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 그룹뉴스- 이투데이

‘터졌다하면 수백억’…정치권 규제 프레임 갇힌다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下]

은행권 역대급 실적과 맞물려 거센 비판 가산금리 손질, 대주주 금지행위 확대 추진 상생금융 압박⋯"민간금융 자율성 침해 우려" 금융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 사고가 정치권의 규제 논리를 자극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에서 수십~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반복되자 규제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상생 금융’ 요구까지 더해지며 정치권의 압박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횡령 사고 현

2025-05-08 05:00
갈 길 먼 ‘내부통제’...“AI 적극 활용하고 문화 바뀌어야”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下]

"보여주기식 내부통제로는 사고 못 막아 책무구조도 영업 현장 내실화 강화해야"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지난 1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자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구 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부통제가 영업 현장에서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올 초 구성한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수차례 열어 각종 내부통제 관련 사안을 심의ㆍ결의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책무구조도

2025-05-08 05:00
4년간 1780억 횡령…불신 자초한 금융권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올해 2월까지 횡령사고 109건 발생 은행권 1569억…전체 88% 차지해 대선 맞물려 정치권 규제 빌미 제공 "비리 은폐시 제재 등 제도 정비를" 국내 금융사에서 반복적으로 터지는 횡령 사고가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만 100건이 넘는다. 이제는 ‘이례적’이 아니라 ‘상시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다. 특히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은행권에서 사고가 집중되면서 금융의 핵심인 ‘신뢰 경영’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내부통제 실패가 정치권의 규제 명

2025-05-07 06:46
감독 사각지대..그들만의 세상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비은행권 횡령 건수도 늘어나…저축은행서159억5900만원 횡령 은행권에 가려졌을 뿐 보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횡령 문제는 더 깊고 구조적이다. 금융 감독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기관임에도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국내 금융 시스템의 최대 허점으로 부각됐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금융 블랙홀’로 리스크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횡령사고 중 70% 이상은 은행

2025-05-06 19:00
‘책무구조도’ 시행 후에도 5대 은행서 135억 금융사고...“개인 일탈 아냐”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올 들어 5대 은행서 금융사고 총 12건 적발 공시 ‘책무구조도’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후 4건 발생 ‘외부인 사기’ 9건…허위 서류 거를 시스템 부재 원인 사고 재발 방지 위한 은행권 내부 시스템 정비 시급 은행권이 횡령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내부통제 제도가 ‘책임 회피용’에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전적 사고 대응에 큰소리를 쳤지만 통제 책임은 모호했고 시스템은 사후대응에 머물렀다는 얘기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조직 차원의 실질적 책임은 부재했고, 경영진의 통제 리더십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2025-05-0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