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12페이지

아기 울음소리 늘었다…7월 출생아 7년 만에 최다

국가데이터처, 7월 출생아 2만4275명…25개월 연속 증가 합계출산율 0.89명·혼인 9.3% 증가…인구는 4647명 자연감소 7월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11.1% 늘며 같은 달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출생아 증가세가 25개월째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태어난 아기는 17만명을 넘어섰다.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크게 오른 가운데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두 달 연속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6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42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21명(11.1%

2026-09-23 12:00
8월 이사한 사람 47만1000명…인구이동 두 달 연속 감소

국가데이터처,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1년 전보다 4.5% 줄어 경기 4486명·인천 2270명 순유입…서울은 2901명 순유출 8월 다른 동네나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1년 전보다 2만2000명 줄었다. 국내 인구이동은 두 달 연속 감소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기와 인천에 인구가 순유입되고, 서울에서는 순유출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6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8월 이동자 수는 4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감소했다. 국내인구이동통계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읍·면·동

2026-09-23 12:00
중동 밖 원유 수입 부담 낮춘다…운임차액 최대 100% 환급

기획예산처, 부담금운용심의위 의결…9~12월 한시적으로 환급 확대 최소 400만배럴·1년 장기계약 요건 제외…납부한 수입부과금 한도 내 지원 정부가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추가로 드는 운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부과금 환급을 확대한다. 현재 운임차액의 약 25% 수준인 환급 규모를 최대 100%까지 늘리고, 최소 수입물량과 장기계약 요건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유 수입선을 넓혀 수급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

2026-09-23 10:21
담합 조사 뒤 첫 신고도 과징금 25% 낸다…‘전액 면제’ 축소 추진

공정위, 시행령·감면고시 개정안 예고…조사 전 1순위 신고는 전액 면제 유지 10년 이내 반복 담합까지 감면 제한…회사 쪼개 제재 피하는 행위도 차단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의 25%를 내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조사 전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반복 담합 기업의 감면 혜택을 줄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도 이날부터 10월 13일까

2026-09-23 10:00
멕시코서 늦어지는 세금 환급…국세청 요청에 현지 당국 ‘해결 약속’

국세청, 첫 한·멕시코 청장회의…부가세 환급 지연·이중과세 등 기업 고충 전달 멕시코, 법인세 신고 안내 지원…한국 AI 탈세 적발 시스템에도 관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이중과세 문제에 현지 세무당국이 해결 의지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현장에서 들은 기업들의 고충을 전달하자 멕시코 국세청장은 기업들과 적극 소통해 문제를 풀고, 법인세 신고 안내 등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임 청장이 22일 멕시코시티에서 안토니오 마르티네스 다그니뇨 멕시코 국세청장과 제1차 한·멕시코 국세

2026-09-23 10:00
원유 의존도 50%↓·핵심광물 365일 비축⋯韓 자원안보 대폭 강화

김정관 산업장관,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 주재…4대 안건 확정 2030년까지 2000만배럴 비축시설 확충...핵심광물 51종으로 확대 정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을 최장 1년 치(365일)까지 선제적으로 비축하는 등 위기에 강한 자원안보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핵심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2026-09-23 09:30
ADB, 올해 韓성장률 2.6%→3.2% 상향⋯"AI 반도체 수출 호조"

확장적 재정정책과 민간소비 회복세도 기여 지정학적 긴장, 美 추가 관세 인상 등은 하방 리스크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와 민간소비 회복세를 반영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2%로 대폭 상향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아시아경제 전망(ADO) 수정'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7월 전망치(2.6%)보다 0.6%포인트(p) 상향 조정된 수치다. 올해 4월 전망치(1.9%)와 비교해서는 1.3

2026-09-23 09:00
이형일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추진…투자 성과는 국민에게”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통한 국가 전략산업 투자와 성과의 국민 환원 방침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경쟁 속에서 산업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전략산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부펀드가 직접 투자하고, 그 성과는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재경부는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투자

2026-09-22 20:08
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은 처분 제외…정상화 기회 준다”

충남 홍성서 고령농·임차농·청년농 애로 청취 특별조치법으로 농지 이용 정상화 추진…농지법 개정도 병행 농지 전수조사 이후 땅을 곧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업인들의 우려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행적 위반사항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기성 농지 취득과 불법 전용 등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빼고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2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을 찾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

2026-09-22 17:30
단풍놀이 언제 갈까…설악산 10월 20일·내장산 11월 4일 절정

산림청, 단풍절정 예측지도 발표…전국 10월 하순 절정 전망 속리산 10월 28일·한라산 11월 6일…최근 5년보다 약 0.8일 늦어 올가을 단풍은 설악산에서 10월 20일, 내장산에서 11월 4일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10월 초 강원 북부 산지부터 본격적으로 물들기 시작해 중부와 남부로 가을빛이 번지면서 전국적으로는 10월 하순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됐다. 산림청은 전국 주요 산림과 수목원의 단풍 절정 시기를 담은 ‘2026년 한반도 단풍절정 예측지도’를 22일 발표했다. 주요 산별 예상 절정일은 설악산 10월 20일

2026-09-22 15:27
농지은행 확대 나선 정부…청년농엔 ‘오래 빌릴 땅’이 관건

농식품부, 위탁·매입 늘려 청년농 공급 확대…기존 임차농 경작 보호 신규 진입농에 줄 땅 확보가 과제…장기 임대·초기 자금 지원 연계 필요 장기 임대 농지 확보의 어려움이 청년농 정착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농지은행을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청년농에게 줄 땅을 확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오래 농사지을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으로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과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농이 매도를 희망하는 농

2026-09-22 15:04
우버, 배민 인수 시동…공정위, 택시·배달앱 경쟁 영향 따진다 [종합]

공정위, 배민 모회사 독일 DH 대상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내년 하반기 거래 완료 목표 2019년 철수 후 국내 배달시장 재진입 추진…멤버십·광고 연계 영향 점검 한국 배달시장에서 철수했던 우버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 인수를 통해 재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버 택시와 배민의 멤버십·광고 등이 연계될 경우 시장 경쟁과 소비자·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

2026-09-22 14:36
[속보] 우버, 배민 인수 본격화…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속보] 우버, 배민 인수 본격화…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2026-09-22 14:08
성적 나쁜 도매시장법인에 ‘퇴출 압박’…평가 하위 10% 기준 마련

농식품부, 부진 업체 퇴출 판단 기준 정비…평가 결과 이의신청도 허용 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마련…경매 외 거래 맡을 전담인력 의무화 정부 평가에서 뒤처진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퇴출 압박이 커진다. 평가 하위 10% 이하를 ‘부진평가’로 규정해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진 업체에는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매시장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2026-09-22 12:17
산업부 "대미투자 1호는 텍사스 가스발전⋯원전·알래스카는 후속 추진"[종합]

“미국과 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 5∼10%서 협상 진행 중” 김정관 장관 "상업성 넘어 국익 관점…연 200억弗 투자 한도 지킬 것"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6.3GW(기가와트)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결정했다.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후속 프로젝트로 제시됐다. 22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

2026-09-22 12:11
정부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 5∼10%서 협상中"

산업통상부가 국회에 대미투자 프로젝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제시했다. 22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에너지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비공개 회의에서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을,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3호로는 알래스트 LNG 개발을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앞서 산중위 공개 발언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1건은 결정됐으며 2건

2026-09-22 11:31
[속보] "美와 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 5∼10%서 협상 중"

[속보] "美와 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 5∼10%서 협상 중"

2026-09-22 11:07
[속보]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2호 원전·3호 알래스카 LNG"

[속보] 김정관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2호 원전·3호 알래스카 LNG"

2026-09-22 11:06
‘벼 얼마나 자랐나 AI가 매일 확인…생육조사 노동력 60% 줄인다

농진청, 영상 기반 생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현장 적용성·효과 검증 이삭 패는 시기 분석 정확도 99%…2030년 전국 690개 조사 지점에 적용 조사원이 논에 들어가 벼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던 일을 영상과 AI가 돕는다. 같은 지점을 매일 촬영해 생육 변화를 분석하고 쌀 수확량까지 예측하는 방식이다. 폭염 속 현장 방문 횟수와 조사 시간을 줄여 생육 조사에 드는 노동력을 6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농촌진흥청의 설명이다. 농진청은 ‘AI 벼 생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적용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고 22일

2026-09-22 11:00
강호동 농협회장 “수해 주민 일상 복귀에 모든 역량 결집”

농협금융지주·금융계열사, 추석 앞두고 경남 수해 이재민에 5억원 추가 기부 피해 조합원 가구당 최대 3000만원 무이자 지원…추정보험금 50% 선지급 javascript:;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경남 수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복귀와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해 범농협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협은 추석을 앞두고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 5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현장 복구와 금융·보험 지원을 이어간다. 강 회장은 22일 경남지역 수해 이재민 지원과 관련해 “농협의 지원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이 다

2026-09-22 10:41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1건 추진 결정⋯2건은 구체화 안 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에너지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대미 프로젝트 1건을 국회에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국회 사전보고 절차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배석했다. 김 장관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및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추가 투자 사업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아직

2026-09-22 10:38
제주·완주·문막 노후산단, '청년 모이는 첨단 거점'으로 탈바꿈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 완주 일반산단, 강원 원주 문막 일반산단 등 착공된 지 20년이 넘은 낡은 산업단지들이 AI와 친환경 에너지를 입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첨단 산업 거점으로 거듭난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22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3개 지역을 2027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와 국가 성장을 견인해 온 핵심 거점이지만 시설 노후화와 청년들의 근무 기피로 인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착공 2

2026-09-22 10:30
무보, 글로벌 중개기업 '머큐리아'에 2억불 금융지원⋯국적선사 일감 늘린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글로벌 대형 원자재 중개기업에 대규모 금융을 지원하며 국내 해운업계의 든든한 수주 지원군으로 나섰다.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국적 해운사들과의 용선 계약을 확대하고, 국내 중견 선사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꾀한다. 무보는 글로벌 원자재 중개기업 머큐리아에 한국 해운사 앞 용선료 지급을 위한 2억달러(약 2700억원) 규모의 중장기 금융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머큐리아는 싱가포르와 스위스 제네바 등에 핵심 거점을 두고 원유와 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취급하는 세계적인 중개기업이다. 글로벌 공급망

2026-09-22 10:06
[단독] 노래방 청소년실 없앤다…10월부터 모든 객실 출입 허용

문체부, 음악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출입 허용하되 청소년 고용 제한은 유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구분이 사라진다. 다음달부터 청소년도 특정 객실에 제한되지 않고 노래연습장의 모든 객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청소년실에 한정됐던 출입 범위를 모든 객실로 확대하고 10월 8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비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2026-09-22 09:36
12차 전기본 앞두고 '원전 공론화' 돌입⋯시민참여단 3개월 숙의 거친다

기후부, 국무회의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보고…공론화위원회 신설 단순 신규 건설 찬반 넘어 미래 전력수요 대안으로서 원전 역할 논의 반도체와 AI 산업 확대로 미래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된 가운데 정부가 향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결정하기 위한 대국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 단순한 신규 원전 건설 찬반을 넘어 미래 전력수요 충당을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ㆍ이하 전기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

2026-09-22 09:20
K배터리 차세대 승부수는 '나트륨·전고체'⋯민관 8.4조 집중 투자

보급형 '나트륨'·고성능 '전고체' 2030년 상용화 목표…中 저가 공세 맞불 완제품·셀·소재 수직 및 수평 협력 생태계 구축…생산 세액공제로 원가경쟁력 확보 민관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나트륨(보급형)'과 '전고체(고성능)'를 양대 축으로 하는 차세대 배터리 승부수를 띄웠다. 하이니켈(NCM) 중심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정부가 약 4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신설하고 민간이 8조원 규모의 자금을 결집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재탈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

2026-09-22 09:09
노년층의 검역 경험, 일자리로 잇다…국제식물검역인증원 노인역량활용 ‘대상’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평가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전국 15개 지역서 6~8개월 일자리…병해충 조사·선박검역 보조 식물검역 경험을 갖춘 노년층에게 전국 15개 지역에서 6~8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노인 일자리 사업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숙련 인력의 전문성을 외래병해충 조사와 선박검역 현장에 연결한 성과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개최한 ‘2026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평가 시상식’에서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식물검역 경험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노년층

2026-09-21 17:45
석유관리원, 추석 앞두고 취약계층에 차량용 연료 8800L 지원

4월 1만7000L이어 2차 '에너지 행복 나눔' 전국 사업장서 동시 전개 품질검사 마친 잔여 시료 활용…복지시설 등 97개 단체 차량 200대 혜택 한국석유관리원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물가와 고유가로 시름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석유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행복 나눔' 2차 유류 무상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고물가·고유가 상황 속에서 유류비 지출 부담이 큰 소외계층의 민생 안

2026-09-21 17:30
중부발전, 국제표준 'AI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스마트 발전공기업 도약

한국중부발전이 AI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한 AI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발전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속도감 있게 도입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위험과 보안 문제를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췄다는 평가다. 중부발전은 인공지능 경영시스템(AIMS)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인공지능 관리체계 최상위 표준이다. AI 기반 시스템의 기획·개발·

2026-09-21 17:05
수입산에 맞설 ‘농협염소’ 출범…국산 염소고기, 브랜드로 승부

농협, 21일 통합브랜드 공식 출범…사육부터 가공·유통까지 품질 관리 하동·화순축협·목우촌, 정육·불고기·탕·진액 선보여…농가 판로 확대 국산 염소고기가 통합브랜드 ‘농협염소’를 앞세워 수입산과의 경쟁에 나섰다. 사육부터 도축·가공·유통까지 공통 기준을 적용해 품질과 위생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고기·탕·진액 등으로 소비층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농협의 브랜드 신뢰를 바탕으로 국산 염소고기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농협은 21일 서울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농협염소’ 통합브랜드 출범 기념행사를 열

2026-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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