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4페이지

[속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2025-12-17 10:4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7일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청산, 심판 등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25-12-17 09:35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법안명서 '윤석열' 빼고 일반화키로 추천위 외부관여 제외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죄명에 관한 것"이라며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법제사법위

2025-12-16 15:38

이석연 "헌정파괴 세력과 절연해야"…장동혁 "발전된 미래가 진정한 사과”

"내란 세력 동조자들에게 경고…정의 외면한 자 정의 말 못 해” "집토끼 걱정 말고 다수 국민 뜻 좇아 정도 가달라" 당부 장 대표 "계엄 해제 표결 참여…과거 잘못 반복 안 하는 것”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가서도 안 된다"며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正道)를 가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장 대표를 만나 "오늘 쓴소리하러 왔다"며 "국민통합에는 성역이 없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2025-12-16 14:37

與, 주호영 사퇴촉구결의안 제출 예정…"필버 사회 거부 직무 유기"

"3박4일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로 의장단 부담 가중" "내란전판부법 21~22일 본회의 상정…의총서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해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 사회를 거부했다"며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호영 부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주 부의장께서는 필리버스터 사회

2025-12-16 11:30

김병기 "기술유출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간첩법 개정 서둘러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국회 문턱서 멈춰""정쟁 발목 잡힐수록 안보범죄자에 기회만 줄 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어제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 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수백 건의 설계 도면을 빼돌리고 경쟁 기업과 합작 회사까지

2025-12-16 11:23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 정철 한경연 원장 초청 축소 경제·AI 전환 등 위기 인식 공유 공감대 규제 완화 구체화·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경협을 향해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과 행동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함께 나서자는 협력 제안도 내놨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김태년 민주당 의원 주최 '경

2025-12-16 11:15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 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 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 3월 쿠팡 회원 3000

2025-12-15 17:43

국회, 전동 킥보드 면허 대신 ‘자격제’ 공감대…속도 제한 강화 전망

자전거 면허제 없는데, 킥보드 면허 과해 교육 및 시험 통해 운행 자격 부여 주행속도 25→20km 공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해 PM의 속도를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면허제 도입을 놓고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면허제보다 온라인 시험 등을 통한 자격제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P

2025-12-15 17:13

[속보]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한 '매출 10%'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2025-12-15 17:08

김병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성과 내도록 뒷받침 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논의는 정책으로, 정책은 입법과 실행으로 완결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면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위해)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였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2025-12-15 15:02

이준석 "李대통령 업무보고, 팥쥐 엄마 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관장들을 질책한 것을 두고 '팥쥐 엄마'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벌인 촌극을 보며 기시감이 들었다”며 “우리가 아이들에게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보여주는 팥쥐 엄마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업무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

2025-12-15 14:23

"1분기 스테이블코인 유출만 27조"...민병덕 "디지털 금융 G2 도약해야”

1분기 해외이체 57조 중 스테이블코인 50% 육박 제도 공백에 혁신기업들 줄줄이 해외로 탈출 지적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입법을 추진 중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때, 한국은 디지털 금융 G2가 될 것"이라며 법제화를 재차 촉구했다. 올해 1분기 스테이블코인 해외 유출 규모가 약 27조 원에 달해 "제도의 공백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과 정보보안의 과제,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2025-12-15 14:04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주장, 절대 수용불가”

"특검 물타기로 내란책임 회피 꿈도 꾸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 추진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 주 중 범위 조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대적 책무인 3대 특검 물타기로 내란 책

2025-12-15 11:14

정청래 “지선 공천룰, 80% 찬성에도 부결…안타까운 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을 권리당원 100%로 선출하는 개정안에 대한 부결에 대해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이 지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80%의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투표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를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로 뽑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 투표에 부쳤다. 정 대표는 “오늘 다루게 될 중앙위 안

2025-12-15 11:01

‘압수수색’ 전재수 “단언코, 불법 금품수수 추호도 없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단연코,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전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5월 27일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행사날, 제 지역구 모성당 60주년 미사와 미사후 기념식까지 참석했고,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저는 제 지역구 북구에서 79살까지는 형님, 누님, 80살부터는 큰형님, 큰누님이라한다”며 “선거 때 형님, 누님들께

2025-12-15 10:27

경찰,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자택도 포함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15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여의도 국회에 있는 전 전 장관의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전 장관의 의원실뿐만 아니라 자택도 포함됐다. 전 전 장관 외에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갔다. 앞서 전 전 장관과 임

2025-12-15 10:19

김병기 "항명 검사들 정치 소송에 흔들리면 안 돼”

검찰인사 반발에 "일벌백계" 촉구"정치검찰 시대 끝내야" 개혁 강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근 검찰 인사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을 향해 "항명 검사들의 정치 소송에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인사는 정치검찰, 항명검찰의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최소한의 자정조치였다"며 "그런데도 일부 정치검사들은 또다시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일부는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2025-12-15 10:18

정청래 "내란특검 의미있는 진전…2차 종합특검 추진해야”

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료 평가"밝혀야 할 의혹 산더미" 지적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와 관련해 "분명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됐다"며 "내란특검은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기고, 지귀연 재판부의 엉터리 법 해석으로 석방됐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2025-12-15 10:15

[속보] 경찰, 통일교·전재수 사무실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2025-12-15 09:49

[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자."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 외 발언 논란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당시 최민희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했고,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황은 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나경원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발언 시작 13분 만에 마이크가 차단됐고, 이후 정회와 재개가 반복됐다. 야당은 여야

2025-12-15 05:00

경찰관직무집행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직접 제지하거나 현장 조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전이 벌어진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달

2025-12-14 17:43

[속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與 주도로 통과…본회의 산회

[속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가결…본회의 산회

2025-12-14 16:42

[속보] 국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종결

2025-12-14 16:38

정청래 “李 정부 발맞춰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주권 시대,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 ‘민주대상’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되듯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당개혁을 약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연말에 당원의 날을 제정해서 고생한 당원들께 위로하는 시상식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오늘이 그날”이라고 말문을 열었

2025-12-14 16:10

李대통령 '환단고기' 논란 확산…野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환단고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확산하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환단고기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유사역사학에 문제의식을 부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서 "환단고기는 신앙의 영역이지 역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학계에서 위서로 규정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뭐든지 믿는 건 자유이지만 개인의 소신을 역사에

2025-12-14 15:48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본회의 일정보다 처리 예정 법안 더 많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관한 필요성과는 별개로 처리 시점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

2025-12-14 15:42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재건축, 역세권 사업 등 일부 사업에

2025-12-14 14:26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野 특검 도입 주장…與 “경찰 수사 중, 정치공세”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우후죽순처럼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

2025-12-14 13:55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불투명…박수현 “개혁법안 처리하기도 빠듯”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차 상법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에는 좀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저희가 처리해야 할 연내 목표 개혁 법안들이 본회의 개최 가능 날짜보다 숫자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본회의가

2025-12-14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