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덫 - 그룹뉴스- 이투데이

정치권ㆍ정부, 상속세 개편 급물살…세율 낮추고 공제 확대해야 [상속의 덫④]

정치권, 배우자 공제에 한 뜻이지만 “부작용 발생 않도록 다듬어야” 제언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최고세율 인하 공제 부분 등 논의 추가 이어질 듯 낡은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경제계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체계를 뜯어고쳐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경제 순환 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인적공제와 할증평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관

2025-03-10 05:00
글로벌 상속세 폐지ㆍ축소하는데…韓, 25년간 불변[상속의 덫③]

상속세 낮추거나 없애는 주요 국가들 기업 성장·경제 활성화하려면 개편해야 “차라리 외국으로 법인 옮기는 게 나아”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오른 뒤 25년 간 변화가 없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최대 60%까지 과세한다.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사이 물가는 두 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네 배가량 뛰었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세율이나 한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공론화되기도 했지만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번번히 좌초됐다. 결국

2025-03-10 05:00
상속세 내려고 지분 매도ㆍ가업 포기 "이럴 바엔 해외서 사업"[상속의 덫②]

최대주주 할증 적용하면, 상속세 세계 1위 높은 상속세에 불안한 기업 운영·승계 NXC 오너, 회사 지분으로 상속세 물납 상속세 낮아지면 시가총액 올라간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지난달 28일 한미사이언스 지분 1.16%(78만8960주)을 킬링턴(라데팡스파트너스)에 넘겼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에 이은 추가 매도다. 한미약품은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이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계했으며 약 5400억 원의 상속세가 오너 일가에 부과됐다. 가족들은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일부 납부했지만 과

2025-03-10 05:00
高세율에 편법 찾는 기업인들…상속세 개편 공론화에 기대감↑ [상속의 덫①]

조기 대선 전 불 붙는 상속세 개정 논의 여야, 세부적으로 엇갈리지만 개정에 한 목소리 높은 상속세율 피하는 오너들, 편법 궁리한다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야가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감세’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다. 양당 간 각론에선 입장차가 크지만 상속세를 낮추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현행 ‘유산세’에서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

2025-03-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