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16페이지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축소하고 거주공제에도 최대 10억원의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 개편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보유기간 중심인 현행 공제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4%씩 최대 40%,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씩 최대 4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2026-07-30 05:00

연이틀 증시 급락에…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한도로 총량관리"

부총리 주재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최근 국내 증시 급락의 주요인으로 거론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한 총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과도한 거래 제한을 위해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고 현행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등이

2026-07-29 21:48

[속보]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로 총량관리"

[속보]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2026-07-29 21:29

외국인 지방공항 입국 늘자, 지역 관광정책도 급변…‘체류’로 무게추 이동

상반기 지방공항 입국 42.1% 증가…수도권공항 증가율 크게 웃돌아 항공·교통·콘텐츠 묶어 지역 체류 확대…지역경제 연결이 새 과제 지방공항이 외국인의 새로운 방한 관문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지방공항 입국자는 작년 동기 대비 42.1% 증가했다. 수도권 공항으로 입국한 방한객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와 관광업계는 지방공항 확대를 지역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고 관련 정책도 속도감 있게 바꾸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6월 김해·대구·청주·제주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39

2026-07-29 17:00

문체부, 국가관광전략 과제 이행 점검…12개 부처 협업 강화

지역 관문 도시 중심 관광권 조성과 지방공항 연계 상품 논의 항공·교통, 크루즈, 지역관광 민관협력 분야별 협의체 운영 부처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공유…현장 체감형 변화 모색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정부 관광 대책의 추진 현황을 살피고 부처 간 협력 과제를 조율했다. 지역 관문 도시를 중심으로 한 관광권 조성과 지방공항 연계 관광상품 개발·마케팅 방안도 논의했다. 항공·교통과 크루즈, 지역관광 민관협력 분야에서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문체부는 29일 오후 ‘2026년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실무회의’

2026-07-29 16:00

“계란값 이렇게 받으세요” 3년간 문자 돌린 산란계협회…정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

2023년 허가 조건 어기고 올 1월까지 기준가격 통지 공정위, 가격경쟁 제한 판단·과징금 5억9400만원 농식품부 “공정위 처분만 근거 아냐…생산·유통 직접 영향 없어”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 농가에 문자로 돌린 대한산란계협회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법인 설립 당시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는다는 허가 조건이 붙었는데도 약 3년간 이를 이어간 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 행위로 판단하면서 설립허가 취소까지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

2026-07-29 15:04

딘딘,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홍보대사 위촉

9월 8~9일 강원도 홍천 개최…전국 17개 시도 1600여 명 참가 가수 겸 방송인 딘딘이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9월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 본선 진출 학생들을 응원하고 대회 취지를 알릴 예정이다.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전날 국립특수교육원, 넷마블문화재단과 함께 딘딘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딘딘은 9월 8일 개회식과 문화 행사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소통한다.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장애학생의 디지털 활용 역량 향상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2026-07-29 14:40

38도에도 밭일 못 멈춘다…‘의무휴식’ 밖에 놓인 고령 자영농

체감 33도면 노동자는 2시간 이내 20분 휴식…자영농은 작업중단 스스로 결정 논밭 온열질환 542명·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55.8%…예방요원도 91개 시군 한정 체감온도가 33℃ 이상이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원칙적으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논밭을 일구는 자영농에게는 이 같은 의무휴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업과 휴식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수확 지연과 상품성 하락을 감수해야 해 폭염에도 일손을 놓기 어렵다. 지난해 논밭에서만 542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가운데 농작업 중

2026-07-29 13:00

시알홀딩스, 비계열사 지분 5% 초과 소유…과징금 7900만원

시알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의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

2026-07-29 12:00

구두계약 끊긴 임차농, 농지은행 ‘1순위’로…청년농 임대료 80% 감면

전수조사 과정서 농지 잃으면 2027년 말까지 대체농지 최우선 배정 경영회생 환매요율 3→2%…매도 아닌 환매 시점에 유리한 요율 선택 전략작물 한 작기만 임차…친환경인증 농지는 농가에 자동 알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주가 구두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끊어 경작지를 잃은 농민이 농지은행의 대체 농지를 최우선으로 배정받는다. 기존 임대차를 농지은행 계약으로 전환할 때는 현재 경작자가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그대로 임차할 수 있다. 청년농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선임대후매도 농지의 임대료를 80% 감면받고, 원금균등상환을 선택하

2026-07-29 11:06

백신·치료제 없는 SFTS, 지난해 환자 65% 급증…축사 ‘진드기 경보’

환자 280명·누적 치명률 18%…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 풀숲 맞닿은 축사·초지 노출 위험…전국 농가 76곳 연중 감시 올해 채집 진드기서 바이러스 미검출…여름철 활동 정점은 이제부터 지난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280명으로 1년 새 64.7% 급증했다. 환자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이었고 텃밭과 농업·제초 작업이 주요 감염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데다 누적 치명률이 18%에 달해 풀숲과 맞닿은 축사·초지에서 일하는 고령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07-29 11:00

'대미 투자 1호' 가스복합화력발전 유력…2000억달러 투자 첫발

미국 상무부와 막바지 협의 국내 기업 참여 '팀코리아' 구상 정부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대미 투자 사업의 첫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구체적인 사업 실행 단계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 상무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총 2000억

2026-07-28 18:46

카지노업 관광기금 상향 추진에 갈등 격화…정부 “공적 환수” vs 업계 “투자 위축”

문체부, 고매출 구간 신설…관광기금 최고 부담률 15% 추진 업계는 매출 기준 부과 반발…적자 사업장·갱신허가 부담 우려 탄력적 구간 제안…전문가 “관광 재투자·추가 투자 유인 필요” 정부가 카지노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부담률을 높이고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와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30년 동안 커진 산업 규모에 맞춰 공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매출을 기준으로 기금을 매기는 구조에서 부담률까지 오르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부담률의

2026-07-28 18:30

[종합] 기준 중위소득 6.7%↑⋯'역대 최고' 인상률 경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르며 역대 최고 인상률을 경신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80개 복지급여 기준에 활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중생보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내년도

2026-07-28 17:39

정부 최대 1400억 넣고 민간 지분 51% 이상…‘농업AI’ 공공성과 수익성 줄타기

대동·LG CNS 컨소시엄 최종 선정…연내 민관 합작 SPC 설립 데이터·AI 모델 판매·구독형 수익모델…스마트팜 수출도 추진 중소농 이용료·농가 데이터 보상·성과 공유 방식이 사업 성패 좌우 정부가 최대 1400억원을 출자하는 국가 농업 AI 사업의 운전대를 민간이 잡는다.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수익을 내는 농업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수익성에 치우치면 정부 자금과 농가 데이터를 토대로 구축한 AI 서비스의 혜택이 일부 기업과 대규모 농가에 집중될 수 있다. 반대로 공공성만 앞세우면 자생력을 잃고 정부 지원에 의

2026-07-28 16:29

복지부 "올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 확정⋯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요양병원 의료·간병 국내·국외 실태조사 결과’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에 대해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해왔다. 이번

2026-07-28 16:23

"지방행 땐 퇴사"⋯2차 공공기관 이전 '2030 엑소더스' 뇌관

2차 이전 계획 발표 임박…수도권 잔류 기관 내부 동요 고조 1차 때도 예탁원 퇴사율 6배 폭증…"인프라 확충·유인책 선행돼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 내부에선 핵심 인재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30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전 시 퇴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상당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8월, 늦어도 9월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지방

2026-07-28 16:07

쏟아질 폐배터리…'기후부의 미래' 자순단, 순환실 핵심부서로[기후부 첫 직제개편]

'자율기구' 자순단, 내년 '미래폐자원순환과' 전환 사용후배터리 시장규모 2050년 600조 성장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순환경제실 신설을 골자로 한 이번 직제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직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자순단)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향후 다량 발생할 사용후배터리(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이른바 '미래 폐자원' 관리가 국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다. 이 때문에 한시조직으로 출범했지만 내부에서는 '기후부의 미래'로 불려 온 자순단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정규

2026-07-28 15:36

[단독]기후장관, 행안장관 만나 "인력 늘려달라"…100명 증원 기대[기후부 첫 직제개편]

김성환, 尹에 "기후부 업무 늘어…증원 협조를" 행안부에 '100명 증원안' 전달…수시직제 중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순환경제실 신설과 재생에너지 확대·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프로젝트 대응 등 급증한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시직제 중심의 100명 규모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정부조직·정원을 총괄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증원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계기로 윤 장관을 만나 구두로 증원 협조를 요청했고, 지금은 실무 단계

2026-07-28 15:35

[단독]기후부, '순환경제실' 신설…자원·대기·보전 묶는다[기후부 첫 직제개편]

순환실·폐자원정책관 신설 등 직제개편 추진 폐배터리 담당 핵심자원추진단은 정규과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에 대응해 순환경제실(가칭·이하 순환실) 신설을 추진한다. 사용후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과 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폐자원정책관(가칭)도 신설한다. 자원순환국·대기환경국·자연보전국 등 기존 3국을 순환실 산하 정책관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지난주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세부 방안을 협의

2026-07-28 15:30

주병기 "담합 반복하는 기업에 등록 취소·영업 정지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물가 위기 상황 속에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분야에서의 담합을 연달아 적발해 엄중 조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정

2026-07-28 13:56

에너지공단-조달청, 238조 조달시장 'K-RE100' 확산 맞손

한국에너지공단과 조달청이 손잡고 238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을 기업의 자발적인 'K-RE100(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사용)' 전환 기지로 활용한다. 재생에너지 사용 우수 기업에 조달 진입 혜택을 부여해 산업계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길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28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조달청과 '조달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및 녹색 공공조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막대한 구매력을 지닌 공공조달 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내 기업의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

2026-07-28 13:54

하도급법 위반 반복하면 과징금 가중한도 100%...연료·전기값도 하도급대금에 연동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반복해서 갑질을 저지르면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과거 법 위반 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50%였다. 그러나 앞으로 원사업자의 '갑질'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2026-07-28 13:47

정부, 온라인 자살예방 강화…관광 바가지요금 제재도 확대

AI 기반 자살 유발 정보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숙박요금 표시 위반 첫 적발에도 영업정지 처분 언론 보도·콘텐츠 제작부터 관광 현장까지 관리 강화 정부가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대응을 강화하고 관광업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제재도 확대한다. 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언론·콘텐츠 제작 분야의 자살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숙박요금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관계부처 합동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이 발표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07-28 13:29

가맹점·직영점 수 분기마다 공개...폐업 위약금·생존율도 공개

앞으로 브랜드별 가맹점·직영점 수 공개주기가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된다. 예비 창업자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가맹점이 중도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는 평균 영업위약금과 가맹점 생존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창업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정비하고, 중요 항목의 변경 주기를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2026-07-28 13:25

생산연령인구 첫 70%대 붕괴…고령인구는 20%대 첫 진입

생산연령인구 첫 70%대 붕괴…고령 인구는 20%대 첫 진입 총인구 5182만 명, 전년比 증가...외국인 늘고, 내국인 줄고 우리나라 국민 중 일할 수 있는 나이(15~64세)인 사람의 비중이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 비중은 69.2%를 기록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7%로 처음 20%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를 발표했다. 총인구 3년 연속 증가…외국인이 이끌었다 지난해 11월

2026-07-28 12:00

호남 반도체 전력공급 앞당긴다…"1단계 공급선로 적기 구축"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16일 기후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한전이 호남권 반도체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한 뒤 1단계 공급선로를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잠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세부 전력공급 방안 실무협의가 진행된다. 특히 1단계 공급선로 구축 기간 단축을

2026-07-28 12:00

자살시도자 일시보호…귀가 전 상담‧사례관리 연계

자살 시도자에게 단기 상담·보호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일시보호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상생활 복귀 후에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이 최우선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위기 포착,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 관리, 일상회복 등 5개 단계별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위기를 겪는 국민 누구나 전화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109 상담전화 상담원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2배 규모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026-07-28 11:49

외국인 도시민박·한옥체험업 바가지요금 첫 적발시 영업정지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 첫 적발 때부터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숙박요금표 게시와 게시요금 준수 의무가 신설된다. 그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 '가격표시 사각지대'

2026-07-28 11:42

실직·퇴직 후 학자금까지 막막…퇴직증명서 없이 상환 미룬다

건보·장학재단 데이터 연결해 증빙 부담 없애…상환유예 절차 디지털 전환 사업자 반복 신청·독촉장 반송까지 개선…시스템 구축비·우편비도 절감 직장을 잃은 것도 막막한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려고 퇴직증명서까지 떼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실직·퇴직자가 별도 증빙 없이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건강보험 자료로 해당 사실을 확인한다. 다음 달부터는 사업자의 신고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 연장되고, 등기우편으로 놓치기 쉬웠던 독촉장도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실직·퇴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2026-07-2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