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 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 전체 인력은 8412명으로, 검사 2292명과
2026-09-04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