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12페이지

방치돼 있던 어촌 빈집 5채가 귀어인 주거공간과 마을 공동시설로 새롭게 활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전남 완도군과 경남 남해군의 빈집 총 5채를 정비해 주거공간과 마을 공동 이용시설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완도군의 빈집 2채는 타지에 거주하는 고향 출신 주민과 예비 귀어인을 위한 공유주택으로 탈바꿈했다. 남해군의 빈집 3채 가운데 2채는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나머지 1채는 마을 공동 이용시설인 주차장으로 조성됐다.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어촌 정주 환경을

2026-03-12 11: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출범…재경부·경제6단체 참여

재정경제부와 경제 6단체로 구성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협의체는 재경부와 경제 6단체로 구성되며 대한상공회의소를 간사기관으로 두고 운영한다.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지방 정부 등도 유연하게 참여한다. 구 부총리는 "AI 등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는 1등 제품과 서비스로 우리 경제의 파이 자체를 키워야 할 때"라며 "압도적인 기업과 정신과 끊임

2026-03-12 10:30

1월 나라살림 11.3조 흑자...전년 대비 2000억 감소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1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1조5000억 원 더 걷혔다. 취업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부동산 거래량 상승 등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3조8000억 원 늘었다. 환급 감소 및 수입액 증

2026-03-12 10:00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 WCO서 무관세 품목 최종 확정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관세 적용 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해 WCO가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모니터’(HS 8528)가 아닌 ‘디스플레이 모듈’(HS 8524)로 분류되면서 관세 없이 교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120억 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통관 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디스플

2026-03-12 09:00

우리도 비축유 푼다, 2246만 배럴 방출 결정⋯걸프전 이후 최대

IEA 역대 최대 4억 배럴 공동 방출 결의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위한 국제 공조…2022년 러·우 전쟁 때보다 큰 규모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석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우리나라가 비축유 2246만 배럴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이는 1990년 걸프전 이후 최대 규모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결의한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 따른 국내 경제와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공조에 동참했다. 산업통상부는 국제에너지기구 긴급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한국이 비축유 2246만 배럴을 방출할

2026-03-12 00:25

김 총리 “수도권 석유 19일분 확보, 비상시 즉시 방출 준비”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수도권 기준 약 19일 사용 가능한 비축유가 확보돼 있으며 비상시 즉시 방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석유비축기지를 찾아 국가 석유 비축 현황과 비상 방출 체계를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며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 석유 공급 핵심 시설의 대응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중동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더 심화되면서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

2026-03-11 18:34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 예타 통과⋯2540억 투입해 폐자원 핵심 기술 확보

폐자원을 고품질 원료로 재탄생시키는 '케이-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7년간 총 2540억원을 대거 투입해 전주기 순환이용 기술을 혁신하고, 국가 차원의 순환경제 생태계 공급망을 구축해 날로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1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케이-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가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국정과제인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 과

2026-03-11 18:00

박홍근 “기획처, 국가 설계하는 두뇌 역할 수행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1일 “기획예산처는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설계자로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부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재정·예산과 연계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내는 두뇌(Brain)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전략기획 분야 정책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향후 국가 전략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

2026-03-11 17:24

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1800원대가 적정 수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

2026-03-11 16:39

임기근 "중동 리스크 대응…에너지 비축·수출기업 지원 예산 신속 집행"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 비축, 수출기업 지원 예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집행도 당부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현황, 올해 신속집행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의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과 중동지역 해상물류 여건,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집행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호르무

2026-03-11 16:30

산불 내면 끝까지 잡는다…산림청, 실화자 ‘무관용 추적’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 불법소각·입산통제구역 집중 단속…산림특사경 1300명 투입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을 낸 실화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불법 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산불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과학수사까지 동원해 가해자를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11

2026-03-11 16:12

남부발전-퓨리오사AI, '저전력ㆍ고효율'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맞손

한국남부발전이 인공지능(AI) 대전환 가속화 흐름에 발맞춰 국내 대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손잡고 외산 그래픽처리장치(GPU) 의존에서 탈피한 '저전력·고효율' 국산 AI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퓨리오사AI 사옥에서 이 회사와 '에너지 효율 중심의 국산 인공지능(AI) 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고가의 외산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 효율이 뛰어난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26-03-11 16:10

학교 급식 김치 안전한가…농협, 신학기 맞아 ‘농협김치’ 집중 점검

학교 급식 납품 김치 대상 식중독균·노로바이러스 등 안전성 검사 전국 12개 가공공장 점검…원·부재료 포함 연 3회 이상 관리 신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김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농협의 집중 관리가 시작된다. 학생들이 섭취하는 급식용 김치의 위생과 품질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농협은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농협김치의 품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부터 한 달간 ‘신학기 농협김치 안전성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농협김치 가공공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진

2026-03-11 16:05

중부발전, 농어촌 지역 'AI 스마트 스쿨' 개소⋯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 견인

한국중부발전이 충남 보령과 서천 지역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중부발전은 11일 충남 보령시 보령인공지능 교육체험센터에서 'AI 스마트 스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문을 연 10호 'AI 스마트 스쿨'은 확장현실(XR) 기술을 바탕으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을 모두 아우르

2026-03-11 16:02

드론이 방역하고 AI가 가격 예측…농업에 ‘인공지능 시대’ 온다

농식품부·과기정통부, ‘농업·농촌 인공지능 전환(AX) 전략’ 발표 AI 농장·스마트 APC·농업 위성까지…생산·유통·농촌생활 전반에 인공지능 확대 인공지능(AI)이 농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된다. 드론이 가축 질병 방역을 돕고, 위성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산물 생산량과 가격을 예측하는 등 농업 생산과 유통, 농촌 생활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수급 관리 정확도를 높여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

2026-03-11 16:00

KTR, 국내 첫 '중대형 배터리 이동형 평가장비' 개발⋯인터배터리서 첫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무겁고 이동이 힘든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중대형 배터리를 현장에서 직접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올인원 이동형 평가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KTR은 전기차 등 중대형 배터리의 성능과 잔존가치를 한 번에 시험 가능한 이동형 자동화 검사 시스템을 개발해 11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서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검사 시스템은 ESS, UPS 및 전기차 탑재용 중대형 배터리 팩을 대상으로 국내 전기용품안전기준(KC 10031) 핵심

2026-03-11 15:56

KTL, '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진주지역 공공기관들과 손잡고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회문제 해결 지원에 나선다. KTL은 '진주지역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협의체' 주관으로 '제5회 AI·공공데이터 활용 및 창업 경진대회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KTL을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경상국립대학교, 국방기술품질원 등 진주지역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공모전은 △AI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AI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기획

2026-03-11 15:53

손주석 석유公 사장, 알뜰주유소 꼼수 인상 사과⋯"고가판매 시 바로 퇴출"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중동 전쟁 여파 속에서 기습적으로 경유 가격을 올린 일부 알뜰주유소의 '꼼수 인상'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손주석 사장은 11일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공사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상승과 생활 물가 부담으로 국민

2026-03-11 15:49

구윤철, S&P 연례협의단 면담..."중동 사태, 에너지 대응 역량 충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호황 국면의 반도체와 함께 방위산업·자동차·원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도약하고 있다"며 "정부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등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함께 올해 들어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2026-03-11 15:30

정부, 중동 수출 피해기업에 '24조 유동성·물류 바우처' 긴급 수혈

정부가 중동 위기 심화로 타격을 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총 24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물류비 바우처를 전격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중동 수출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 지원 기관, 현장 수출 기업들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노선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전주 대비 72.3

2026-03-11 15:23

유과 수율 2배…가공용 찰벼 ‘미르찰’ 재배 35배 늘었다

일반 찰벼보다 수확량 25%↑…쌀가루 가공 적성 뛰어나 계약재배 확대에 가공업체 관심 증가…쌀 가공산업 활성화 기대 가공용 쌀 산업 확대 흐름 속에서 가공 적성이 뛰어난 찰벼 품종 ‘미르찰’ 재배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일반 찰벼보다 수확량이 많고 제과·한과 가공 수율도 높아 농가 소득과 가공업체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촌진흥청은 가공용 다수성 찰벼 품종 ‘미르찰’의 소비 확대에 힘입어 전국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미르찰’은 국립식량과학원이 가공용 쌀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2026-03-11 15:21

"알뜰주유소, 경유 850원 꼼수 인상"⋯산업부, 석유공사에 엄중 경고

단속 의식해 가격 낮춰⋯산업부, 전국 1318곳 전수조사 김정관 "알뜰주유소 일탈 송구…시장 교란 예외 없이 엄단"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경유 가격을 리터당 850원이나 기습 인상했다가 단속을 우려해 슬그머니 가격을 내린 이른바 '꼼수 인상' 알뜰주유소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산업통상부는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변동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부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1일 "전날 불거진 알뜰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 논란과 관련해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

2026-03-11 14:49

한수원, 체코전력공사와 '청정수소 MOU'⋯유럽 진출 닻 올려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주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체코 최대 에너지 기업인 체코전력공사(CEZ)와 손잡고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수원은 1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전력공사(CEZ)와 '청정수소 사업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보유한 원전 운영 역량과 수소 기술을 결합하여 유럽 청정수소 시장 내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및 재생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이퓨얼(e

2026-03-11 14:33

동서발전, 문체부 공문서 평가 2년 연속 '우수'⋯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실천

한국동서발전이 발전 및 에너지 분야의 어려운 전문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의 공공언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동서발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에서 공기업 중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동서발전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공공 부문의 올바른 언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331개 공공기관과 17개 시도 교육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용이성

2026-03-11 14:28

한전, 美 LACP 비전어워드 '대상'⋯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입증

한국전력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세계적 권위의 커뮤니케이션 경연 대회에서 10년 만에 대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ESG 경영 및 소통 역량을 확고히 인정받았다. 한전은 자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최하는 '2024/25 비전어워드(Vision Awards)' 유틸리티 분야에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LACP 비전어워드는 전 세계 1000여 개 기업과 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커뮤니케이션 결과물을 평가하는 대회다. 한전은 총 8개

2026-03-11 14:26

서부발전,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서 공기업 최고 '우수 등급'

한국서부발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바른 우리말'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 기관의 공공언어 쓰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서부발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시행하는 '2025년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등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공기업 군 가운데 최고 성적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공기업 평가 첫해인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31개 공공기관과 17개 시도교육

2026-03-11 14:22

무보,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 가동⋯수출 피해 방어 총력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이란 사태 및 중동 분쟁 확산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경영진이 참여하는 비상체계를 가동했다 무보는 10일 '이란 사태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무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영진 사장이 직접 TF를 총괄하며, 부사장 3인이 각각 피해 지원, 위험 점검, 정책·조사 파트를 전담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TF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7개국(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이라크,

2026-03-11 14:19

‘재해 없는 사업장’ 강화…농어촌공사, 국제 안전보건 인증 획득

현장 위험요인 선제 관리 체계 구축…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기준 인정 AI CCTV 도입·‘KRC-EVERY 안심일터’ 전략 추진…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장비 도입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재해 없는 사업장’ 조성에 나선 결과라는 평가다. 농어촌공사는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026-03-11 14:19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종합]

개정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 첫날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가 빗발쳤다.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맹 노조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만16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많고 적음을 떠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과 각 노조가 일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2026-03-11 14:02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선거비용 보전·정책토론회 의무화…‘돈 안 쓰는 선거’ 제도화 추진 준법감시위원회·독립이사제 도입…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 농협이 금권선거와 회전문 인사, 취약한 내부통제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중앙회장 선거를 정책 중심으로 바꾸고 인사·감사 제도를 전면 손질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지배구조 개혁과 맞물리면서 농협 내부에서도 자율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협개혁위원회는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2026-03-11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