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 그룹뉴스- 이투데이

“다층 하청구조 바뀌나?”…자동차·조선·건설업계 ‘고심’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下]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공급망 ‘긴장’ 납품단가·생산차질 리스크 확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제조업 전반에 굳어져 있던 다층 하청구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존 수직적 거래 질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원청-협력사’ 체계로 꼽힌다. 완성차 업체가 설계·생산을 총괄하고, 부품사는 단계별로 납품망을 형성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

2026-03-04 05:00
플랫폼·물류 서비스 체계 고도화 혹은 축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下]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물류·택배·플랫폼 기업들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원청 사용자성’ 범위 확대로 배송 단가와 업무 배정, 평가 체계 등을 설계해 온 물류 및 플랫폼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노동 관련 비용 부담이 커지면 가격 인상과 서비스 축소 등 소비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물류·플랫폼 업계가

2026-03-04 05:00
경영전략도 교섭 대상 가능성⋯기업, 하청 줄이고 핵심공정 직접 관리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노사관계 지형 대전환 사용자, 복수 하청 노조와 협상⋯공장 통폐합⋯M&A, 쟁의 가능성 교섭 장기화땐 생산차질 불가피⋯車ㆍ조선ㆍ건설 공급망 부담 가중 노사관계의 룰이 바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확대된다. 다단계 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자동차·조선·건설 업종에서는 원청이 복수의 하청 노조와 동시에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교섭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협력사 납품단가 인상 요

2026-03-03 05:00
태풍 전야 산업계...“단체협약 전면 재검토해야”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하청 리스크’ 현실화 포스코 협력사 연대 출범…한화오션 하청 투쟁 “단협 조항 정밀분석, 내부 의사결정 체계화 해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경영진 고유 권한으로 여겨졌던 공장 통폐합, 사업 재편, 인수합병(M&A), 전동화·친환경 전환 등 전략적 의사결정이 향후 노사 협상

2026-03-03 05:00
“누가 사장인가”…원청 담장 넘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다. 또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누리집(노동포털)에 마련된 전용창구와 서면을 통해 유권해석 신청을 받고 있다. 개정 노조법은 애초 ‘노란봉투법’으로 불렸다. 핵심은 노조 조합원에

2026-03-0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