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탈 쓴 포퓰리즘 - 그룹뉴스- 이투데이

“국민펀드 받으려면 지방 투자하라”…여력 없는 기업들 ‘난감’ [상생 탈 쓴 포퓰리즘]

150조 규모 초대형 정책 금융⋯2%대 금리, 기업들 기대감↑ 자금 40% 이상 지역 공급 목표 "사업성보다 입지 조건만 강조" 지방선거 앞두고 커지는 압박⋯재계 "유연한 운용 필요" 목소리 정치 주기-산업 투자 간극에 ‘곤란’⋯‘법인세 인하’ 유인에도 “글쎄” 1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정책금융인 ‘국민성장펀드’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을 향한 ‘투자 압박용 카드’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자본의 흐름이 시장 원리가 아닌 정치적 표심(票心)에 따라

2026-01-22 05:00
“지원은 없고 요구만”…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지방 투자 압박 [상생 탈 쓴 포퓰리즘]

신규 공장ㆍ대규모 설비 등 산업 투자 최소 10~20년 장기 프로젝트 진행 지역 논의 길어지면 투자 타이밍 놓쳐 稅혜택ㆍ규제 완화 '유인책' 늘려야 지방선거 국면을 틈탄 정치권의 투자 압박에 기업들이 다시 ‘수동적 베팅’의 기로에 섰다. 표심을 겨냥한 지역 투자 요구는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지만,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 유인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산업계에서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관제 투자’ 요구가 기업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고질병이 됐다는 지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방 공장

2026-01-22 05:00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쟁 비화 사업예측 가능성 훼손 우려 키워 李대통령 "정부가 이전 강제 못해" 업계 "논쟁보다 속도에 집중해야" 글로벌 반도체 ‘속도전’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외풍’이 국가 전략 산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핵심 기지가 표심(票心)에 흔들리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K-반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이에 반도체 업계는 ‘확정 투자의 사수’와 ‘지방 투자의 중장기 과제’라는 투

2026-01-2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