토론·간담회 일정 잡아 진행” 이언주 “차기 대권 논의로 번져…괴이하기까지 하다” 황명선·강득구 “합당 논의 멈추고 지방선거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두고 또다시 이견을 드러냈다. 최근 1인1표제 당헌 개정과 맞물려 합당 논의를 둘러싼 내부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도 추진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합당과 관련해 의원들께서 토론과 간담회를 제안해 주고 계신다”며 “제안한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02-04 10:35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추진”

개보법 법정손배 ‘고의 또는 과실’ 삭제하기로 조사 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사고 발생시 접속 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등의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엄정한 제재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실질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2026-02-04 10:30

김한규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만들겠다"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 계속되는 건" "피해자 특정 안 되면 처벌 어렵기 때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3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로 법적 공

2026-02-03 19:24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與 중앙위 가결…찬성 6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한 차례 부결 끝에 의결됐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2~3일 이틀간 진행된 관련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조건을 충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의원과

2026-02-03 19:01

민주당 내 ‘합당 중단’ 요구 계속…“지선 후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다”라며 “논의는 필요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일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정청래 대표 압박에 나섰다. 그는 “지방선거 전까지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하자”며 “그 기구에서 합당의 필요성과 한계, 정치적 효과와 부담, 국정과 향후 당 정체성에 미칠 영향을

2026-02-03 15:19

與 한병도 “자본시장 개혁 박차…3차 상법개정·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지방·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더 깊은 관심” “소상공인 통합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 상반기 내 국회 통과 목표” “美관세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일자리 충격 자명…조속한 처리 요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2026-02-03 14:34

與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 2월 국회 통과 목표"

황명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신호탄 될 것"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부시장 4인 증원 "국민의힘 법안과 행안위서 대체토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2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부시장 4인 증원,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 명문화 등이 담긴다. 충청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담긴 주요

2026-02-02 15:52

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전 변호사는 대전지검 특수부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냈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후보로 추천했다.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를 지냈다. 2차 종합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2차

2026-02-02 15:40

우원식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모든 선택지 검토 예고

"개헌 절차적 걸림돌 안돼…여야 적극 임해달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할 이유 없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법 무시 매우 유감"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여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전까지는 국민

2026-02-02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