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13페이지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 속에서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원유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가 가격을 심하게 억누르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우리가 선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

2026-04-21 13:28

갈취·학대 막는다⋯치매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우려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제공된다.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2023년 기준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 재산갈취 등에 취약하다. 최근에는 요양원

2026-04-21 12:00

전기차 '100만대 시대' 활짝⋯신규등록 10만대 역대 최단기 돌파

올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하며 본격적인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진입했다. 연간 신규 등록 대수 10만대 달성 시점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급증하는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금 추가 확보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4월 셋째 주 만에 전기차 연간 신규 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기차 보급이 가장 활발했던 지난해(2025년) 7월 둘째 주에 10만 대를 달성했던 것과 비교해 약 3개월이나 앞당겨진 기록이다. 17일 기준 올해

2026-04-21 12:00

관광산업 ‘국가 의제’로…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범정부 추진체계 강화 정책 평가·환류 기능 도입…국민 참여 공모로 정책 발굴 확대 국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의사결정 체계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면서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정책 조정 기능뿐 아니라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까지 마련되면서 실행력을 갖춘 범정부 차원의 관광 정책 운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광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기존

2026-04-21 11:54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 취임식 [포토]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 취임식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렸다.

2026-04-21 11:51

4월 1∼20일 수출 49.4% 증가⋯반도체 182.5%↑

반도체 수출 비중 36.3%로 껑출 중동전쟁에 원유수입 3개월째 증가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달 1~20일 수출액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와 고환율 여파로 원유 수입액이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물량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1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보였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504억달러(잠정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9.4%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로 종전 최고 기록

2026-04-21 11:20

수출길 막히기 전에 기술로 뚫는다…농진청, K-농산물 ‘밀착 지원단’ 가동

딸기·포도·배 등 9개 품목 18개 수출단지 선정…민관 공동 기술지원 체계 가동 생산부터 선도 유지·운송·실증까지 전 과정 지원…중동 변수 대응 논의도 병행 K-농산물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수출 현장에서 반복되는 품질 균일화, 수확 후 관리, 선도 유지, 운송 문제를 기술로 풀어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비 절감과 수익성 제고까지 함께 챙기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 농촌진흥청은 21일 충

2026-04-21 11:02

농촌에 닿는 재능나눔…1100개 마을 누비는 맞춤형 봉사

전국 62개 단체 선정…4월부터 10월까지 6만2000명 주민 대상 활동 건강·이·미용·환경개선부터 농업유산 홍보까지…수요조사 기반 맞춤 지원 농촌 지역의 복지·문화·생활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일반 단체와 대학생 봉사단이 전국 농촌 마을을 찾아 건강검진, 농기계 수리, 이·미용, 마을환경 개선, 문화예술 활동 등을 펼치면서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 및 대학생 단체 62개를 선정해 4월부터 ‘농촌 맞춤형 봉사활

2026-04-21 11:00

파종 전 ‘유전자변형 종자’ 걸러낸다…국립종자원, 농가 자가채종 종자 무상검정

유채·면화·콩·옥수수·주키니호박 등 9개 작물 대상…연중 신청 접수 판매용 종자 제외…비의도적 LMO 재배 사전 차단 목적 농가가 직접 채종한 종자를 파종하기 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여부를 무료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자가소비용 종자까지 사전 점검 범위에 포함하면서 비의도적인 LMO 재배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다. 국립종자원은 농가가 자가 채종해 파종 예정인 종자에 대해 LMO 여부를 연중 무상으로 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정 대상은 유채, 면화, 콩, 옥수수, 주키니호박, 파파야, 카네이션, 페튜니아, 알팔파

2026-04-21 11:00

기후장관 "GX 미적거리면 中이 녹색산업 다 먹는다…태양광이 핵심"

GX국제주간 계기 기자간담회 "'원천에너지' 태양광 육성은 녹색산업 핵심" "보조금 들어간 태양광 인버터, 국내산 사용" "탈플라스틱 추가대책 조만간 국무회의 발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일부 국가들이 녹색대전환(GX)을 후퇴한다고 (한국도)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며 미적거렸다간 녹색산업 시장은 중국이 다 먹는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전남 여수 엑스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녹색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기후대응, 중동전쟁의 교훈 등을 현실화하는 문제"라며

2026-04-21 11:00

최대 100억 대출·2%p 이자 보전⋯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 금융지원

글로벌 통상 마찰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출 중견ㆍ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대출 한도와 최대 2.0%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된 관련 업계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수출 실적을

2026-04-21 11:00

노동부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 노조법 넘어선 문제"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26-04-21 09:31

송미령, 베트남서 농업협력 넓힌다…K-푸드·K-외식 동반 확장 모색

베트남 농업환경부 장관 면담·농업 ODA 사업 현장 점검…양국 협력 강화 논의 현지 프랜차이즈·급식 현장 찾아 K-식자재 수출 확대와 외식기업 애로 점검 베트남이 K-푸드 수출과 K-외식 기업 해외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현지를 찾아 농업협력 강화와 K-푸드 수출 확대 방안 점검에 나선다. 정부 간 농업 협력은 물론 현지에 진출한 우리 외식기업과 급식 시장까지 함께 살피며 K-푸드 수출 저변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부터 23일까지 베트남을 찾아

2026-04-21 09:08

의료 품은 농촌 돌봄…양평서 통합모델 효과 확인

의료복지사협-사회적 농장 연계 시범사업 추진…농업활동에 진료·식단 관리 결합 신체기능·인지활성도 개선 확인…농식품부, 농촌형 돌봄체계 확산 속도 농촌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와 농업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현장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농업 활동에 기초진료와 건강상태 기반 식단 관리까지 연계한 통합 서비스가 참여자의 신체·인지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계 시범

2026-04-21 06:00

GX국제주간 개막…기후장관 "녹색대전환, 지속성장·기회의 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일 "녹색대전환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남 여수 엑스포에서 개막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X Week)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여수에서 열리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 및 '2026년 기후변화주간'과 연계해 진행되는 대규모 국제 기후·에너지 행사다. 해당 기간 고위급 에너지전환 정책 대화

2026-04-20 16:50

남부발전, 창립 25주년 맞아 지역사회와 '동고동락' 나눔 실천

한국남부발전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발전소 주변 지역사회를 위한 전방위적인 나눔 활동에 나섰다. 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발전소 주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고효율 가전기기 기부와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안동빛드림본부는 20일 안동시 풍산읍 행정복지센터 및 풍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지역 내 장애인 취약계층 92세대에 고효율 선풍기를 직접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지속적인 에너지 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웃들이 다가오는 무더운

2026-04-20 16:46

에너지공단, 등유·LPG 사용 에너지 취약계층에 5만원 추가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세대에게 5만 원의 긴급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와 고환율 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함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공단은 고유가 대응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보강하고자,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에너지 복지 예산 102억원을 이번 긴급 지원에 즉각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 등유 및 LPG 사용

2026-04-20 16:44

한수원,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평가 'A등급' 달성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거머쥐며 모범적인 상생 경영 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한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이 평가는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 확립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회사의 안전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2026-04-20 16:32

한전원자력연료, 지구의 날 맞아 '탄소중립 실천 행사' 개최

한전원자력연료는 제56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 및 기후 변화주간(4월 20일~4월 24일)을 기념해 대전 본사 한마음관 일원에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행사’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사내에 확산하고 임직원 개개인의 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문가 특강으로 시작해, 참석자들이 에너지 절약, 폐기물 최소화, 자원순환 실천 등을 구체적으로 다짐하는 ‘탄소중립 실천 서약’ 시간으로 이어졌다. 임직원들이 몸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2026-04-20 16:20

농업현장 안전망 넓히는 농진청·소방청…농기계 사고감지부터 무인로봇까지 맞손

20일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서 업무협약 체결 IoT 농기계 사고 알림-119 연계 확대…치유농업·드론·무인로봇 실용화도 추진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소방청이 손을 잡았다. 농기계 사고 감지 정보와 119 상황실 연계를 강화하고, 구조출동 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대, 드론·무인로봇 같은 첨단기술의 현장 실용화까지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농업 일터의 안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에서 소방청과 농업 현장 안전 체

2026-04-20 15:52

농협 개혁안 현장 설명 나선 농식품부…농업인·조합장 의견 듣는다

22일 경상권 시작으로 24일 충청·전라권, 경기·강원권 설명회 현장 의견 수렴 뒤 입법 보완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등 농협 개혁방안을 두고 현장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농업인과 조합원, 조합장, 농업인단체,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개혁안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입법 보완에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2026-04-20 15:14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남동발전, 에너지 절약 릴레이 홍보

한국남동발전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오늘의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릴레이 홍보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앞서 올해 3월 기후부가 발표한 12가지 실천 행동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해 생활 속 절약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남동발전이 이번 릴레이에서 집중적으로 알리는 네 번째 행동 수칙은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다. 이는 개인의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국가의 수급 부담을 더는 데 직접적인

2026-04-20 14:53

한돈, 안성재 앞세워 브랜드 이미지 강화 나서…TV 캠페인 프리런칭 공개

‘세계적 식재료 가장 가까이에, 한돈’ 슬로건 내세워 소비자 접점 확대 28일 본편 2편 공개 예정…인증점·한돈몰 연계한 소비 촉진도 추진 한돈이 안성재 셰프를 앞세운 새 TV 캠페인으로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나섰다. 익숙한 식재료로 여겨졌던 한돈을 ‘가까이에 있지만 세계적 식재료’로 다시 인식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티저 형식의 프리런칭 영상을 먼저 공개한 뒤 본편과 소비 촉진 활동까지 연계해 연중 홍보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18일 ‘2026년 한돈 TVC 프리런칭 편’을 공개하고 ‘세계적 식재료 가

2026-04-20 14:38

축사 지붕에 태양광 올리면 저금리 지원…도축장도 에너지 전환 속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농가에 가점…1% 저금리 융자 지원 도축장 태양광·배전설비 개선도 우선 선정…전기요금 부담 완화 유도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축사와 도축장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 축산농가와 도축업체가 시설을 고치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함께 도입하면 정부 지원사업 선정 때 우대하는 방식이다. 오름세가 이어진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축산업의 비용 구조를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2026-04-20 14:25

KTR,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네트워크 보안 검증 박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정부로부터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으로 공식 지정되며 사이버 보안 검증 역량을 입증했다.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지는 평가 제도다. 구체적으로 정보보호제품의 △보안 및 일반기능 처리성능 △시간 및 자원 효율성 등을 면밀히 진단한다. 이번 평가기관 지정에 따라 KTR은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 주요 네트워크 보안 제품에 대한 정밀 성능 검증 서비

2026-04-20 12:51

상급종합병원 지정 문턱 높아진다⋯중증환자 38% 이상 채워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중증환자를 더 받고 경증환자를 덜 받는 데 더해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경증환자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조정된다. 의료기관 간 상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병원·의원 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2026-04-20 12:49

중부발전, '38안전관리단' 4기 출범⋯'중대재해 제로' 달성 앞장

한국중부발전이 고경력 임금피크 직원의 숙련된 노하우를 현장 안전관리에 십분 활용하는 '38안전관리단' 제4기를 출범시켰다. 중부발전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고경력 임금피크 직원들로 구성된 38안전관리단의 제4기 발대식과 전문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4기에는 새롭게 선발된 19명의 단원들이 합류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안전코칭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38안전관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에서 명칭을 착안한 중부발전만의 차별화된 안전

2026-04-20 12:32

서부발전, 동반성장 우수기업 찾아 현장 애로 청취

한국서부발전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다지기 위해 우수 협력사 현장을 직접 찾는 밀착 행보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16~17일 이틀간 서울과 인천 소재 협력 중소기업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성장과 포용 성장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협력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2025년 해외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87개 사 중 1곳과 현장실증과제에 참여한 13개 사 중 1곳을 각

2026-04-20 12:25

공무원 '성과 가로채기' 막는다⋯근무평정 공개 의무화ㆍ보고서 공동작성자 표기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과제에 지원한 실적도 개인의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근무평정 결과를 몰라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한다. 그간 일부 기관은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고자 앞으로

2026-04-20 12:00

공정위,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수근종합건설'에 과징금 4200만원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타일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선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2026-04-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