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9페이지

[단독] ‘벌떼입찰’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 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재판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2023-10-04 09:48

Desk
pick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건물이 경매가 넘어간 상황에 대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ㆍD 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CㆍD 씨의 중개로 B 씨와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8일로 하는 부동산 임대

2023-10-04 06:00
Desk
pick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학생인권조례’ 향한 “교권추락 원인·동성애 옹호” 등 목소리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했지만 ‘조례 폐지 가능성’ 여전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후 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던 서울시의회는 야당 소속 위원장이 여당 측 시의원 3명을 고소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학생인권조례 관련 논란을 돌아본다. 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두고 갈등 올 초부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2023-10-03 09:00

강남 도곡동 아파트서 흉기 휘둘러…30대 남성 체포

24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놀이터에서 3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9-24 19:56
[포토] 오세훈, '세계도시정상회의' 50개 도시 대표단과 한복 입고 '환영 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30개국 50개 도시 대표단이 참석하는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첫 일정으로 24일 환영식에 참석한 도시 대표단과 세빛섬에서 한복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좌측은 데스몬드 리(Desmond Lee)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 우측은 누온 파랏(Nuon Pharat) 프놈펜 부지사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도시에게 개최 자격이 주어진다. 9월 25일~26일 양일간 진행되는 시장포럼에서 오세훈 시장은 시정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대표하는 ‘서울런’ 과 ‘안

2023-09-24 19:42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한 이들을 찾자는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를 포기한 ‘야만’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에서 ‘배신자 색출’, ‘투표 공개’라는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법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로 인해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여야 대립이나 계파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색출은 다양한 정치

2023-09-24 17:26
‘구속기로’ 이재명…검찰, ‘증거인멸 우려’ 따진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대표와 주변인들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2023-09-24 16:32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개막…오세훈, 50개 도시 대표단과 ‘포용도시’ 선언

이달 25~26일 ‘지속 가능한 포용도시’ 논의 시정 철학 ‘약자와의 동행’ 정책성과 발표 세계 50개 도시 대표단과 국제기구가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 약자와 동행하는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을 찾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성과를 발표한다. 24일 서울시는 제12회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이 이달 26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서울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개최도시인

2023-09-24 16:20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어려워지며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차질은 물론 내년 초로 예정된 법관 인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날 자정이다. 25일 0시부터는 공백 상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25일 본회의 개회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며 국회 일정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후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신임 원내대표가 논의

2023-09-24 15:45
오세훈, 뉴욕서 서울 투자 세일즈 광폭행보...예일대선 ‘약자동행’ 특별강연

“‘서울의 월스트리트’인 여의도는 ‘대개조’를 통해 최고의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서울에 투자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 최고의 금융허브 뉴욕에서 서울 투자 세일즈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간) 뉴욕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서울 투자가 포럼(Seoul Investors Forum in NY·SIF)’에 참석해 서울 투자를 독려했다. 서울시와 대신증권이 주최하고 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이 주관한 포럼에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 관계자와 벤처캐피털(

2023-09-24 15:17
[포토] '쾌청한 가을'

전국이 화창한 날씨를 보인 24일 서울 안양천변에 피어난 황화코스모스가 초가을의 정취를 전하고 있다.

2023-09-24 14:52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용성진(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맡아 새롭게 지휘한다.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소규모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기업 총수의 횡령·배임 수사까지 굵직한 사건으로 범위를 넓히며 재

2023-09-24 14:51
"왜 문 안 열어" 이혼한 전 부인 집에 불 지른 60대…현행범 체포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24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9분경 전 부인 B(60대)씨의 거주지인 괴산군 소수면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에 혼자 있던 B씨는 화재 발생 뒤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여 분 동안 주택 60㎡가량이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옷을 가지러 갔다가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2023-09-24 14:24
[포토] '추석 앞두고 붐비는 대형마트'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24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이 명절성수품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3-09-24 13:57
독침으로 사람에 쇼크 '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수입·사육·방사 금지

뉴트리아·황소개구리·배스·미국가재 등 37종 위반 시 2년 이하 지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열대불개미가 37번째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이에 수입과 사육, 방사 등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열대불개미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현재 뉴트리

2023-09-24 12:00
'층간소음 없는 명절'…환경부, '이웃사이 캠페인' 진행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청 등과 함께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이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이전 1주 평균 186건에서 추석 연휴 이후 1주 평균 234건으로 추석 연휴 이전보다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이웃사이(2642) 생활 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웃사이 생활 수칙

2023-09-24 12:00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정부, 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쓰레기 적체 방지, 선물 과대포장 점검, 무단투기 집중단속 등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연휴 기간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불법투기 집중단속 및 과대포장 점검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등으로

2023-09-24 12:00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긴급상담”...‘1366여성긴급전화’ 운영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보호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16개 시도에 설치돼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로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한다. 1366센터는 그간 대리신고, 보호시설 연계 등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초기 단계부

2023-09-24 12:00
학자금 대출 年2.9% 저금리 전환…“조기 신청 권장”

과거 고금리 시기에 학자금을 빌린 대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저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준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 3.9~5.8%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제공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 2.9%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9년 2학기 5.8%, 2010년 1학기 5.7%, 2학기 5.2% 등 높았다. 2011년 1~2학기는 4.9%, 2012년 1~2학기는 3

2023-09-24 10:58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음으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24일 국수본은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첫 단속이다. 국수본은 4가지 유형 이외에 발생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유형도 단속 대상에 포함해 단속 범위를 늘려갈

2023-09-24 09:00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에서, ‘무단 임대가 종료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 A 씨는 2006년께부

2023-09-24 09:00
추석 연휴 내내 ‘맑음’…29일 크고 둥근 ‘보름달’ 뜬다

추석 당일 오후 6시 23분 ‘보름달’ 예정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 이어질 전망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온 가운데 연휴 내내 맑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석 당일에는 크고 둥근 보름달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차가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앞으로 하늘이 맑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다음 주에는 구름이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아 건강관리

2023-09-24 09:00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스스로 작성해 제3자에게 공개한 자료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4일 A 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1월께 국민신문고에 B 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관련 조사를 시행했고, B 씨의 부정수급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 달 뒤에 A 씨는 국민권

2023-09-24 09:00
일가족 5명 송파‧김포서 숨진 채 발견…‘돈 문제 갈등’ 유서도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김포 등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현장에서는 생활고를 언급한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 29분께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 씨의 다른 가족들도 같은 날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주거지에서 A 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도 등 3명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이곳에서는 가족들이 직접 작성한

2023-09-23 20:03
송파·김포 등 일가족 5명 사망, 10대 딸도 있어…유서에는 '돈 문제 갈등'

일가족 5명이 서울과 경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현장에서 생활고를 언급한 유서가 발견됐다. 23일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29분쯤 40대 여성 A씨가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해당 아파트는 A씨의 친정이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또 다른 가족 4명의 사망도 드러났다. A씨가 들렀던 송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는 A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등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또한 경기

2023-09-23 19:57
[내일날씨] 일요일 쾌청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 주의

일요일인 내일(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23일 기상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12~21도, 낮 최고기온 22~28도로 예보했다.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나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 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8도, 춘천 13도, 강릉 16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부산 20도, 제주 22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2023-09-23 18:36
서울·김포 등 3곳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일가족 5명이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3곳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29분께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파구 송파동의 모 빌라에서 A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경기도 김포시의 한 호텔에서 A씨 부부의 10대 딸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가족들의 행

2023-09-23 17:46
인천 지하차도서 광역버스, 트럭 추돌…2명 중상ㆍ26명 경상

인천 지하차도에서 광역버스가 덤프트럭을 추돌해 승객 28명이 다쳤다. 23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지하차도에서 정왕IC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가고 있던 광역급행버스가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덤프트럭이 밀리면서 앞서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추돌한 뒤, 차벽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광역버스에 탄 승객 2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6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2명은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역을 오가는 이

2023-09-23 15:38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비명계' 살인예고한 40대 검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이날 4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

2023-09-23 13:15
[내일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중부내륙 큰 일교차 주의

일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겠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전날 밤부터 남해 먼바다와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제주도 해상에서는 바람이 초속 9∼15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24일부터는 남해 동부 앞바다와

2023-09-23 12:00
‘상습 마약’ 유아인…병원 쇼핑·해외 원정에 공범 도피까지

檢 “단순 투약 아니라 해외원정 등 치밀하게 움직여” 대마초 흡연은 인정…‘3대 마약’ 코카인은 혐의 부인 검찰, 공소제기 때 ‘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지 관건 7종 이상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37)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3개월간 보강 수사를 해온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단순 투약이 아니라 이른바 ‘병원 쇼핑’과 해외 원정을 다니며 치밀하게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을 돌아다니는 병원 쇼핑을 통해 약 200

2023-09-23 10:00
민족 대명절 ‘한가위’…서울 곳곳 ‘전통시장’서 장 보세요

서울 내 전통시장 106곳 최대 30% 할인 자치구별 직거래장터·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서울 곳곳 전통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살 수 있는 할인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추석 맞이에 한창이다. 23일 서울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특별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106곳 전통시장에서는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이 5~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서울 시내

2023-09-23 09:00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면접 간 10대 여학생이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살인 피해자를 찾는 도구로 활용해 충격을

2023-09-23 08: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