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항로(NSR)를 중심으로 물류·에너지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북극 물류 질서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동 리스크와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극항로가 대체 글로벌 공급망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북극항로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북방물류리포트 제331호’에 따르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전국 최초로 결성된 여성 발달장애인 풋살팀 창단식에 참석해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과 복지 개선 의지를 밝혔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 후보는 이날 오후 기흥 레스피아C C축구장에서 열린 여성 발달장애인 풋살팀 'W.E(Woman Empowerment) PLAY-CUP' 창단식에 참석해 선수들의 출발을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사회복지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를 복지재정의 핵심 기반으로 삼아 과감한 복지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에서 열린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 공동주최 사회복지정책발표 토론회에서 "일상에 힘이 되는 복지특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22일 오전 개헌행동 주민주권희망후보 선정위원회와 '주민주권실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는 헌법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협약식에는 연성수 개헌행동 주민주권희망후보 선정위원회 상임대표, 이상인 자치분권연구소 소장, 강정미 생명평화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한신대학교와 26년째 이어온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여성리더 아카데미 과정' 입학식을 개최하고, 양주시와 손잡고 농산물 특판전까지 동시에 가동하며 여성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여성인재 양성과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가동하며 지
배우 장동주가 신체 훼손 영상을 올린 것에 사과했다.
22일 장동주는 “해당 영상은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된 삶에 대한 다짐을 뇌에 새기고자 올린 영상”이라며 고개 숙였다.
이어 “현재 가족들과 함께 치료와 회복을 위한 도움을 받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라며 “불안과 걱정을 안겨드리게 되어 진
정부 규제 속 3040 주담대 비중 우상향⋯"실수요 주택거래 영향"
올해 1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우리 경제 허리축에 해당하는 3040세대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결혼 등 이유로 내 집 마련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층인 데다 직장 및 소득도 타 연령대 대비 안정적이어서 전체 주담대 중 70% 상당을 3040세대가 이끌
최근 분양시장에서 견본주택이 단순 분양 상담 공간을 넘어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분양 초기 흥행 여부가 청약 분위기와 직결되는 만큼 건설사들도 체험형 콘텐츠와 이벤트를 강화하며 집객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과거 견본주택은 평면과 마감재, 분양가 등을 확인하는 기능적 공간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가 가전 경품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업비트 피자데이’를 기념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단 응원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두나무는 대한체육회 공식 파트너로서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피자 트럭을 지원하고 선수들에게 피자와 음료를 제공했다.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
일본, 일주일 신고가중국, 3거래일 만에 반등
아시아증시는 22일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 일본 증시는 2%대 상승했고, 중국 증시는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54.93포인트(2.68%) 상승한 6만3339.07, 토픽스지수는 38.65포인트(1.00%) 오른 3892.46에 마감했다.
폴라리스오피스ㆍ핸디소프트ㆍ폴라리스AI, 차세대 보안 생태계 고도화 속도PQC 도입 확대… ‘문서 생성부터 물리적 산업 현장까지’ 전방위 보안HNDL 등 양자컴퓨팅 위협 선제 대응… 공공ㆍ금융ㆍ기업 시장 선점 조준
폴라리스그룹이 양자컴퓨팅 시대의 핵심 해법으로 부상한 ‘양자보안’을 전 계열사의 핵심 플랫폼에 이식하며 차세대 업무 인프라 시장 선점에 나선
강민주 이코노미스트 "금통위원 중 최소 1인 인상 의견 낼 것"
다음주 개최될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결정이 아닌 최소 1명의 금통위원은 인상 소수의견을 낼 것으로 봤다. 또 점도표 상에서 최대 2회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등 통화긴축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출시 10주년을 맞은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가 다시 돌아왔다. 국내보다 해외 팬덤 비중이 훨씬 큰 게임인 만큼 글로벌 이용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6(이하 SWC2026)’ 공식 티저 영상을 공
행정안전부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간 안전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
22일 행안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남부발전,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4개 기관과 ‘2026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맞춤형 체험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동아에스티(Dong-A ST)는 지난 21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중남미 최대 헬스케어 전시회 ‘HOSPITALAR 2026’에서 브라질 심장 모니터링 전문기업 카디오스(CARDIOS)와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하이카디 플러스(HiCardi+)’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동아에스티는 앞서 브라질 판권 계약을 체결한
부산항만공사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ESG 경영 확산 등 변화하는 공공계약 환경 속에서 단순 계약관계를 넘어 실질적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부산항만공사는 21일 부산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공공계약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2026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계약 과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 정청래 대표는 22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향해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이장섭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광주를 중심으로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주요 판매사 온라인 물량 조기 소진⋯영업점에도 가입 문의 쇄도정부 손실 우선 부담·세제 혜택 매력⋯기존 투자상품 갈아타기도이억원 금융위원장 직접 가입⋯“미래 전략산업 투자 플랫폼 될 것”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첫날 주요 은행·증권사에서 비대면 판매 물량이 잇따라 조기 소진됐다. 국내 증시 반등 기대감과 정부의 손실 우선 부담 구조, 세제 혜택 등이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1일 오전 ‘비바브라보 클럽’ 회원들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모였다. 이날 열린 3회차 모임은 도슨트와 함께 ‘MMCA 해외 명작: 수련과 샹들리에’ 전시를 관람하며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상을 나누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회원들은 전시장 곳곳을 천천히 이동하며 작품 감상과 대화를 이어갔다.
관람에 앞서
2026년 1~5월 펀딩 건수는 DeFi 41.3%로 최다투자금 기준 인프라 44.9%·CeFi 32.4% 차지2022년 이후 딜 수 둔화…선별 투자 기조 강화
글로벌 가상자산 프로젝트 투자 시장에서 펀딩 건수는 둔화되는 반면, 투자금은 인프라 부문에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CoinCarp의 글로벌 크립토 펀드레이징 통계에 따르면, 2026
코인원이 자사 적립식 투자 서비스 ‘코인모으기’를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제공한다.
코인원은 19일 실명계좌 제휴사인 카카오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카카오뱅크 앱 내 투자탭에서 코인모으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코인모으기는 이용자가 설정한 가상자산, 주기, 금액에 따라 지정일에 자동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주는 자동 주문 서비스다. 단기 시
카이아(Kaia)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가 국내 1금융권 기관과의 검증을 통해 실제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첫 공식 사례는 KB국민은행이다.
카이아는 지난 17일 KB국민은행, KG이니시스, OpenAsset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해외송금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증은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정