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내란우두머리
2026-07-0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