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17페이지

중동 정제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8월분 물량까지 전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9월 이후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선제적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석유화학 업계 및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2026-07-28 10:57

태풍에 관수시설 망가져도 지원 못 받던 임가…8월부터 복구비 받는다

산림경영관리사·고로쇠 대파대도 지원 대상 편입 31개 품목 복구단가 평균 17.8% 인상 농업용 관수시설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망가지면 복구비가 지원됐지만 임업용은 같은 피해를 입어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올해 8월 이후 발생하는 자연재해부터는 임업용 관수시설과 산림경영관리사 피해도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 분야 31개 품목의 지원 단가도 평균 17.8% 오른다. 산림청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임가의 복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시설 복구

2026-07-28 10:47

K컬처 열풍에 ‘지역 접근성’ 더해지니…올 상반기 방한객 1071만명·카드 지출 10조 돌파[종합]

중국·일본·대만 중심 증가세 속 미주·구주·동남아 수요도 확산 콘텐츠 체험형 여행 활발해지자 관광 카드지출 10조389억원 지방공항 입국 42.5% 늘고 지역 방문율·여행 만족도도 상승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이 외국인의 한국 여행 수요와 관광 소비를 한꺼번에 끌어올리고 있다. 국가별 맞춤형 홍보와 관광업계의 유치 활동도 방한 시장의 외연을 넓혔다. 지방공항을 통한 입국이 늘면서 외국인의 이동 범위가 지역으로 확장됐고, 상반기 관광지출액은 10조원대에 진입했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19

2026-07-28 10:44

무보, 韓스마트폰 유럽 공략 지원사격⋯1억불 무역보험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국내 기업의 유럽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1억달러 규모의 무역보험을 전격 지원한다. 무보는 우리 기업의 유럽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돕기 위해 1억달러(약 8000만 유로) 규모의 무역보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스페인 현지 통신사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단말기 구매에 필요한 금융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무역보험을 활용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참여 은행은 무보의 무역보험을 담보로 수입자의 대금 결제 기간을 연장해 준다. 이를 통해 수입자는 한국 기업의 제품을 대량 구매할

2026-07-28 10:03

전기공사협회, 몽골 총리 예방⋯"민간 시공 협력으로 전력망 확충 선도"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몽골과 전력 인프라 구축 및 시공 분야의 민간 협력을 본격화한다. 우수한 국내 전기 시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몽골의 노후 전력망 체질 개선을 돕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판로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전기공사협회는 27일 이형주 전기공사협회장이 몽골 울란바토르 총리실을 방문해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총리를 예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기 시공 기술과 전문 인력 교류를 바탕으로 한 양국 전력 인프라 상생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

2026-07-28 09:27

상반기 방한객 1071만명…외국인 카드 지출 10조 넘겼다

외국인 카드 지출 상반기 10조389억 원…전년보다 50.8% 늘어 지방공항 입국객 42.5% 증가…여행 만족도·지역 방문율도 상승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71만 명에 달했다. 6월 방한객은 19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1% 늘었다. 외국인 카드 지출액은 상반기에 10조 원을 웃돌았고, 지방공항 입국객과 여행 만족도, 지역 방문율도 함께 상승했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99만312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161만9220명보다 23.1% 증가한 수치

2026-07-28 08:40

‘K-물관리’ 1년…수공에 지분 30% 내준 물기업의 변신 [베트남을 水놓다]

베트남 물기업 지분 인수 후 기술·경영·재무 체질개선 올해 매출 13%↑ 예상…39년간 배당 2080억원 기대 SWNM 도입해 효율 증대…국내기업 3사 동반 진출도 베트남 수처리기업 푸미빈(Phu My Vinh·PMV)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이하 수공)가 구상한 베트남 진출 전략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수공은 작년 9월 PMV 지분 30%를 약 290억원에 인수하며 현지 물시장에 최초 진입했다. PMV 지분 확보를 기점으로 경영·기술을 밀착 지원하며 해당 기업의 체질개선을 주도하고 국내기업의 기술수출 기반도 마련하고

2026-07-28 05:00

[르포]“용수는 넘치는데”…‘짠 도시’ 하이퐁, 韓 물기술에 반하다 [베트남을 水놓다②]

물 풍부하지만 염해·침수 겪는 베트남 '제3산업도시' 하이퐁 수공, 하이퐁과 물기술협력 MOU…현지 물인프라사업 참여 1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약 103km 떨어진 하이퐁시(市)의 남부 끼엔하이. 이 지역의 핵심 수원인 다도강(江) 하류의 한 아스팔트 다리 너머에 인적 없이 수풀만 가득한 평야가 눈에 들어왔다. 하이퐁 남부경제특구의 중장기 물 수요를 대부분 충당할 10ha(약 3만평) 규모의 끼엔하이 정수장 부지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염해 등 물 문제를 겪는 시에 대한 기술지원을 계기로 해당 정수장과 관로

2026-07-28 05:00

현대그린푸드·CJ제일제당·오리온이 농가와 한 팀…제품·수출까지 ‘다년 동맹’

정부, 개별 상생 모델 ‘모두의 상생’으로 통합…2027년 사업 9월 공모 생산자·기업별 항목 지원에서 원료 생산~수출 다년도 지원으로 개편 현대그린푸드 982톤 매입…CJ제일제당은 지역 양조장 해외 진출 지원 현대그린푸드와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기업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농업 상생 모델을 정부가 컨소시엄 단위의 다년도 사업으로 확산한다. 기존에는 계약재배를 맺은 생산자와 기업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지원했다면 2027년부터는 생산자조직·기업·지방정부가 한 팀을 이뤄 제품 개발부터 판로 개척과 수출까지 함께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2026-07-27 17:00

1년 전 합의도 무색…한계 드러낸 최저임금 결정구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의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한다. 대표성·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소모적 논쟁과 흥정식 협상이 대표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등 적용안’ 부결, 소공연은 ‘최저임금 수준’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도급제 등 적용안은 최저임금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한 투표에서 부결됐다. 절차적 문제가 없다.

2026-07-27 16:02

박진영 “12월이면 세계적 팬덤 서울로...‘한국판 코첼라’ 패노메논, 경제효과 1조원 기대”[현장]

팬덤 시상식·콘서트·전시 아우른 ‘글로벌 K컬처’ 축제 민간 기획·정부 지원 결합한 새로운 한류 플랫폼 구축 "매년 12월이 되면 전 세계 팬덤의 시선이 서울로 쏠리는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7 패노메논(FANOMENON) 추진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그 그림이 너무 멋있어서 황당하고 좀 벅찬 일이지만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팬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이

2026-07-27 15:44

노동부·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에 맞손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모빌리티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자 맞손을 잡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7일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경주캠퍼스에서 열린 ‘HINT(HMG Incubation of New Talent)’ 합동 입교식에 참석해 아카데미 개설을 축하하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HINT는 현대차그룹의 K-뉴딜 아카데미 과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현장과 기술 경험을 통한 ‘미래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직에서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직무 기초교육과 함께 임베디드 인공지능(AI)과

2026-07-27 15:44

"최저임금안 못 받는다"⋯민주노총·소공연, 노동부에 이의제기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양측의 반발로 이어졌다. 4년만에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동시에 이의제기서를 내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7일 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양측의 이의제기 사유는

2026-07-27 15:31

난방공사, 취약계층 돕는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 개최⋯참가비 전액 기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국민 참여형 기부 마라톤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대회 참가비 전액은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기기 보급 등 에너지 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9월 12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국민 기부 마라톤 '2026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가 공식 후원하고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굿피플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5km와 10km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 인원은 총 4500명 규

2026-07-27 15:27

남부발전, 개인 업무 노하우 조직 자산으로⋯'MOA 챌린지 데이' 개최

한국남부발전이 임직원 개인의 머릿속에 머물던 업무 노하우를 조직 전체의 지식 자산으로 전환하는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낸다. 남부발전은 22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임직원의 업무 노하우를 조직의 디지털 지식으로 자산화하기 위한 'MOA 챌린지 데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부발전의 자체 협업 플랫폼인 'MOA(Meet, Organize, Act)'는 특정 업무를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해 관계자들과의 업무 절차, 관련 자료, 노하우를 기록·축적하고 소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MOA를 통해 구축된 프로젝트는

2026-07-27 14:30

서부발전, 발전데이터 개방⋯창업·벤처 'AI 사업화' 지원

한국서부발전이 자사가 보유한 고품질 발전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벤처기업의 AI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서부발전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발전데이터 활용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동행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부발전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한 협업 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창업·벤처기업 30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발전소의 방대한 고품질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실제 발전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AI

2026-07-27 12:55

KDI "재생에너지 성과, 보조금 영향 커…REC 10만원일 땐 경제성 1원↓"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대규모 보조금 투입으로 이뤄진 만큼 정부의 2030년 설비용량 100GW 목표 추진 과정에서는 보급 속도뿐 아니라 비용 효율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10만원까지 오르면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이 1원을 밑돌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KDI FOCUS :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실적도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통해 얻어낸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인 재생

2026-07-27 12:01

무명 지역술, 명인 술에 도전장…국세청이 여는 ‘흑백술대전’

유명 주류 8종 최종심사 직행…지역 예선 뚫은 32종과 대결 12종에 인증마크·해외매장 판매·국제박람회 지원…내달 14일까지 접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 양조장의 술이 식품명인이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빚은 유명 술에 도전장을 낸다. 국세청이 ‘흑백 경연’ 방식으로 중소업체가 만든 술 12종을 선발해 해외 유통망과 국제 주류박람회 진출을 지원하기로 한 것. 대기업 중심으로 굳어진 국내 주류시장에서 지역의 ‘숨은 술’을 수출 상품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8월 14일까지 ‘2026 K-SUUL AWARDS’ 참가업체를

2026-07-27 12:00

‘소똥’으로 발전소 돌린다…정부, 298억 들여 연료 개발

2029년까지 하루 15톤·총 4500톤 생산 실증 330MW 발전설비 혼소…수질오염 줄이고 수입 목재펠릿 대체 소의 분뇨인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들어 발전소와 농업시설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2029년까지 298억원을 투입해 우분 수거와 연료 생산부터 발전설비 활용,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증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서울 중구 써밋원서울역점에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기술개발’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우분은

2026-07-27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1억여 원 미지급한 '라인건설'에 시정명령

라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1억61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

2026-07-27 12:00

코스트코·크로거 바이어 만난 K푸드…美서 19만달러 계약

aT, 한국 식품기업 8곳과 ECRM 벤더박람회 참가 HMR·소스·면·스낵 선보여…대형 유통망 입점 지원 K푸드 수출기업들이 코스트코와 크로거, 세이프웨이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를 상대로 현장 상담을 벌여 19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19~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ECRM 벤더박람회’에 참가해 총 5건, 19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CRM은 일반 식료품과 과자, 음료 등 품목별로 공급업체와 유통업체를 연결하는 미국의 기업 간

2026-07-27 11:29

한수원, 포천 양수발전소 이주대책 최종 합의⋯본공사 '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의 가장 큰 과제로 꼽혔던 지역 주민 이주대책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토지 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본공사 착공을 비롯한 국가 핵심 전력망 확충 사업 전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수원은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포천시 및 수몰 예정 지역 이주 대상 주민 28명과 이주대책에 최종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포천시, 주민 대표로 구성된 3자 협의체가 지난해 4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거둔 결실이다.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

2026-07-27 11:18

홍해 리스크에 원유 수급 '긴장'⋯정부 "대체물량·우회로 확보 총력"

산업부, 정유·해운업계와 수급상황 점검회의⋯비상 수송망 가동 7~9월 물량 확보로 당장 차질 없지만⋯공급망 차단 불확실성 선제 방어 수에즈 운하·수메드 파이프 활용 협의⋯비상시 비축유 스와프 재가동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와 홍해 통항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정부가 정유·해운업계와 손잡고 비상 수송망 구축과 대체물량 확보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비축유 스와프 제도 재가동과 위기경보 상향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정유업계 및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2026-07-27 11:00

완성차·부품사 '원팀' 만든다⋯양산 연계 R&D에 240억 투입

정부가 완성차 기업의 실제 양산 계획과 부품업체의 기술 개발을 기획 단계부터 직접 연결하는 '생태계 협력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해당 사업 과제에는 총 24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미래차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공급망 자립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충남 천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현대자동차,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주요 완성차 기업 및 부품·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계 협력 R&D 과제 협약식(MOU)'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품기업

2026-07-27 11:00

한국관광공사-이스타항공, 지방공항 중화권 관광객 유치 협력

지역 체류·소비 늘려 지방관광 활성화 기대 한국관광공사와 이스타항공이 지방공항을 활용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확대에 힘을 모은다. 신규 노선 확대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지방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려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7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3일 서울센터에서 이스타항공과 지방공항 중화권 노선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선다. 올해 이스타항공의 지방공항 인바운드 비중을

2026-07-27 09:21

2038년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연 4.5% 감축⋯민간 비축 문 연다

2038년까지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연 4.5%씩 감소함에 따라 총 천연가스 기준수요가 2038년까지 연평균 1%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공공 중심의 비축체계에 민간 직수입자 참여를 확대하고, AI 기반의 실시간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수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부터 2038년까지의 수요 전망과 인프라 확충 계획을 담은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27일 확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총 천연가스 기준

2026-07-27 09:03

중견기업 'AX 전환'에 최대 300억 지원⋯'라이징 리더스' 하반기 모집

정부가 우리은행과 손을 잡고 올해 하반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견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의 올해 하반기 모집 공고를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이징 리더스 300은 산업부와 우리은행이 지난해부터 공동 기획한 중견기업 전용 자금 지원 사업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 및 후보기업을 발굴해 △수출(글로벌 리더형) △연구개발(R&D·K-TECH 선도형) △ESG(미래가치

2026-07-27 08:11

“출구 없는 연장 안돼⋯대안 세워야”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능 약화돼 취약계층 직접지원 등 검토해야 2021년 11월 한시 조치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가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도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변동성을 이유로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출구 없이 연장만 반복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류세 인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표적인 보편 감세다. 하지만 혜택의 크기는 차량 운행량에 따라 달라진다. 주행거리가 길거나 연료 소비가 많은 차량일수록 절감 효과가 커지고,

2026-07-27 05:00

韓총리 "국토대전환, 거점대학·AI·산업·정주정책 연계"

한성숙 국무총리는 26일 국토대전환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인공지능(AI)·산업·정주정책의 연계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AI와 지형균형성장'을 주제로 산업·국토·교육·인재·창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 '열린 브런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산업전략과 그 성과를 지역 성장으로 확산하기 위한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5극3특은 왜 국가 생존전략인가'를

2026-07-26 19:44

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는 안 마련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관련 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할당하도록 돼 있다.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대해서는 "70년대에 한 해에

2026-07-26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