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 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 주식을 넘기는 거래에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