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지역 의원들, 부동산 세제개편에 “시장 영향 모니터링”

“세제와 전월세·시민생활 영향 모니터링하기로”
비거주 1주택 관련 “문제제기 많아…관심 갖겠다”
국회 차원 정부안 재검토 가능성에 “전제하면 안돼”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연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세제개편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서울지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과 공급 정책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그것이 전·월세나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서울시의회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자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를 포함해 2030 청년의 주거 사다리 문제와 관련해 내밀하게 모니터링하자고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 측면에서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의원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수긍할만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자세히 토론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은 “종부세는 예측 가능성 내지는 공정관리 차원에서 적절한가, 세제 합리화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설득하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관심 갖고 모니터링에 집중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종부세에 여러 의견이 있었고 논의과정”이라며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부 발표를 앞둔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2차 주택 공급안을 보고 받는다”며 “정부안을 보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세제 개편안을 국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김남근 의원은 “그렇게 전제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고 입법 과정까지 시간이 있어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일반적 의견”이라고 답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편 목적은 공정 과세와 조세 합리화가 기본”이라며 “그 속에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있고 여야가 같이 들을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떤 개별적인 것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는 별개로 해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시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영배 의원은 “공급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서울”이라며 “서울시장이 정치 어젠다로만 활용하고 말고 실질적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 시정 4년 동안 10년 평균에 비해 주택 공급이 60% 가량 줄었다”며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공급도 잘 안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관련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