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식당에서 장시간 조리 업무를 해온 70대 근로자가 심정지로 숨진 사건에서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자녀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순찰업무 미흡·사업주 시설관리 소홀...사망 영향”감정의 ‘장시간 저온 방치, 사망 기여도 40%’
마트 냉장창고에서 쓰러진 뒤 약 10시간 만에 발견돼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의 기저질환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더라도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과 구조 지연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산업재
레미콘 전복 사고로 야근·새벽 출근…공단은 산재 불인정法 “고온 밀폐공간서 구조 지연…뇌경색 악화 사망”
건설 현장에서 쓰러진 뒤 약 3시간 만에 발견돼 나흘 뒤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뿐 아니라, 쓰러진 이후 구조가 지연된 점이 증상을
산업재해 판결 기사를 쓰면 유족들에게서 종종 메일이 오곤 한다. 가족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사건번호를 묻거나, 해당 판결을 진행 중인 소송에 참고할 수 있을지 문의한다. 가족의 죽음이 일터에서 비롯됐음을 인정받기 위해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이들이다.
8월 취재한 공무원 순직 사건이 떠오른다. 숨진 공무원은 야간과 주말에도 수시로 현장을 오갔지만, 공식
공단, 업무 연관성 부정하며 역학조사 실시 안 해法 “유해물질 노출 자료 부족에 공단 책임도 고려해야”
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장기간 일하다 림프종으로 숨진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림프종으로 숨진 근로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발목이 골절된 근로자가 약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사고로 인한 거동 제한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공단 ‘중앙선 침범은 범죄’…유족급여·장례비 지급 거부법원 “난폭운전 정황 없어…통상적인 운전 업무 위험”
근로복지공단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라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버스 기사의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버스 기사 A 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뇌출혈로 입원한 뒤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근로자가 회사 요청으로 조기 복직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격주 주 6일·불규칙 퇴근…“개인적 지병 있었어도 산재”法 “업무량·시간·강도 만성적으로 과중”
하루 400kg이 넘는 냉장육을 손질해오다 출근 직후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2년간 신규·계속사업 61개 수행…“업무 혼자 다 맡아”法 “장기간 과로·스트레스가 심근경색 유발 또는 악화”
사무관으로 승진한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장기간 과로가 원인이라며 순직을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이천시의 토목직 공무원이었던 A 씨의 배우자가
과음 상태로 다른 거래처 회식 이동 중 무단횡단 사망 法 "회식서 부득이하게 과음...판단 능력 현저히 떨어져"
거래처와의 회식을 마친 뒤 다른 거래처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다 무단횡단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불가피하게 과음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PT 시연 중 두통·식은땀…다음 날 숙소서 숨져法 "업무상 부담보다는 당뇨·고혈압 등이 영향"
임원진 앞에서 사업 수주를 위한 PT 시연 후 힘들어하다 다음 날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
공단 "급성심근경색 사망"...유족 "진폐 합병증 영향"法 "업무상 발병한 질병 영향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채석장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직원간 말다툼 뒤 뇌출혈…공단, 유족급여 지급 거부法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직장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끝에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 생산업체 공장장이었던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출근길 심정지 상태에서 추돌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심정지가 잦은 훈련과 시험, 평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공무상 질병이라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무면허로 회사 차를 몰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
항공 승무원의 비행 중 우주방사선 피폭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6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 송모 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 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22시간씩 항공기를 탔다.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