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7페이지

연방대법 관세 판결 권력분립 확인 대통령 뜻 거스르며 법치근간 세워 ‘韓 사법개혁’ 헌정 신뢰 깰까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발대발 격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항조치로 응수했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10%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시키더니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발동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고도 했다. 광분 폭주의 모양새다. 150일 시한부인 이 임시조

2026-02-24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 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 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상반기까지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법 조항이 너무 많아 법령 정비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 시민단체의 반

2026-02-24 06:00

[마감 후] 약가 인하, 속도보다 설계가 먼저다

정부가 약가 체계의 전면 손질에 나서면서 제약산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일 성분 제네릭이 100개를 넘는 품목이 적지 않고, 사용량 대비 급여 비율이 주요국보다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가격 구조 전반을 재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문제 제기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 동일 성분에서 후발 품목이 반복적으로 등재되는 구조를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과도한 마케팅 경쟁과 품목 난립이 시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설득력이 있다. 가격 신호가 왜곡됐다는

2026-02-24 06:00

[노트북 너머] ‘서민 음식’ 라면의 무게

라면 한 봉지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정부마다 가장 먼저 논의되는 품목은 라면이었다. 최근 밀가루 담합이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후 또다시 거론되는 건 역시 라면값이다. 라면이 실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2024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체 가중치 1000 중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다. 가공식품에서는 빵(6.8)의 절반 이하이며, 비식품에서는 침구(2.6)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 대부분이 거의 필수로 지불하면서 소수 민간기업

2026-02-24 04: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보유세 강화는 집값을 올릴 뿐이다

단기하락해도 공급감소→가격상승 코로나때 풀린 돈 잠겨 ‘정책 미스’ 시장에 맡겨 공급 늘리는게 최선책 정부는 금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집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글의 내용이 일반 사람에게는 꽤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해야 되풀이되는 이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유예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면 세금을 적게 내므로 양도 유인이 생기고, 이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져 가격이 내릴 수 있다. 이를 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효

2026-02-23 06:00

[시론] 지역관광 확산의 출발점 ‘지방공항’

한국 관광산업은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다. 방한 수요도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의 실제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구조적 편중은 여전하다. 방문객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체류 확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정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다. 이런 편중은 입국 구조에서 비롯된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외래관광객의 약 73%가 인천·김포 등 수도권 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비수도권 공항 이용 비율은 15.1%에 그쳤다. 입국 단계에서부터 관광

2026-02-2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촌즉척(得寸則尺)/좀비 경제

☆ 이븐 바투타 명언 “여행은 당신의 말문을 막히게 만든다. 그다음 당신을 이야기꾼으로 만든다.” 중세 아랍 마그레브 지역 출신의 여행가. 유명한 여행기(리흘라·Rihla)의 저자다. 그의 여행기는 대부분 이슬람 국가와 중국, 수마트라에 이르기까지 12만km에 달하는 광범위한 여정을 묘사해 문화 인류학적 가치가 크다. 자와할랄 네루는 ‘세계사 편력’에서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행가 중 한 명으로 꼽았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304~1368. ☆ 고사성어 / 득촌즉척(得寸則尺) 작은 성과라도 ‘얻는 것’이 실제로 자신의 소득이

2026-02-23 06:00

[노무, 톡!] 근로자대표는 ‘책임의 자리’

근로자대표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최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출 절차를 자문한 장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전 통보를 받고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서면 합의의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법령상 선출 방법이나 대표권 행사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는 늘 혼란이 따르곤 합니다. 이에 대표님의 선출 과정과 법적 권한을 다시 한 번 정리

2026-02-23 06:00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정치 대결구도에 지각변동 있어야

강경 목소리 충돌로 악순환만 반복 선명성 휩쓸려 견제와 균형은 실종 온건파 정치인에 국민지지 보낼 때 정치는 각종 균열 요인에 영향받게 마련이고, 그 과정상 과하게 격렬한 대결구도가 나타나기 쉽다. 우리나라 정치가 과거엔 여촌야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균열을 보였다면, 오늘날엔 영·호남 지역주의와 진보·보수 이념이 겹쳐 생긴 양극적 여야 대결구도에 갇혀 있다. 문제는 이 대결구도에 소수의 강경 극단 세력들만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대다수의 온건한 목소리는 밖으로 밀려나 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은 적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2026-02-23 06:00

[투데이 건강노트] 성악과 추나요법

“세상은 돌아요, 우주에서 쉼 없이 돌아요.(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는 지난해 가을 연주회에서 불렀던 ‘Il Mondo’라는 곡의 한 소절로 이태리의 싱어송 라이터, 작곡가 겸 배우인 지미 폰타나가 불렀고 영화 어바웃 타임에 삽입곡으로 더 유명해진 노래이다. 노래를 잘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았음 직한 질문이다. 필자는 늦깎이 학생으로 성악을 배우며 듣고 몸소 느꼈던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성악과 추나요법을 연관시켜 호흡, 발성 및

2026-02-23 06:00

[데스크 시각] 고름 짜야 새살 돋는 코스닥, ‘좀비’와 작별할 시간

시장에는 ‘성장의 역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코스닥 시장이 태동한 지 수십 년, 상장사 수는 어느덧 1700개를 넘어섰지만, 지수는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몸집은 거대해졌으나 기초체력은 부실해진, 이른바 ‘비만형 시장’의 전형이었다. 자본시장의 최전선에서 목도한 코스닥의 민낯은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나가는 문은 굳게 닫힌, 정체된 물줄기와 같았다. 나가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의 활력을 갉아먹고,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하락시키는 암세포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12일과 19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상장폐지

2026-02-23 06:00

[노트북 너머] '보키' 등장이 한은에 주는 의미

"보키(BOKI)야, 물가와 경기변동이 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데 관련 데이터를 찾아줘." 지난달 공개된 한국은행의 자체 생성형 AI '보키'는 일명 '한은사(寺)'로 불리던 보수적인 조직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다. 140만 건의 문서, 1900만 건의 시계열 데이터를 집어삼킨 이 시스템은 통화정책 판단을 위한 데이터 가공과 요약 업무를 단시간에 해냈다. 시연을 한 박정필 한은 디지털혁신실장은 "인간과 기계가 같은 언어로 중앙은행 업무를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세계 중앙은행 중 최초이자 새로운 접근

2026-02-2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척단촌장(尺短寸長)/포용금융

☆ 알렉스 헤일리 명언 “당신이 근근이 잡고 있던 것에서 과감히 손을 놓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죽을힘을 다하라.” 미국 해안 경비대 취사실에 근무한 그가 권태로움을 달래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20년간의 군 복무를 마친 뒤 글쓰기에 전념해 첫 번째 책 ‘맬컴 X의 자서전’이 500만 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려 작가로서의 첫 명성을 얻었다. 두 번째 작품 ‘뿌리’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921~1992. ☆ 고사성어 / 척단촌장(尺短寸長) 한 자의 길이도 짧을 때가 있고, 한 치의 길이도 길

2026-02-20 06:00

[데스크 시각] ‘비상계엄’ 단죄의 순간, 책임의 시간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령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으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량을 정할 수 있다. 결국 재판

2026-02-20 06:00

[시론] AI기본법, ‘기술·규제’ 두 토끼 잡으려면

지난달 22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일명 ‘AI기본법’)이 시행됐다. 인공지능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최초 국가가 된 것이다. AI기본법은 AI 기술·산업 등과 관련해 AI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위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에 있다.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전문인력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혁신을 위한 법률상 지원 사항과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신뢰 측면에서는

2026-02-20 06:00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나홀로 잔치’ 된 동계올림픽 중계

공동구매 않고 독점권 따낸 JTBC 과도한 중계권료에 지상파 참여 無 공유 통한 경쟁력 제고 교훈 새겨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올림픽 메달에 온 국민이 환호하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어쩌면 올림픽이 있었나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듯싶다. 이전과 달리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탓도 있고,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혹자는 한국의 예상 성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결과론적 주장이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이

2026-02-20 06:00

[논현논단] 혁신형 中企 인력난, 돌파구는 있다

자율성·명확한 보상체계가 유인책 기업특성 맞는 최적인재 찾아내고 AI등 도구활용해 생산성 극대화를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여느 때보다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경영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57%가 현재 경영환경을 ‘어렵다’고 답했으며, 특히 기술혁신형 기업의 30%는 경영의 최대 걸림돌로 ‘자금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현장에서는 “연구개발(R&D)을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만성적 위기의식이 크다. 숙련된 기술인력이 대기업으로

2026-02-20 06:00

[문화의 창] 달콤함은 마음에 있다

내가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골에서 지낸 시간은 반 년 남짓이지만 그 기억은 유난히 또렷하다.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 초등학교 5학년 여름, 나는 동생과 함께 안성의 조부모 댁에 맡겨졌다. 전학 첫날 누군가 내 책상서랍에 찐 계란과 고구마, 포도 한 송이를 넣어두었는데 그때의 마음 떨림이 5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선하다. 등굣길은 멀었다. 논둑을 돌아 낮은 산길로 접어들면 가을 밭에는 흙 위로 파란 무가 한 뼘이나 솟아 있었다. 함께 걷던 동네 오빠들이 발로 툭 차 껍질을 벗겨 건네준 무의 달큰하고 시원한 맛은 지금껏 잊히지

2026-02-20 06:00

[노트북 너머] 설 연휴 만난 ‘건너건너 부자’와 불행한 개미들

설 연휴 내내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코스피 5600 시대, 마켓부 기자에게 명절은 휴식이 아닌 업무의 연장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은 안부 대신 질문을 쏟아냈다. “코스피 언제까지 오른대?”, “그래서 어떤 종목 사야 된대?” 나는 똑같은 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정말 알고 싶다.” 떼돈을 번 지인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도 고역이다. “친구의 큰아버지가 1년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부 삼성전자에 넣었대. 대박 나서 이번에 회사도 그만두셨대.” 어째서 주식 성공 신화는 늘 극단적이고, 그

2026-02-20 06:00

[기고] 도시는 무엇으로 남는가

요즘 세상은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변화의 ‘기준’을 다시 묻고 있다. 기술은 나날이 빠르고 정교해지며, 도시의 인프라는 한층 세련된 얼굴을 띤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본질은 그저 속도전에 있지 않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물음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연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출근길, 도심의 스마트쉘터 안은 안락하고 고요하다. 실시간 교통 정보와 공기 질 수치가 스크린에 흐르고, 냉난방 장치는 한 치의 오차 없이 돌아간다. AI가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데

2026-02-19 11:45

[이투데이 말투데이] 훼예포폄(毁譽褒貶)/전업 자녀

☆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 명언 “우리가 혼자서 꿈을 꾸면 오로지 꿈에 그치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된다.” 오스트리아 건축가, 화가. 주요 건축물로는 ‘훈데르트바서 하우스’ ‘쿤스트하우스 빈’, 주요 회화작품으로는 ‘대성당1’ ‘노란 집들-질투’ 등이 있다. 그가 건축을 시작한 이유는 기능주의와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현대 건축물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도시의 메마른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건축 치료사’라는 이름을 얻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928~2000.

2026-02-19 06:00

[세무, 톡!] 매물잠김 우려 큰 거래세 강화

소득세법 전체 177개 조문 중 양도소득세는 약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 20%가 안 되지만 파급력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세법 중 가장 으뜸일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상황이나 경기흐름에 맞도록 양도소득세법을 자주 개정해 조세행정을 펼쳐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필자가 사용하는 AI프로그램에 일반적인 세법 질문을 하면 즉답이 제시되지만,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에는 2분30초 정도나 시간이 소요되어서 답변이 나오는 보기드문 경험을 했다. 더 말을 해서 무엇하겠는가. AI도 양도소득세의 변경내용이 너무 많아

2026-02-19 06:00

[기고] 진화하는 AI 음악에 적응하기

인공지능(AI)이 화두로 등장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관련 글을 써왔다. 처음에는 냉소에 가까웠다. 그럴 만했다. 몇 분에 수만 곡을 만들어내는 건 신기했다. 대부분, 아니 거의 모두 수준미달이었다. 일반적 재능을 가진 중학생의 습작 정도였다. 1년 정도 지났을까? 특정 가수의 음악 스타일을 재현하는 걸 넘어 목소리까지 학습하여 마치 그 가수의 신곡인 듯한 ‘창작’을 선보였다. 완성도는? 타이틀 곡은 못 돼도 비중 없는 수록곡 정도는 됐다. 그래도 냉소할 단계는 아니었다. 신기함에 두려움이 더해졌다. 저작권, 창작윤리 같은 걸

2026-02-19 06:00

[시론] 스테이블코인 규제, ‘안보 관섬’서 접근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협의는커녕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이견이 분분하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 거래소 지분 구조를 어떻게 짤지에만 매몰돼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외형만 다투는 지엽적 논쟁이다. 본질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있다. 이제는 국가적 금융 안보의 관점에서 규제 설계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제도권 안착 시 ‘코인런’ 대비해야 논의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구조를 냉철히

2026-02-19 06:00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高환율·주가’ 동행은 구조변화의 신호

글로벌자금, 한국시장에 선별 접근 자산과 실물 체감 괴리현상 강해져 산업·금융 취약고리 안정화 주력을 2026년 초 한국 금융시장은 이례적인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최근 5500선을 상회하며 사상 최고권에 진입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의 고환율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주가 상승이 원화 강세와 동행하던 흐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이 현상은 단기적 괴리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구조 변화의 신호일까. 이미 수개월간 이어진 고주가·고환율 동행은 일시적 가격 왜곡이라기보다, 과거 동조 구조가 약화

2026-02-19 06:00

[노트북 너머] 누가 AI의 돌봄을 받게 될까

친언니가 수술을 받아 4일을 같이 병동에서 보냈다. 성인이 된 이후 언니와 며칠 붙어있는 건 처음이었다. 같이 먹고 자고 병원 여기저기를 산책하며 수다를 떨었다. 옆 침상엔 딸을 엄마가, 그 옆엔 아내를 남편이 간병하고 있었다. 건너편에선 할머니 보호자가 환자에게 옛날얘기를 해주는 목소리가 자주 들렸다. 나흘 내내 보호자 침상이 비어 있는 환자도 있었다. 며칠 전엔 혼자 사는 이모가 발목을 다쳐 3주째 꼼짝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왔다. 이모는 집에서도 휠체어를 탈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 3주간 혼자 어떻게 살았냐며 호들

2026-02-19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보험사 신사업 진출 빗장 풀 때 됐다

보험사 요양 자회사의 업무 가능 범위 확대 필요성 초고령 사회 요양 사업 필요성 커져 日은 핀테크 등 다양한 자회사 허용 규제 완화해 소비자 편익 제고해야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를 보면, 요양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는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으로만 규정돼 있다.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별도 규정이나 해석이 없어 요양 자회사의 부수적 업무 영위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3월 제7차 보험개혁 회의에서 보

2026-02-19 06:00

[전문기자의 눈] ‘일석사조’ 겨냥한 新커버드본드

이재명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총량 관리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고, 일부 은행의 증가폭은 당국이 제시한 관리 목표를 하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정책은 작동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양적 관리’의 성과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부동산 대책과 함께 장기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제공, 예대율 완화, 적격담보 인정 등의 카드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2026-02-18 18:48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업자득(自業自得)/부담부증여

☆ 리하르트 바그너 명언 “여행과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독일의 작곡가, 극작가, 연출가, 지휘자, 음악 비평가, 저술가다. 독일 오페라에서 대표적인 작곡가 중의 하나이며, 19세기 유럽의 음악 및 문화 전체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예술가 중의 하나였다. 그의 종합예술관과 종교적 예술관은 각 예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음악에서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전성시대를 열었으며, 음악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하였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813~1883. ☆ 고사성어 / 자업자득(自業自得) 자기가 저

2026-02-13 06:00

[노트북 너머] 집값과의 전쟁 선포⋯‘사다리’만 무너졌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이다. 사실상 ‘집값 전쟁’ 선포다. 지난해 6‧27, 10‧15 두 차례 대출 규제와 9‧7, 1‧29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강경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강했다.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중 규제’로 묶였다. 갭투자는 막혔고 실거주 의무가 붙었으며 대출 문도 좁아졌다. 역대급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의 역설도 나타났다. 대

2026-02-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