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군기에 작은 틈새도 없어야…자주국방, 가장 큰 과제”

최전방 빈총 경계 논란 관련 “화살창고에 화살 없는 상황 올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최전방 부대의 실탄 미장착 논란과 관련해 “군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능이 좋은 뽕나무 화살을 비축하다 비용 문제와 군 기강 해이 등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대나무 화살, 갈대 화살로 대체하며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옛날에 썼던 무기 중 화살에서는 뽕나무 화살이 최고라 했다고 한다. 그 다음이 대나무화살”이라며 “처음 나라를 만들고서는 화살 몇 대, 병사 몇 명이 필요해서 무기고에 뽕나무 화살을 새로 만들어 보관해놓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쟁이 안 나고 뽕나무가 썩으면 다시 만들다가 돈이 많이 드니까 어느날 대나무로 살짝 바꿔서 갖다놓는다”며 “전쟁도 없고 평화가 계속되면 어차피 썩어서 바꿀 것, 보기엔 똑같은 갈대로 바꾸고 어느 날 전쟁이 벌어져서 (화살을) 쏘려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실탄) 삽단을 안 하고 경계 근무하다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게 딱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그 경향의 일부”라며 “‘설마 뭔 일 있겠어? 혹시 삽탄하다 실수로 사고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삶에선 사실 틀리지 않지만, 국방은 아니다”라며 “연간 국방비가 70조원에 가깝지 않나. ‘설마 전쟁이 나겠어’, ‘지출 아깝게 왜 해’라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자주국방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대한민국에게 최고의 목표다.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결격”이라며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다”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이다. 이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