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9페이지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보유세 정상화 제시 "부동산은 투기꾼 탐욕 복마전"…지방분권 개헌도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당선 직후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98.6% 찬성으로 당 대표에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2025-11-23 18:11

조국, 혁신당 대표 복귀…찬성률 98.6% 압도적 지지

전당대회서 98.6%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 복귀 지방선거 준비 착수…서울·부산시장 출마 관심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찬성률 98.6%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단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투표에 참여해 4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70% 비중인 주권당원 투표에서 찬성 99.0%(1만9278표), 반대 1.0%(172표)를 얻었다. 30% 비중인 대의원 투표에서는 찬성 98

2025-11-23 17:59

與 최고위원 '줄사퇴' 초읽기…보궐선거로 '개혁-선거' 투트랙

지방선거 출마 위해 최고위원 최대 6명 사퇴 전망내년 1월 보궐선거 통해 신속 충원…지방선거까지 5개월 활동개혁 동력 약화 vs 당원주권 강화 '투트랙'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지도부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최고위원 과반수가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를 준비하면서 정청래 지도부는 개혁 입법 추진력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선거 승리 기반을 다지는 투트랙 전략으로 당내 역량을 재편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 9명 중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2025-11-23 17:00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촉구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제한 추진 예고검사장 18명 고발은 법사위 상임위 활동 강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법사위에서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는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1심보다는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좀 힘을 얻

2025-11-23 12:26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 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하며 번번이 특검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불법석방, 거듭된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2025-11-23 12:21

민주 '1인1표제' 논란에…친명 모임 "우려 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면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당내 논란이 22일 확산하고 있다. 정 대표 측이 당헌·당규 개정이 졸속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다는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지적에 공개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으나 친명계 모임이 비판에 가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당수 최고위원이 당헌·당규 개정에 우려를 표했고 '몇몇 최고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이 의결됐다'는 이언주 최고위원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인식"이라

2025-11-22 21:36

장동혁·조국,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 사실상 합의…정청래 동참도 제안

혁신당 전당대회 후 일정 잡힐 듯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토론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조 전 대표의 토론 제안을 승낙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정 대표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동참을 제안했다. 그러자 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제안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혁신당 전당대회(23일)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2025-11-22 15:52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김용태 의원 참고인 조사

김용태 "특검, 이미 결론 정하고 수사하는 것 아니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 과정 전반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 수사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계엄 당시 김 의원은 추

2025-11-22 10:50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 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20일 조세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을

2025-11-22 06:00

최고위원 대거 지방선거행…여야 지도부, 비대위·보궐선거 시나리오까지 검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반 년 앞두고 여야 지도부에서 출마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 다수가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최고위원이 출마를 검토하면서 양당 모두 지도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고위원 9명 중 과반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당헌상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외한 7명 중 최소 3명, 최대 6명이

2025-11-22 06:00

與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동시에 예비 경선 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당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된다. 지방선거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기존 상무위원회 투표에서

2025-11-21 14:25

‘김영삼 서거 10주기’ 추모 나선 野 “민주주의 흔들”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거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대한 위기 앞에서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큰 뜻과 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겨 본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닭의 모가지를

2025-11-21 14:03

정청래 “당원 ‘1인 1표제’ 압도적 찬성...거스를 수 없는 대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권리당원 권한 강화가 핵심인 당헌·당규 개정안의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이 19∼20일 실시한 전 당원 의견수렴 투표 결과,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반영하는 ‘1인 1표제’ 도입안에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 내년 지방선거 광역·기초의

2025-11-21 11:41

조국 “지선 출마 여부, 전당대회 끝내고 마지막에 결정”

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 선거기획단을 꾸려 전국의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21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퇴출해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산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도 조 후보는 “부산시장을 포함해 광역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

2025-11-21 11:32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당정대 긴밀 조율중...머지않아 입장 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요구에 대해 “당정대(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지금 조율하고 있다”며 곧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영장이 기각되고 있고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시다.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빛이

2025-11-21 11:29

장동혁 “대도무문 신념, 이정표…역경에 굴복 않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는 말씀처럼 어떠한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애도했다. 장 대표는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거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국민과 민주주의가 끝내 승리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산, 거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깊은 경의와 애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2025-11-21 11:23

송언석 “행안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공무원 줄 세우기”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

2025-11-21 09:32

정청래 "호남 3개 시도 내년 예산 역대 최대…확실히 보답하겠다”

호남발전과제 보고회서 지역별 예산 규모 제시 광주 3.7조·전남 9.4조·전북 9.5조원 편성 강조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李 정부 철학 실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호남 3개 시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호남발전과제 보고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728조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광주 3조6616억원, 전남 9조4183억원에 R&D 예산 236억원, 전북 9조4585억원으로 이 3개 지역 정부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2025-11-20 16:12

[단독] ‘탄소중립’ 목표라던 국회, 전기차 충전기 관리 뒷전

고장 난 충전기 방치…타 충전선 끌어오기도 사업자도, 국회도 모두 손 놓고 있어 비판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건 국회가 정작 경내에 있는 전기자동차(전기차) 충전기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에서도 충전기 관리 부실이 드러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경내 의원회관 인근 9개 완속 충전기 가운데 1개는 현재 완전히 고장 난 상태이고, 3개는 인식불량 등으로 충전 오류가 발생 중이다. 충전기 절반가량

2025-11-20 16:11

지역 의무근무 의사·비대면 진료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 제도를

2025-11-20 14:42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 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 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지난 9.7 대책이

2025-11-20 14:18

당정대, 사회연대경제 지원 법제화 착수…“연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일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당정대 협의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복기왕 당 사회적경제위원장과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함께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하나의 법

2025-11-20 14:16

맹성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방안 마련할 것”…당정협의 개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미래 세대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져 논란이 됐다”면서 “PM 관련 사건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사고 비중

2025-11-20 11:31

민주당 "법사위 검사장 고발, 원내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추진한 검사장 고발 조치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검사장을 고발하는 건과 관련해선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본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협의와 관련해선 여야 간 지속적인 협

2025-11-20 11:18

이언주 “한동훈, 론스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소송을 이길 때까지 이끈 것도 아니고 장관직 사퇴로 조기에 손을 떼었는데 마치 자기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치며 다른 사람들의 기여까지 폄훼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좋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가장 크게 기여한 건 그 소송을 실무적으로 이끌어온 공직자들이고, 더 직접적으로는 그 소송을 맡았던 로펌 변호사들인데 그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이 론스타 분쟁(ISD) 최종승소를 쾌거라며 기쁘게

2025-11-20 11:14

김병기 “李 UAE 순방 1000억달러 경제효과...실용외교 성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 AI·방산 협력 대폭 강화”북한에 군사당국회담 촉구..."우발충돌 막기 위해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성과가 1000억달러를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 순방은 국격과 국익 두 목표를 모두 실현하는 외교"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AI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200억달러, 방산 수출을 통한 150억달러 등 350억달러의

2025-11-20 10:43

당정,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법 제정 논의

최근 전동킥보드 인명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말한다.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PM에 포함된다. 전동킥보드 인명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025-11-20 09:22

범여권 법사위원, '대장동 항명' 검사장 18명 경찰 고발

집단 성명 발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헌정질서 도전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이 지난 10일 검찰 내부통신망

2025-11-19 16:56

與 법무부에 ‘정영학 녹취록’ 추가 감찰 요구…검찰 공세 확대

與 ‘정영학 녹취록’ 추가 감찰 요청서 제출 “증거조작 재판, 재개하라는 검찰 저의 궁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정치권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의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는 등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19일 오후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정영학 녹취록’ 조작 혐의 관련 추가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정영학 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다. 정 씨는 사건 초기 검찰

2025-11-19 16:39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실제 활용도 따라 3~8년 차등 연장 결정 경자구역·산단은 2033년까지 최장 연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15개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실제 활용도에 따라 3년에서 8년까지 차등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

2025-11-19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