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10페이지

2025-11-27 15:39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가 포함됐다. 철강업계가 글로벌 고율 관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여야가 공동 대응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했다.

2025-11-27 15:08

367조 토큰증권 시대 열리나…국회 정무위, STO 법안 의결

강준현 간사안 기본 틀로 자본시장법 통과법사위 거쳐 12월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통과 시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 토큰화 길 열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전망한 367조 원 규모의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 열리게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

2025-11-27 14:56

[속보]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1-27 14:53

여야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동의안·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처리" [종합]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을 포함한 7개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다 처리하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 때문에 7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2025-11-27 14:03

민주당, 예산국회 후 사법개혁 입법 강행 예고

"12월 임시국회서 개혁법안 본회의 통과"정청래 "12·3 내란 1주년 결연한 자세로"김병기 "국회법 개정해 필리버스터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국회 종료 직후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간 대치도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국회가 끝나면 곧이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그때는 사법개혁안 등 개혁 입법에 대한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한다"며 "며칠이 될지 모르겠으나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2025-11-27 13:32

여야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동의안·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만 처리"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을 포함한 7개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다 처리하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 때문에 7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2025-11-27 12:32

[속보] 여야 "오늘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동의안·7개 민생법안만 처리"

2025-11-27 12:24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 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 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 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과거 정책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특정 의원이 특정 법안의 통과를 책임지는 구조를 도입해 입법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이날 오전 국

2025-11-27 11:53

정청래, 주한미상의 간담회서 "한미관계 좋을 때 노 저어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킴 회장 등 만나 "양국 기업 활동 지원…경제 발전 윈윈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관계가 좋을 때 한국 속담처럼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며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대외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외교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

2025-11-27 11:33

홈플러스 매각 무산에 민주당 강경 대응…"유암코 통한 구조조정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 매각이 불발된 홈플러스의 회생 문제를 두고 공적 구조조정과 전문 유통기업 인수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매각 주관사 주도로 진행한 공개 경쟁입찰에서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전국 주요 점포의 매출 감소, 공실 증가, 협

2025-11-27 10:34

20년간 11건 투자... 생산적 금융 위해 투자 제약 풀어야 [10조 기금 왜 못쓰나]

수은 직접투자 20년간 554억원 vs 중·일 연간 수백억달러 중국, 아프리카 리튬광산 70% 선점...한국 자원개발률 0.2% 투자개발형 사업 초기 참여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 법 개정 지연될수록 공급망 경쟁서 뒤처질 우려 한국 수출입은행의 20년간 직접투자 실적은 11건, 총 554억원. 중국 수출입은행이 일대일로 사업에 연간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직접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투자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핵심광물 확보다. 중국은 아프리

2025-11-27 05:00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직접투자·간접투자·기금출연 3개 축으로 개정 추진 정부보증채 의존 탈피...출연금 기반 손실감수 가능 투자 인력 확충·평가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필수 수은 "법안 통과 시 인프라 등 적극 투자 계획”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조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 원 규모 투자 프로그램 신설, 핵심광물 펀드 2500억 원 조성, 차등 금리체계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 개편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2025-11-27 05:00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 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 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 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처럼 정부가 손실을 감수하며 기업의 고위험 투자를 지원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공급망 기금은 정부보증채권 100% 조달 방식의 한계로 투자 등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

2025-11-27 05:00

박홍근, 민주 첫 서울시장 출마선언...“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 혁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을 혁파하고 서울을 질적으로 고도화해 ‘사람의 서울’, ‘연결의 서울’, ‘첨단의 서울’을 만들어낼 유능하면서 강단 있는 새 리더십이 매우 절실하다”며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차원을 넘어 주권자의 준엄한 정치적 심판으로 내란세력을 완전히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

2025-11-26 16:55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 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 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달 내 국회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는 논의 안건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2025-11-26 16:17

與,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공개…정청래 “안전 담당관 곧 임명”

예방·대비·대응 3단계 체계 구축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안전 상황 담당관을 곧 임명하고, 안전 분야 당 대표 포상 신설과 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재난재해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당 차원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국민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위기 관리 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예방·대비·대응 3단계로 구성됐다. 핵심은 안전 상황 담당관, 상황 판단 실무회의, 상황 판

2025-11-26 15:21

조국 “정치개혁 답보” 지적에 정청래 “정개특위서 논의할 일” 선긋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공개적으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조 대표가 취임 인사차 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자, 정 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 이후 민주 진영의 연대를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이 터지고 국회 앞에서, 광장에서 모두 같이 손잡고 어깨 걸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그때 우리 모두 동지였고 한 배를 탄

2025-11-26 15:16

정청래 "1인 1표제는 전당대회 공약…반대 의원 없어”

"당원들이 선택한 것, 이행 의무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1인 1표제 관련 논란에 대해 "적어도 국회의원 들 중에서 반대한다고 말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며 당헌 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 제도는 당원주권 정당의 핵심 중의 핵심 내용"이라며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를 공약했고, 공약을 했으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저한테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의

2025-11-26 11:54

김병기 "대장동 국정조사, 법사위서 논의 용의 있어"

"민주당 소극적 보도는 사실과 달라” "항소 제안은 장·차관 출석으로 해결" "법사위 국정조사 논의할 용의 있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대장동 사건 항소 제안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항소와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다"며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 항명과 항소 제안 관련 국정조사의 관할 문제를 짚었다.

2025-11-26 11:49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형법개정안·부패재산몰수법 소위 통과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대폭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형법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한 형법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이 민생범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

2025-11-26 11:36

김병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배당세 인하로 코스피 5000 열겠다"

자사주 1년 내 소각 원칙, 예외 시 주총 승인 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인하 추진 "기업 제값 받고 국민 안심 투자 환경 조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불투명한 기업구조와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가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시장이 제

2025-11-26 11:29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 법정모독 사태 자초…사법개혁 불가피"

"이진관 판사 모욕·조롱 도 넘어섰다”"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 와 독립 외쳐”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개혁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모독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등이 법정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2025-11-26 11:24

정청래 "추경호, 내란 공범 의혹…내일 체포동의안 표결"

27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의총 장소 변경은 의도적 방해 행위”"국힘, 표결 거부하면 뻔뻔한 처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며 "추 전

2025-11-26 11:20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는 먼저 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

2025-11-26 10:22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체감도 높은 5대 민생정책을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우선 노동자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2025-11-26 09:57

[속보]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관세 11월 1일 소급 적용

2025-11-26 09:45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당분간 처리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도

2025-11-25 16:59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내일(26

2025-11-25 16:15

정청래 "정년연장은 필수 과제"…한국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전략”

김동명 "연내 입법 완료해야” 정청래 "청년고용 문제 최소화” 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도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2차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라며 "청년위원회에서도 정년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대책을 논의

2025-11-25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