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9페이지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 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강

2026-03-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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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수희 강동구청장 “구민 50만명 시대…외형 성장 넘어 ‘살기 좋은 곳’ 만들 것”

전담팀 신설…5개 권역별 비전‧관리案 마련 도시계획‧교통‧경제‧녹지 개발 등 ‘2040 그랜드 디자인’ 실행 속도 초‧중 3개교 신설…과밀학급 해소 무상 기저귀 등 양육 부담도 덜어 30개사 ‘고덕비즈밸리’ 입주…연내 JYP 착공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서울 강동구는 ‘그랜드 디자인’을 기획해 살기 좋은 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31일 서울 강동구 구청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2040년을 목표로 △도시 계획 △교통 △경제 △녹지 등 분야별 종합 발전 방향을 정립했다”며 이같이

2026-03-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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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무죄 확정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임직원 집행유예·법인 벌금 유지 대법 “동종 입찰 반복 담합은 포괄일죄 성립 가능”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승인했다고 지목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

2026-03-31 12:00

출퇴근 시간 노인 무임승차 제한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혼잡 완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출퇴근 시간에는 전체 이용자의 8% 정도가 무임승차 인원”이라며 “이걸 줄일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은 출퇴근 목적 이용과 일반 이용을 구분하는 문제다. 최 소장은 “사전에 가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다만 K-패스처럼 사후

2026-03-26 09:14
'원더풀' 프랑스 명장 셰프들... 강진군 멋과 맛에 반하다

세계적인 요리사 단체인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MCF) 소속 셰프 180여 명이 전남도 강진군을 방문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강진군이 주최하고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초청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가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 일환이었다. 프랑스 명장요리사협회 서울총회 참석차 방한한 셰프들을 전남도로 초청해 강진에서는 전통음식과 청자, 민화, 다도 등 강진의 문화자원을 직접 체험했다. 이들 셰프들은 18일부터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하루 60여명씩 총 180여명의 프랑스 셰프와 관계자들이 강진을 방문했다. 백운

2026-03-26 08:57
공공배달앱...보성군 '먹깨비' 할인 이벤트

전남도 보성군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벤트는 '먹깨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 500건 한정으로 1인당 월 1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성군 상시 할인쿠폰 5000원과 전남도 배달비 지원 쿠폰 3000원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최대 8000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성사랑상품권(모바일형) 결제 시 10%

2026-03-26 08:39
'모기' 지도 감시체계 나선 제주도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기 감시 체계를 확대 운영한다. 연구원은 질병관리청이 전국 6개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선정됐다. 5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모기 자동 감시장비(AI-DMS)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비는 제주시 조천읍 동백습지센터에 설치되며, 5~10월까지 매주 3회 가동된다.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채집을 진행하고 결과는 당일 오전 9시에 질병관리청으로 전송된다. 채집 정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소식지'를 통해

2026-03-26 08:25
전북도 국가예산 11조 시대 연다

전북도가 2027년 국가예산 11조원 달성을 목표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회는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 상승과 민생지원 소요 급증, 통합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집중 등 국비 확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여건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전북연구원, 14개 시군과 7개월 동안 협력해 총 507건, 6927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분야별 발굴사업을 살펴보면 산업경제분야는 농업 인공지능 로봇

2026-03-26 08:18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한 광주시…불법소각 차단

광주시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8300만 원을 투입해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급, 공동집하장 확충, 분리배출 교육을 병행한다. 폐비닐 355t, 폐농약용기 27만 개 수거를 목표로 재활용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거보상은 품질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폐비닐은 kg당 120~140원, 폐농약용기는 병 100원, 봉지 80원이 지원된다. 또 북구에 공동집하장 2곳을 신규 설치해 수거 효율을 높이고,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한 교육·홍

2026-03-26 08:11
쌀 등 농산물 '직거래 장터'...전남도와 광주시 손잡고 연다

전남도가 광주시와 함께 27일부터 3일 동안 광주 롯데아울렛 수완점에서 '전남·광주 하나되는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직거래장터는 행정통합에 발맞춰 광주 도심에서 전남 농특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한다. 이로 인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직거래장터는 전남·광주·청년 농부 등이 참여하는 30개 부스로 운영된다. 행정통합 의미를 담은 기념 포토존도 조성된다. 또 롯데아울렛과 협의해 유통수수료도 낮춰 참여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장터에선 전남·광주 대표 농특산물과 쌀·가루쌀·우리밀

2026-03-26 08:05
오늘 ‘천안함 피격 사건’ 46용사 16주기

2010년 3월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이 16주기를 맞았다.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46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물결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했고 사건은 남북 관계와 안보 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을 조사했고, 같은 해 5월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도

2026-03-26 07:01
해외 직구 학용품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서울시, 10개 제품 적발

새 학기를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학용품과 가방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최대 500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26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학용품, 간절기 의류, 잡화 등 총 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학용품 6개, 가방 2개, 기타 완구 2개다. 검사 결과 색연필, 필통, 리코더, 멜로디언 등 5개 학용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

2026-03-26 06:00
숙대입구역에 ‘서울시교육청’ 병기…신청사 접근성 높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시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의 역명을 ‘숙대입구(서울시교육청)’로 병기하기로 고시한 것과 관련 “학생·학부모와 시민의 접근성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용산구 신청사로 이전을 마쳤다. 4월 1일에는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새 청사 운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역명 병기는 신청사 이전 뒤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교육청 위치를 더욱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신청사 방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편이 줄

2026-03-26 06:00
“공원이야, 화장장이야?”⋯기피 시설 꼬리표 떼고 지역 명소 된 해외 장사시설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 ③]

일본 화장률 99% 넘어서⋯공원화한 화장터로 관광객 유치 북유럽·서유럽의 화장률 70~80% 육박⋯장사시설 인식 개선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화장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장사시설은 이제 기피 공간을 넘어 휴식과 문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25일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일본에서 사망한 163만 명 중 99.97%가 화장했고 매장은 490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화장문화가 발달한 만큼 화장터의 외관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을 갖췄다. 1997년 개관한 일본 오이타현의 나카쓰시 ‘바람의 언덕 화장터’는 혐오시설이 아닌

2026-03-26 05:00
[단독] 40년 된 벽제화장터 현대화 사업 착수…복합도시기반시설 전환 추진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①]

서울시가 ‘벽제화장터’로 친숙한 서울시립승화원(승화원) 현대화 사업에 착수한다. 단순한 화장시설 개보수를 넘어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장사 수요에 대비하고 승화원을 복합 도시기반시설로 전환한다는 중장기 구상이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립승화원 현대화 방안 연구’ 용역을 20일 발주했다. 시는 연말까지 해당 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현대화 사업은 기존에 진행되던 단순 설비 개선과는 달리 2026년 이후부터 2045년까지의 중장기적인 수급 전망을 반영한 장기 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장사문화팀 관계자는

2026-03-26 05:00
수요 40% 몰린 수도권, 화장로는 고작 25%…"공공 입찰 방식 개선해 제대로 지어야"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②]

국내 장례 문화는 기존 매장 중심에서 화장으로 완전히 재편됐지만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장사 인프라 확충은 더디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화장 시설 수급 불균형이 고착돼 해마다 ‘화장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5일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통계’ 분석 결과 2024년 전국 화장률은 94.0%로 나타났다. 1993년 19.1%에 불과했던 화장률이 약 30년 새 상전벽해한 셈이다. 서울의 화장률은 94.7%에 달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장례 방식으로 화장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필수 인프라인

2026-03-26 05:00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재산 162억⋯건물 재산만 56억 [재산공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62억308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전자관보에 공개한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유 관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11억3900만원)를 보유했다. 유 관장의 건물 재산은 배우자와 장남 건물을 포함해 56억2700만원에 달했다. 토지 재산도 배우자 명의로 총 15억22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 24억6096만원과 부인 명의 51억6670만원을 기재했다. 또 출판사 창비의 비상장주식을 1000주(2억9000만원) 보유했다.

2026-03-26 00:00
최휘영 문체부 장관, 재산 177억원 신고⋯보유 차량은 테슬라 등 3대[재산공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산이 177억4967만원으로 확인됐다. 김영수 제1차관은 46억8470억원, 김대현 제2차관은 15억6501만원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전자관보에 공개한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최 장관은 네이버 주식 등을 전량 매각해 이전보다 61억원 줄어든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4억7500만)와 강원 평창군 소재 연립주택(3억1000만원)을 본인 명의로 보유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는 총 3대다. 2009년식 테슬라 모델 S, 2009식

2026-03-26 00:00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72억8960만원 신고…전년 대비 1억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 72억89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시 주요 간부진 중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전년 대비 2억2759만원 늘어난 13억8174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72억8960만원이다. 이는 종전 신고액인 74억553만원보다 1억1592만원 줄어든 규모다. 오 시장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가액이 상승했다. 총 건물 신고액은 25억8400만원을 기록했다

2026-03-26 00:00
[재산공개] 이미선 기상청장, 재산 48억9000만원 신고⋯직전대비 9000만원 증가

이미선 기상청장이 직전(2026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 48억834만원) 대비 약 9000만원 늘어난 금액인 48억998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재산을 포함해 총 48억9987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분야별로는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초구 서초동 일대 토지 788만원과 본인과 명의의 서초구 신동아 아파트(약 5억66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서초구 신동아아파트(약 13억2200만원), 장녀와 차녀 명의의

2026-03-26 00:00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재산 44억...1위는 ‘338억’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고위법관 평균 재산이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평균 5억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38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위법관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44억4900여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5억7400여만원 늘었다. 대법원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주식 평가액 증가, 상속 및 수증, 급여 저축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산공개는

2026-03-26 00:00
[재산공개] ‘교육감 재산 1위’는 강은희 대구교육감⋯281억7577만원 신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총 281억7577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교육감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43억7874만원 증가한 규모다. 2위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으로 50억5846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35억7552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21억610만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18억8525만원

2026-03-26 00:00
[재산공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재산 33억7941만원 신고…1억8016만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총 33억794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 대비 1억8016만원 증가한 규모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원 장관의 재산 총액은 종전 31억9925만원에서 33억7941만원으로 1억8016만원 늘었다. 토지는 본인 명의의 서울 마포구 연남동 대지 3억1505만원을 신고했다. 건물은 총 14억9000만원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전세권과 마포구 연남동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한 가액을 유지했다. 예금은

2026-03-26 00:00
[재산공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재산 11억8645만원 신고…6394만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총 11억864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6394만원 증가한 규모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최 장관의 재산 총액은 11억8646만원이다. 종전 신고액은 11억2252만원이었다. 부동산 자산을 보면 건물은 5억1100만원으로, 본인 명의의 세종시 보람동 아파트가 포함됐다. 토지는 배우자 명의의 제주 제주시 화북2동 대지 등으로 1억705만원을 신고했다. 토지는 공시지가 변동으로 전년보다 116만원 감소했다. 예금은 5억6187만원으로 집계됐다

2026-03-26 00:00
[내일날씨] 낮 최고 23도, 일교차 큰 봄날씨…중부·경북 건조주의보

목요일인 26일은 낮 최고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으나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중부 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겠다. 오전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 대전 5도 △대구 6도 △전주 6도 △광주 6도 △부산 8도 △춘천 3도 △강릉 9도 △제주 9도 △울릉도·독도 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1도 △대구 23도 △전주 20도

2026-03-25 20:12
"군복 벗는 순간, 일자리로"…전역군인 취업 지원 현장 가보니

경남동부보훈지청이 전역을 앞둔 군인들의 ‘사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섰다.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실제 취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남동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5일 진해 해군일자리도움센터에서 중·장기복무 전역 예정 군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역 이후가 더 중요"…현장형 취업 교육 강화 이번 워크숍은 해군일자리도움센터와 협업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전역 이후 진로 설계를 앞둔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는 데

2026-03-25 19:16
"해양수도 부산, 사법으로 완성"…해사국제상사법원 시대 열린다

부산이 ‘해양수도’ 구상을 사법 인프라로 완성하는 전기를 맞았다. 15년 넘게 이어진 유치 노력 끝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되면서, 항만·물류 중심 도시를 넘어 ‘해사법률 중심지’로의 도약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25일 오후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학계·법조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법원 설치 확정을 공식화하고 향후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2026-03-25 18:37
[인사]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최연우

2026-03-25 18:23
[인사] 재정경제부

◇서기관 승진 △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연정은

2026-03-25 17:26
검찰, 포스코 '미공개 정보로 자사주 매입 의혹' 불기소 처분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포스코 임직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포스코 주가가 하락하자 임직원들이 시장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검

2026-03-25 17:23
김포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돌직구 세 방 날렸다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사실상 민선8기 마지막 본회의로 기록되는 25일, 5분 자유발언대에 선 의원 세 명이 연달아 쓴소리를 쏟아냈다. 1600억 원짜리 허상으로 멈춰 선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4년 내내 발표만 넘쳐났던 행정의 민낯, 연 12억 원으로 살릴 수 있는 민간 보육 현장의 절박함까지, 세 발언은 각기 다른 현안을 겨냥했지만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됐다. "보여주기가 아니라 결과로 답하라." △한종우 의원 "1600억 보상이 3200억 폭탄됐다" 한종우 의원은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의 '행정 잔혹사'를 정

2026-03-25 17:18
이상일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금 당장 뜯어고쳐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서 44년 묵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44년 전 잣대로 수도권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직격탄이었다. 한강 수계를 공유하는 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 한데 뭉쳐 규제 철폐를 외친 것은 현장의 누적된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44년 전과 지금은 산업구조도, 한강 수질 관리 기술도 완전히 달라졌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규

2026-03-25 17:10
유은혜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6대 공약에 현장이 화답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라는 날 선 진단으로 경기도 특수교육체계의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일반학교 배치율 74.1%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물리적 통합의 민낯을 공개 해부하며 포용교육으로의 질적 전환을 6대 공약에 담아 25일 경기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공약 발표와 함께 현장 전문가와 장애인단체가 같은 날 잇따라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유 예비후보의 교육 비전에 힘을 실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특수교육의 발전 단계를 접근보장(1단계)·질 높은 교육(2단계)·학습 성공을 보장하는 포용교육(3

2026-03-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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