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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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청년도 '학자금 이자' 지원받는다… 서울시, 민생 조례 21건 공포

앞으로 학점은행제 등 교육기관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강공원 내에 실외이동로봇(배달·순찰 로봇 등)이 다닐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례 21건을 이날, 규칙 12건을 다음 달 1일에 각각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05-18 06:00
"선생님, 잘 못지내셨으면 좋겠어요"...체벌이 남긴 상흔과 교권의 붕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06년에 개봉한 공포영화 '스승의 은혜'의 유튜브 리뷰 영상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조회수 251만 회를 넘긴 이 영상의 댓글 창에는 4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학창 시절 교사에게 당한 폭력과 모욕을 고백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엉덩이를 심하게 맞아 평생 꼬리뼈 통증을 안고 살게 되었다는 사

2026-05-14 07:00
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특례 반복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언

2026-05-12 14:06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붓는다⋯서울시 '강북등발전계정' 신설

28일 시의회 문턱 넘어⋯5월 18일 시행공공기여금 별도 관리, 강북·서남권 집중 투자 서울 강북권과 서남권의 대개조를 목표로 하는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가 강력한 재정 엔진을 달게 됐다. 서울시가 강남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지역 발전에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 계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날(28

2026-04-29 06:00
영광군, 공공시설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전남 영광군이 공공시설 내 무료 생리대 비치 근거 조례를 마련하며 여성 보건정책 확대에 나섰다. 16일 영광군에 따르면 14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위생권을 보장하기 위

2026-04-16 08:20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나? 부산 중구의회 관외 반복·야간 집행 논란 심화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패턴’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일 건이 아닌 반복 사용 구조가 확인되면서 공적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양상이다.(본보 부산 중구의회, 같은 날 '이중 간담회' 논란…업무추진비 쌈짓돈 전락 의혹? 6일 중구의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강희은 부의장은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

2026-04-06 12:11
서울 동주민센터 면적 기준 20년째 그대로⋯"현실과 괴리 커졌다“

법령 기준 못 미쳐⋯설비·공용면적 상향 조정 필요 서울시 동주민센터의 시설 면적 기준이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규모와 복합화 유형연구’에 따르면 서울에는 현재 운영 중인 동주민센터 426개 중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곳이 135개소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2026-04-04 07:00
용인특례시의회, 제9대 마지막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열며 4년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할 채비에 들어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예산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

2026-04-01 13:35
용인특례시의회, 4월 임시회 15일간 민생입법 총력전

용인특례시의회가 4월 한 달을 민생입법으로 채운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이 이번 임시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안건의 면면이 용인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2026-03-27 16:55
"위판장 넘어 플랫폼으로"… 부산공동어시장, 건폐율 70%로 확장 승부수

부산공동어시장이 ‘공간의 한계’를 넘는 제도적 전환점을 맞았다. 단순 위판 기능에 머물렀던 구조에서 벗어나 수산·유통·관광이 결합된 복합 플랫폼으로의 도약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은 24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어시장 부지의 건폐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

2026-03-24 16:14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탄소중립·교통·나눔 12건 한번에 처리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부터 탄소중립 재정, 교통 개선, 농산물 브랜드, 사회공헌까지 시민생활 전방위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 △ 반도체 교육도시 제도 기반 완성

2026-03-20 16:26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5호선 예타 통과 후속 행보 주목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둔지 불과 6일만에 김포시의회가 행동에 나섰다. 김포시의회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세부 일정은 17~18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기타안 심의, 19~24일 추경예산안 부서별

2026-03-16 21:50
용인특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반도체산단 ·교통·청년 주거현안 집중포화

용인특례시의회가 16일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의정일정에 돌입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반도체 산단·지역 도로 개설 지연·청년 주거·직원 심리상담 위탁 문제까지 용인 현안을 정면으로 도마 위에

2026-03-16 21:18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16일 개회…올해 첫 추경 칼날 심사 예고

김포시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손에 쥔다.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된 곳에 쓰이는지를 가리는 10일간의 의정 검증이 시작된다. 김포시의회는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한다고 13일 전했다. 세부 일정은 촘촘하게 짜였다. 17~18일

2026-03-13 17:06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서 조례안 22건 처리…수돗물 안심·난임 지원·방문 의해 조례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22건의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2026년 봄 의정활동에 속도를 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3-12 14:48
용인특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3월16~20일 개회… 반도체 인재양성 조례 등 14건 심의

용인특례시의회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심의대에 오른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2026-03-09 17:01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 보훈·장애인·태극기·수영장까지 민생조례 총점검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훈 사각지대 해소부터 장애인공무원 정보보호, 태극기 선양,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현장점검까지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6일 기획경제위원회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해 전건 가결했다. 유준숙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2026-03-06 19:07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첫발…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남도·광주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 후 행안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과 광주·전남 부단체장,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회의다. 행안부는 7월 1일 전

2026-03-06 16:00
수원시의회 "2026~2027년 수원 방문의 해"…글로벌 관광도시 입법 지원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 지원에 나섰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2026년과 2027년을 수원방문의 해로 선포하며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수원의 문화와 관광이 지역경제 성장과 시민의 자부심으로

2026-03-05 17:07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생조례 통과…경전철 안전 '칼 질문'까지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안전과 복지,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민생조례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총결집했다.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예리한 시정질문까지 더해져,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지키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본격화됐다. △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허위보고' 의혹 정조준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

2026-02-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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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 브리핑] '전 국민 AI 시대' 정부, 중장년·퇴직자 AI 교육 확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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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08:51
수원시, 내년부터 70세 이상 ‘무상교통’ 시행…교통비 지원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내년부터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한다.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야 공동선언을 했다. 수원시 여야가 협력해 추진하는 시민체감 숙원사업은 △출산지원금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

2025-09-10 23:54
코로나19가 키운 녹색갈증, 올봄 반려식물로 채우자

에드워드 윌슨 하버드대 생물학과 교수는 저서 ‘바이오필리아’ (Biophilia)를 통해 ‘녹색갈증’에 대해 언급했다. 녹색갈증이란 자연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구 또는 본능을 일컫는다. 그에 의하면 자연을 가까이할 때 인간은 행복과 평안을 느끼지만, 반대의 경우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생긴다. 삭막한 도시, 각박한 일상 속 사람들이 반려식물을 찾는 이유도

2023-03-03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