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지원 - 그룹뉴스- 이투데이

부실우려 차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시작...저축은행권 '우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저축은행 업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28일 공개했다. 당국의 방안이 최종 확정되자 은행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큰 영업타격이 예상 받는 곳은 저축은행 업권이다. 저축은행 업계에는 그간 저축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했던 차주들이 정책금융이나 시중은행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

2022-08-28 16:48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금융위원회는 28일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장기연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입증하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장기 연체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채무조정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이다. 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10월 중에 오픈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신청 적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관련 정

2022-08-28 12:00
새출발기금 모호...안심전환대출 고객 저축은행 추가 대출 불가할 수도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한 연체자, 취약계층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 2금융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금융으로 2금융권의 영업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출발기금은 지원책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금융당국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고객들이 1금융권으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25일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최종안을 발표한다.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게 최대 90

2022-08-23 15:44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금융위, 18일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 개최…내달 하순부터 3년간 신청 담보채무, 원금감면 지원 불가…신용채무, 부채에서 자산 제외 순부채만 감면 금융위 “세부안 미공개, 프로그램에만 반영…의도적 접근 방지”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고자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지원하지 않는다. 기금 지원을 받은 인원도 전 금융권에 공유할 방침이다. 은닉재산이 추후에 발견되면 지원은 당연히 취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

2022-08-18 17:04
[기자수첩] 새출발기금, ‘양두구육’으로 전락하지 말길

금융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에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연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운영 세부안을 알리는 자리다. 통상적으로 정책 운영안과 관련한 업계 설명회는 비공개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설명회를 공개하기로 했다. 취재기자도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비보도 전제도 아니다. 엠바고도 없다. 행사 장소도 애초 은행연합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으로 변경했다. 참석자 수용 규모가 더 큰 곳으로 바꾼 것이다. 금융위 직원도 “설명회를 공개하는 것은 드물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례적인 설명회다. 금융위가 ‘새출발기금’

2022-08-17 17: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회동…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책 논의

금융위원회는 1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면담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오 시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 피해에 이어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서울시는 금융지원 대책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자체간

2022-08-11 10:27
권대영 금융위 국장 “새출발기금, 불가항력 어려움에 빠진 ‘3% 세상’ 위한 것”

안심전환대출 브리핑 말미에 새출발기금 취지 다시 설명 권 국장 “새출발기금, 은행이 부담하는 것 아니다” “소상공인 문의 하루에 200통…형평성·도덕적 해이 균형 찾을 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도덕적해이를 유발한다는 논란을 겪고 있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불가항력 어려움에 빠진 ‘3%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9일 오후에 열린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브리핑을 마무리하기 전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안심

2022-08-10 06: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8일 대통령실 업무보고 앞서 브리핑…‘새출발기금’ 필요성 강조 김 위원장 “법정관리 신청 어렵고, 신청 후 불이익 크다” “새출발기금 운영방안, 금융권과 논의…확정된 게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해이 논란과 관련해 기존에 존재한 회생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대통령실 금융위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새출발기금은) 다른 어떤 신용회복지원보다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생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률의 범위 내에서 이것(새출발기금)을 운영하겠다

2022-08-08 17:11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탕감한다는데...지역 신보 '부실화' 위기 확산

정부가 채권 매입 '새출발기금', 매입가율 10% 초반 책정 곽측 "저가매입 없다" 진화에도 논란…코로나後 신보 보증 규모 2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가동을 앞두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출발기금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해당 기관의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집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달 발표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채

2022-08-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