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일본도를 가져오려 했다”, “너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은 뒤 억대 수익금과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한 웹툰작가 겸 공동창업자 A 씨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A 씨가 B 지식재산권(IP) 전문 스타트업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 1월 판결이 확정됐다. 웹툰작가 A 씨는 2021년 B스타트업과 공통
2026-04-05 11:00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은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26-04-05 09:00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윤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2026-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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